제269회 임시회

2021. 9. 10.(금)

보고자 : 전문위원 이 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건명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과정

가. 2021. 8. 23.(월)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나. 상정일자 : 2021. 9. 7.(화) ∼ 9. 9.(목)

다. 예비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 외 3인

3.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과     같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40,966	417,040	23,926	5.74
일반회계		434,000	414,000	20,000	4.83
특별회계		6,966	3,040	3,926	129.14
	의료급여기금	1,016	1,004	12	1.2
	주차장사업	5,914	2,000	3,914	195.7
	지하수관리	36	36	0	0

(2) 세입·세출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40,966	417,040	23,926	5.74
세입	지 방 세		30,500	31,119	△619	△1.99
	세 외 수 입		16,161	14,391	1,770	12.3
		경상적 세외수입	8,711	8,710	1	0.001
		임시적 세외수입	4,374	3,615	759	21
		지방행정제세·부과금	3,076	2,066	1,010	48.8
	지 방 교 부 세		14,915	14,000	915	6.54
	조정교부금 등		72,274	68,484	3,790	5.53
	보 조 금		268,219	257,468	10,751	4.18
		국 고 보 조 금 등	200,212	191,679	8,533	4.45
		시 비 보 조 금	68,007	65,789	2,218	3.3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897	31,578	7,319	23.18
세 출 총 괄			440,966	417,040	23,926	5.74
세출	100 인건비		63,777	60,539	3,238	5.35
	200 물건비		18,938	19,350	△412	△2.12
	300 경상이전		294,477	283,378	11,099	3.92
	400 자본지출		30,810	21,934	8,876	40.46
	700 내부거래		11,085	11,545	△460	△3.99
	800 예비비및기타		21,879	20,294	1,585	7.81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총 괄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81,452,656	100.00	264,079,269	100.00	17,373,387	6.58
주 민 행복 국	소 계	257,631,194	91.54	248,360,104	94.04	9,271,090	4
	행복정책과	39,820,934	14.15	33,232,996	12.58	6,587,938	20
	복지지원과	142,783,299	50.73	143,882,588	54.48	△1,099,289	△0.76
	생활보장과	63,479,540	22.55	60,981,059	23.09	2,498,481	4
	시장경제과	7,147,931	2.54	6,170,681	2.34	977,250	16
	녹색환경과	4,076,584	1.45	3,807,784	1.44	268,800	7
	위 생 과	322,906	0.11	284,996	0.11	37,910	13
도시창조 국	소 계	15,764,883	5.6	8,493,233	3.22	7,271,650	86
	도시재생과	1,818,613	0.65	1,451,063	0.55	367,550	25
	공원녹지과	2,297,591	0.82	1,010,591	0.38	1,287,000	127
	건 축 과	192,131	0.07	192,131	0.07	0	0
	건 설 과	4,472,649	1.59	3,097,649	1.17	1,375,000	44
	교 통 과	6,255,700	2.22	2,308,900	0.87	3,946,800	171
	토지정보과	728,199	0.26	432,899	0.16	295,300	68
보건소	소 계	8,056,579	2.86	7,225,932	2.74	830,647	11
	보건행정과	4,052,319	1.44	3,388,159	1.28	664,160	20
	건강증진과	4,004,260	1.42	3,837,773	1.45	166,487	4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37,410,827	100.00	317,874,563	100.00	19,536,264	6.15
주 민 행복 국	소 계	295,480,434	87.57	283,233,606	89.10	12,246,828	4.32
	행복정책과	41,985,305	12.44	34,843,493	10.96	7,141,812	20.50
	복지지원과	154,904,525	45.91	154,003,045	48.45	901,480	0.59
	생활보장과	65,724,664	19.48	63,228,446	19.89	2,496,218	3.95
	시장경제과	11,345,395	3.36	10,320,976	3.25	1,024,419	9.93
