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①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②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①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②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회부일자 : 2021. 10. 5.(화)

3) 상정일자 : 2021. 10. 18.(월) ~ 10. 19.(화)

4) 참석위원 : 정연우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권은정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①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함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 투명화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함과 더불어, 불필요한 절차 및 상위법 위배 규정을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②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를 분석·검토한 후 그동안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함에 따라, 고등학생 무상교육에 따른 대학생 선발 기준 신설 등 장학제도를 정비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①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정연우 위원장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 돌봄지원사업 운영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수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이정현 위원 ∙제5조2항에 민간위탁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상임위 보고로 갈음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 권은정 위원 ∙제5조1항1호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그런 경우가 몇건인지?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파악 후 보고하겠음. ∙보고로 갈음하지 않고, 신규 민간위탁과 같이 처리함. ∙지금 현재는 없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권은정 위원 ∙수강생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작위로 아는 분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가 있는데 성과평가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로만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함.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잘 알겠음.

②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장 ∙선발 심사기준은 권고안에 의한 것인지? ○ 이정현 위원 ∙제2조2항에 교내장학금 외 외부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대학생 대상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은지? ○ 권은정 위원 ∙학업성적이 좋은 대학생의 경우, 통장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그러함. ∙교내장학금이나 외부단체 장학금을 지급 받을 경우 그 지급액이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 차액만큼 지원할 수 있고, 지급액이 그 이상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임. ∙수요조사 결과, 30명 정도 예상하며 특목고 재학생도 장학금 수혜 대상임.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는 개념이고, 차순위 통장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감.

5. 토론 요지

①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②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①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②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