	녹색환경과	20,757,304	6.15	20,112,505	6.33	644,799	3.21
	위 생 과	763,241	0.23	725,141	0.23	38,100	5.25
도시창조 국	소 계	27,407,169	8.13	21,730,721	6.84	5,676,448	26.12
	도시재생과	3,632,467	1.08	3,226,960	1.02	405,507	12.57
	공원녹지과	6,230,046	1.85	6,333,046	1.99	△103,000	△1.63
	건 축 과	1,020,637	0.30	1,028,919	0.32	△8,282	△0.80
	건 설 과	8,133,461	2.41	6,726,584	2.12	1,406,877	20.92
	교 통 과	7,721,132	2.29	3,774,332	1.19	3,946,800	104.57
	토지정보과	669,426	0.20	640,880	0.20	28,546	4.45
보건소	소 계	14,523,224	4.30	12,910,236	4.06	1,612,988	12.49
	보건행정과	9,487,450	2.81	8,015,062	2.52	1,472,388	18.37
	건강증진과	5,035,774	1.49	4,895,174	1.54	140,600	2.87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74,861,656	100.00	261,414,269	100.00	13,447,387	5.14
주 민 행복 국	소 계	256,579,194	93.35	247,320,104	94.6	9,259,090	3.74
	행복정책과	39,820,934	14.49	33,232,996	12.71	6,587,938	19.82
	복지지원과	142,783,299	51.95	143,882,588	55.04	△1,099,289	△0.76
	생활보장과	62,463,540	22.73	59,977,059	22.94	2,486,481	4.15
	시장경제과	7,147,931	2.60	6,170,681	2.36	977,250	15.84
	녹색환경과	4,040,584	1.47	3,771,784	1.44	268,800	7.13
	위 생 과	322,906	0.12	284,996	0.11	37,910	13.3
도시창조 국	소 계	10,225,883	3.72	6,868,233	2.63	3,357,650	48.89
	도시재생과	1,818,613	0.66	1,451,063	0.56	367,550	25.33
	공원녹지과	2,297,591	0.84	1,010,591	0.39	1,287,000	127.35
	건 축 과	192,131	0.07	192,131	0.07	0	0.00
	건 설 과	4,472,649	1.63	3,097,649	1.18	1,375,000	44.39
	교 통 과	716,700	0.26	683,900	0.26	32,800	4.80
	토지정보과	728,199	0.26	432,899	0.17	295,300	68.21
보건소	소 계	8,056,579	2.93	7,225,932	2.77	830,647	11.50
	보건행정과	4,052,319	1.47	3,388,159	1.30	664,160	19.60
	건강증진과	4,004,260	1.46	3,837,773	1.47	166,487	4.34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30,444,827	100.00	314,834,563	100.00	15,610,264	4.96
주 민 행복 국	소 계	294,428,434	89.10	282,193,606	89.64	12,234,828	4.34
	행복정책과	41,985,305	12.71	34,843,493	11.07	7,141,812	20.50
	복지지원과	154,904,525	46.88	154,003,045	48.92	901,480	0.59
	생활보장과	64,708,664	19.58	62,224,446	19.76	2,484,218	3.99
	시장경제과	11,345,395	3.43	10,320,976	3.28	1,024,419	9.93
	녹색환경과	20,721,304	6.27	20,076,505	6.38	644,799	3.21
	위 생 과	763,241	0.23	725,141	0.23	38,100	5.25
도시창조국	소 계	21,493,169	6.51	19,730,721	6.26	1,762,448	8.93
	도시재생과	3,632,467	1.10	3,226,960	1.02	405,507	12.57
	공원녹지과	6,230,046	1.89	6,333,046	2.01	△103,000	△1.63
	건 축 과	1,020,637	0.31	1,028,919	0.33	△8,282	△0.80
	건 설 과	8,133,461	2.46	6,726,584	2.14	1,406,877	20.92
	교 통 과	1,807,132	0.55	1,774,332	0.56	32,800	1.85
	토지정보과	669,426	0.20	640,880	0.20	28,546	4.45
보건소	소 계	14,523,224	4.39	12,910,236	4.10	1,612,988	12.49
	보건행정과	9,487,450	2.87	8,015,062	2.55	1,472,388	18.37
	건강증진과	5,035,774	1.52	4,895,174	1.55	140,600	2.87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총 계		6,966,000	3,040,000	3,926,000	129.14
	의료급여기금	1,016,000	1,004,000	12,000	1.20
	주차장사업	5,914,000	2,000,000	3,914,000	195.70
	지하수 관리	36,000	36,000	0	0

(나)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6,966,000	3,040,000	3,926,000	129.14
세 외 수 입		2,049,009	1,980,676	68,333	3.45
	경상적세외수입	935,309	866,976	68,333	7.88
	임시적세외수입	378,700	378,70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35,000	735,000	0	0
지방교부세		900,000	0	900,000	순증
조정교부금		2,500,000	0	2,500,000	순증
보 조 금		937,730	935,730	2,000	0.21
	국 고 보 조 금	704,584	704,584	0	0
	시 비 보 조 금	233,146	231,146	2,000	0.8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9,261	123,594	455,667	368.68

(다)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6,966,000	3,040,000	3,926,000	129.14
세출	100 인건비	170,060	168,060	2,000	1.19%
	200 물건비	381,346	385,586	△4,240	△1.10%
	300 경상이전	749,060	758,985	△9,925	△1.31%
	400 자본지출	4,727,900	377,900	4,350,000	1151.10%
	700 내부거래	749,300	1,210,000	△460,700	△38.07%
	800 예비비및기타	188,334	139,469	48,865	35.04%

※ 생활보장과 : 의료급여기금, 녹색환경과 : 지하수 관리, 교통과 : 주차장

5. 검토내용

가. 총 괄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409억6,600만원

으로 기정액 4,170억4,000만원 대비 239억2,600만원(5.74%)이 증가

하였음.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부분

❍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814억5,265만원으로 기정액 2,640억7,926만원  대비 173억7,338만원(6.58%) 증액 편성되었고,

❍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748억6,165만원이며 기정액 2,614억

1,426만원 대비 134억 4738만원(5.14%)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69억6,600만원이며 기정액 30억4,000만원 대비 39억2,600만원(129.14%)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65억8,793만원(19.82%)

긴급복지지원사업, 한시 생계지원 증액

- 복지지원과 : △10억9,928만원(△0.76%)

만3∼5세 보육료지원, 아동급식 중식 등 지원 증액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감액

- 생활보장과 : 24억8,648만원(4.15%)

생계급여, 자활사업(자활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증액

- 시장경제과 : 9억7,725만원(15.84%)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2021년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증액

- 녹색환경과 : 2억6,880만원(7.13%)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증액

- 위생과 : 3,791만원(13.3%)

국제행사대비 외식업소 환경개선 사업 증액

- 도시재생과 : 3억6,755만원(25.33%)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도시재생 뉴딜사업) 증액

- 공원녹지과 : 12억8,700만원(127.35%)

빨래터공원 앞산 해넘이전망대 및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앞산 빨래터 수경시설 재정비 증액

- 건설과 : 13억7,500만원(44.39%)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증액

- 교통과 : 3,280만원(4.8%)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증액

- 토지정보과 : 2억9,530만원(68.21%)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액

- 보건행정과 : 6억6,416만원(19.6%)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증액

- 건강증진과 : 1억6,648만원(4.3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 증액

< 특별회계 >

• 주요 증·감 내역

- 주차장 사업(공영주차장 조성) : 39억1,400만원

- 의료급여기금(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 1,200만원

다. 도시복지위원회 세출부분

❍ 총 규모는 3,374억1,082만원이며 기정액 3,178억7,456만원 대비 195억3,626만원(6.15%)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304억4,482만원이며 기정액 3,148억    3,456만원 대비 156억1,026만원(4.96%) 증액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69억6,600만원이며 기정액 30억4,000만원

대비 39억2,600만원(129.14%)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71억4,181만원(20.5%)

긴급복지지원사업 증액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증액

한시생계지원금 증액

- 복지지원과 : 9억148만원(0.59%)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증액

노인일자리사업지원 증액

만3∼5세 보육료 지원 증액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증액

아동급식 증액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증액

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증액

기초연금 감액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감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감액

보조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포함) 감액

- 생활보장과 : 24억8,421만원(3.99%)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증액

- 시장경제과 : 10억2441만원(9.93%)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증액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인건비 증액

- 녹색환경과 : 6억4,479만원(3.21%)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증액

재활용 그물망 구입 증액

자원관리도우미 인부임 증액

- 위생과 : 3,810만원(5.25%)

국제행사대비 외식업소 환경개선 사업 증액

- 도시재생과 : 4억550만원(12.57%)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증액

- 공원녹지과 : △1억300만원(△1.63%)

빨래터공원 앞산 해넘이전망대 및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증액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감액

- 건축과 : △828만원(△0.8%)

정비사업 업무관련 우송료 증액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 감액

- 건설과 : 14억687만원(20.92%)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증액

도로굴착 원상복구 증액

- 교통과 : 3,280만원(1.85%)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증액

- 토지정보과 : 2,854만원(4.45%)

도로명판 확충사업 증액

- 보건행정과 : 14억7,238만원(18.37%)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증액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증액

- 건강증진과 : 1억4,060만원(2.87%)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증액

기본업무추진여비 감액

< 특별회계 >

∙ 주요 증·감 내역

- 의료급여기금 : 1,200만원

- 주차장 사업 : 39억1,400만원

6. 종합의견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 세입분야는

∙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이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1회 추경 이후 중간점검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접종센터 운영 및 경제살리기 등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추경성립전 집행예산 변경 등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 및 조정하였음.

∙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등에서 감액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한시생계지원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환경보호분야는 환경감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기본업무추진비등에서 감액하고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재활용 그물망 구입, 자원관리도우미 인부임,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등을 증액하였음.

보건분야에서는 총액계약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주소지에 따른 백신비 정산등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을 증액하였음.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을 증액하였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감액하고 빨래터공원 앞산 해넘이전망대 및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을 증액하였음.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도로분야는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도로굴착 원상복구가 증액되었으며, 교통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에서 증액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에서 42억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을 4억6,07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인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한시생계지원금사업비로 증액되었으며, 2021년 예산을 규모있고 적정하게 운용한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

7.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최영희 위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욕구 조사가 증액되었는데, TF팀 구성 방식과 시기는 알맞은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 TF팀은 주민행복국장님을 단장으로 1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자문반, 연구반, 실무반, 주민모니터 반으로 나뉘어 있음. 23년부터 4개년 계획이나 22년도에 주민 욕구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 복지부의 시달 사항으로 올해부터 진행함. 주민 욕구 조사도 실무진이 직접해서 950만원을 편성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홍대환 위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위생키트 지원이 1인당 세트로 나가는 것인지? 종류는 무엇인지? ○ 이희주 위원 ∙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스마트홈 돌봄환경 조성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복지지원과】 ○ 정연주 위원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시에서 바로 지급된 경우인지? ○ 최영희 위원 ∙ 개나리아파트경로당 전세임차금의 추진실적에서 2009년도에 6,900만원에서 5년 동안 1,000만원씩 증액되어 올해 1억1,900만원이 맞는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 그러함. 복지부 권고사항으로 6만원 이내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현재 3만원 상당으로 생필품 15종, 위생키트 5종이 지원됨. 추후에는 공통적으로 5만원 상당으로 지급될 예정임. ∙ 통합돌봄 사업을 하면서 독거노인 170가구에 스마트폰 기계를 설치해서 독거노인의 이동 감지가 되지 않으면 스마트폰으로 통보가 와서 고독사를 방지하는 사업임.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 연초 사업비 내시 공문이 와서 예산 편성을 했으나, 센터로 바로 지급된 경우라 2차 추경에서 감액함. ∙ 최초계약이 2009년 11월에서 2014년 11월 13일까지 6,900만원이고, 재계약이 2014년 11월에서 2019년 11월에 1,000만원 인상하여 7,900만원에 이뤄졌음. 2019년 11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료 인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로 인해 증액이 필요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홍대환 위원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의 경로당 운영 등 추가지원이 있는데 8개 구군의 모범경로당 시상금이 35만원으로 통일 되었는지? ○ 이희주 위원 ∙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이 코로나19 상황에도 특별히 필요한지? 【생활보장과】 ○ 정연주 위원장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의 결과 내역에 비해 증감액이 큰 이유는? ○ 홍대환 위원 ∙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0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서비스 집행잔액 내역이 무엇인지? ○ 이희주 위원 ∙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지급 대상자가 16,834명인데 국비 예산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 차등 지원이었으나 여러 불만 사항으로 올해부터 균등 지원됨. ∙ 공모를 통해 남구는 바리스타 양성 심화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 5계좌 통장이 있으나 통장 종류마다 탈수급 등의 문제로 가입률의 격차가 큼. 현재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키움 통장은 탈수급과 무관하여 가입률이 높아 증액이 필요함. ∙ 가사간병 방문 지원서비스는 65세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간병인들의 여러 고충 상황으로 지원자가 많이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함. ∙ 1차 지급은 완료했고 2차 지급 기간인 8월달 사이에 생계급여 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남겨둔 금액분임. 최대한 발굴하여 가족 구성원의 지급 범위를 넓혀 지급할 계획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정연주 위원장 ∙ 구청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을 하면 개인들 간의 싸움 등의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확대가 필요해 보임. ○ 최영희 위원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서 구비만 150만원 증액되었는데, 국・시・구비 매칭률이 12:12:76으로 구비 반영률이 높은 편임.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예산 투입인지? 【녹색환경과】 ○ 정연주 위원장 ∙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전기자동차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위한 노력, 저감 사업 지속 추진, 배출가스 원격 측정기 도입이나 도시 숲 조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홍대환 위원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휴대폰 요금 증액에서 휴대폰 1대가 더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증액 내용은 무엇인지?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 명심하겠음. ∙ 중성화 수술에 대한 민원 급증으로 6월말까지 150만원을 남기고 전액 집행하여 당장 국・시비 교부가 어려워 추경이 필요함. ○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 명심하겠음. ∙ 단속반 인원이 증원되어 1개조가 더 늘었음. 현재 주간 4개조, 야간 3개조임. ∙ 기존에는 하루만 수당이 계산되었는데, 30일 이상 사업장을 열 경우에는 임금을 보전해주라는 근로기준법 55조의 개정 때문임. 공휴일 7일, 휴무일 3일로 10일 동안 일을 할 경우가 있어서 최대 수당을 계산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이희주 위원 ∙ 초미세먼지 환경정보 전광판 설치 형태의 변경 이유는 무엇인지? 【위생과】 ○ 최영희 위원 ∙ 국제행사대비 외식업소 환경개선 사업은 남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인지? ○ 이희주 위원 ∙ 요식협회 음식물쓰레기 관련 지속적인 지원 요구가 많은 이유는? ○ 홍대환 위원 ∙ 외식업소 환경개선 사업의 디지털 모니터 선정은 끝났는지? ∙ 모니터 구매・설치 이후에는 업소 소유인지? 【도시재생과】 ○ 정연주 위원장 ∙ 마을문화센터 조성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	○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 당초 미세먼지관리 시책으로 전광판 설치를 신호등 형태로 계획했으나, 매년 대구시에서 하는 미세먼지 상생 지수 평가에 작년과 동일한 지표보다는 또 다른 시책 발굴로 정성 평가부분에서 가점을 받기 위함임. ○ 위생과장 정미숙 ∙ 남구 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됨. ∙ 당초에 남구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말했었음. 수성구에서 먼저 지원이 나가면서 남구에도 요청이 들어왔음.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공고는 했고, 아직 최종결정 전임. ∙ 그러함. 25개소 업소를 선정고 지원금은 업소당 150만원 정도임.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 대구시 하절기 레미콘 파업으로 준공이 지연될 예정이나 올해 안에는 가능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정연주 위원장 ∙ 구민체육센터 체력단련실 바닥 재질이 고무여서 위험 요소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을문화센터 내 체력단련실은 바닥 재질이 안전한지? ○ 최영희 위원 ∙ 광고물 게시대(저단형) 3곳 설치가 있는데 1개당 330만원정도 금액이 소요되는지? ∙ 옥외광고 소비 쿠폰 지원 형식이 무엇인지? ○ 이희주 위원 ∙ 도시재생사업추진 공공요금은 당초 21년도 본예산에 최대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 ∙ 광고 게시대(저단형) 설치는 특허를 취득한 업체로 선정되는지?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 쿠션 있는 타일로 설계되어있는데 각종 요소를 검토해 보겠음. ∙ 그러함. 스테인리스 기둥이 3개가 들어가고 양쪽 기둥 사이에 남구 팔경 등 이미지 삽입 등으로 도색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임. ∙ 소상공인,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업소 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함. 업자들이 원하는 간판 내용으로 함. ∙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테마거리를 가동하면서 수돗물도 자주 교체했고, 시설이 사무실에서 떨어져 있어 관리가 잘되지 않는다는 민원 제기로 원격시설을 설치해 통신요금이 추가되어 지난해보다 소요 금액이 큼. 또한, 그린팜 공유 텃밭 조성으로 수도 요금이 증액됨. ∙ 특허 취득 업체는 아니나,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공원녹지과】 ○ 정연주 위원장 ∙ 빨래터공원 공정률은 얼마인지? ○ 이희주 위원 ∙ 고산골 메타세쿼이아 숲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비가 올 때 마사토가 많이 씻겨 내려가는데, 보행 환경 개선 방법이 없는지? ○ 홍대환 위원 ∙ 고산골 메타세쿼이아 숲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횡단 배수로 설치 외에도 물이 빨리 빠지는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림. 【건축과】 ○ 정연주 위원장 ∙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가 많이 삭감된 이유는? ○ 최영희 위원 ∙ 공공운영비 일반 우편료에 비해 등기우편료 증액이 큰 이유는 무엇인지?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 현재 45%임. 가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횡단 배수로 설치가 많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배수 관리를 하겠음. ∙ 알겠음. ○ 건축과장 피시창 ∙ 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 때 건축사가 현장 조사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수수료인데, 요즘 코로나19로 건축 허가가 감소하는 추세임. ∙ 봉덕1동 구역 재개발, 앵두 재건축, 대명4동 재개발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때 주민들에게 등기를 발송한 요금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설과】 ○ 정연주 위원장 ∙ 오수관로 공사, 상수관로 공사가 한 번에 진행될 수는 없는지? ○ 최영희 위원 ∙ 도로 유지관리의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가 10억이 증액된 이유는? ○ 홍대환 위원 ∙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 공사 폭이 얼마인지? ∙ 봉덕초 통학로로 이용되는 신촌길 보행자 설치 사업에서 통학로 시공 계획은? 【교통과】 ○ 정연주 위원장 ∙ 봉덕동 동원비스타 아파트 사거리 CCTV 설치는 완료 되었는지?	○ 건설과장 안전주 ∙ 하수도 오수관로 공사는 5년 장기공사로 계획이 잡혀있고, 그에 따라 상수, 통신, 한전 유관 기관들과 중복 굴착이 되지 않도록 병행공사를 유도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음. ∙ 도로 굴착에 따른 도로 유관 기관에 원상 복구비를 부담하는 금액임. 하반기에 대명2동 일대 등 상수도 공사로 도로 굴착 시공이 많이 늘어 추경이 필요함. ∙ 동쪽 부분이 10m, 서쪽 부분(정문)이 8m임. ∙ 북편 쪽으로 경계 부분에 차량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의 일종으로 파이프를 박고, 일반 아스팔트와 구분되도록 도막 포장해 차도와 구분된 보행로 확보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교통과장 조정수 ∙ 봉덕초 사거리에 CCTV를 설치했고, 횡단보도에 과속 방지턱은 시공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통과】 ○ 이희주 위원 ∙ 신천둔지 자전거 수리 센터는 유료로 운영되는지? ○ 최영희 위원 ∙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에서 구비 증액이 43억5천만원 정도이고, 기투자금 5억5천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했는데 추경에도 도로부지 국유비 매입비가 2억7천2백만원 책정되어 있음. 5억5천만원으로 사유지만 매입한 것인지? ○ 홍대환 위원 ∙ 고산골 공영 주차 빌딩은 유료로 전환 예정인지? 【토지정보과】 ○ 홍대환 위원 ∙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도로나 집터의 비용인지? ○ 이희주 위원 ∙ 현실적인 도로명판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는 해보았는지? ○ 최영희 위원 ∙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30%에 비해 구비 70%로 높은 이유는? ∙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교통과장 조정수 ∙ 고가의 물품비는 따로 받으나, 단순 수리는 무료로 운영중임. ∙ 고산골 공영주차장이 주차 면수 증가 등 신공법 설계로 지연되고 있음. 작년 부지 매입비 5억5천만원, 설계비로 1억4천2백만원이 소요되었음. 올해 43억원이 공사비로 책정되어 내년에 착공 예정임. ∙ 그러함. 유료화 방침을 생각중이고, 요금은 아직 책정 전임.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 감정가에 준한 도로의 매각 수입금임. ∙ 파악해 보겠음. ∙ 국토부에서 정해진 매칭 비율임. ∙ 도로명판 시설물은 사업 시행자 쪽에서 철거 후 재설치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보건행정과】 ○ 정연주 위원장 ∙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최영희 위원 ∙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노트북이 필요한지? ∙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비에 6천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 이희주 위원 ∙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 소독비는 용역비에 필요한 금액인지? ○ 홍대환 위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내용은? ∙ 작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자 수는?	○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 접종 병원의 진단 하에 시스템을 통해 이상 반응을 등록하고, 처치 비용을 보건소에 청구함. 보건소에서는 시에 보고 후 심사팀에서 부작용 발생 관계가 승인되면 민원인에게 실비 지급함. ∙ 학교 및 사업체에서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가 직접 발생장소에 가서 명단 수합 및 접수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함. ∙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보건소 방역 인력만으로는 부족해서 용역 업체를 통해서도 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함. ∙ 혼인한 지 1년 이상 된 난임 신혼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음. 최대 4회까지 110만원씩, 5회에서 7회까지는 90만원을 지원함. ∙ 280명이고, 올해 현재까지는 199명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강증진과】 ○ 정연주 위원장 ∙ 자살예방사업에서 확충된 전문인력은 의료진인지? ○ 이희주 위원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주민들의 반응은 좋은지? ∙ 모바일 헬스케어 앱에서 혼자서도 운동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 등록도 검토 부탁드림. ○ 홍대환 위원 ∙ 금연구역 추가지정으로 표지판 정비 증액을 요구했는데 추가지정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 최영희 위원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개요가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임. 코로나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서 인력을 재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의사이고, 그 외에 전문간호사, 전문심리사, 사회복지사 분들임. ∙ 코로나시대에 비대면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현재 몇 가지 운동 미션 후에 상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음. ∙ 공동주택 주민들의 추가 신청으로 인함. 택시 승강장, 공원, 도시철도 출입구 등에 추가로 지정되었음. ∙ 10명 한시적 추가 인력 채용이 완료되었음.

8. 토론요지

❍ 금년도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보다 적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생각되나, 추경성립전 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예산부서와 집행부서와의 사전 긴밀한 협의가 더욱더 요구되며, 보다 투명하고 꼭 필요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예결특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토록 이송하고, 본 예비심사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붙임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음.

9. 심사결과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별 첨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