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③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③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정연주(대표)·이희주·홍대환·최영희 의원

④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이희주(대표)·이정현·홍대환·이정숙·정연우·

정연주·권은정·최영희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21. 10. 5.(화)

4) 상정일자 : 2021. 10. 18.(월) ~ 10. 19.(화)

5) 참석위원 : 정연주 위원장, 이희주 부위원장, 홍대환 위원,

최영희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③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5항에 따라 우리

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④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고령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100ℓ 쓰레기봉투 판매를 중단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추구하며,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방식을 명문화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본 조례의 개정으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 중 하나로써,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한 것임.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③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없음

④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정연주 위원장 ∙고령 운전자 표식 스티커의 경우, 남구에서 따로 만든 것인지, 만들어진 것이 따로 있는지?	○ 이희주 의원 ∙정해진 규격이 있으나,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

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정연주 위원장 ∙2021년 4월에 개정되었을 당시, 이번에 변경할 내용도 논의가 되고 있었을 텐데 여러 번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람. ○ 이희주 위원 ∙기존 100리터 쓰레기 봉투는 25kg까지 무게 상환으로 전환되는데 환경미화원 분들의 체력테스트에서 무게도 변경 되는지? ∙환경미화원분들을 위한 체력 보강 프로그램이 있는지? 계속적인 체력 보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람. ○ 최영희 위원 ∙제19조3항 신설된 내용의 전자 지불 제도는 무엇인지?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 배출할 때, 업체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운데 앞으로 개선될 계획이 있는지? ○ 홍대환 위원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 기준표가 따로 없는지?	○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알겠음. ∙그대로임. ∙알겠음. 체육대회 등을 실시했으나,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행 하지 못했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앱을 통해서 지불하는 방식을 말함.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앱을 통한 지불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음. ∙조례상에 표시된 목록이 있음.

⑥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설과】 ○ 최영희 위원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점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에서 사용료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예를 들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점용료가 부과되는데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을 원상 복구해야 반환이 되는데 다른 증빙의 방법은 없는지? ○ 홍대환 위원 ∙점용료는 토지가격의 0.02를 곱해서 산정하는데, 면적 기준을 도로에서 경계석을 기준으로 해서 인도가 끝나는 부분까지를 말하는지? ∙무단점용의 변상금 징수 내용에서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 으로 징수할 수 있는데,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림. ∙보차도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경계석 바로 밑에 쇠나 나무 등을 덧대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단점용에 해당되는지? 철저한 계도가 필요해 보임.	○ 건설과장 안전주 ∙사유가 소멸되면 원인자로 하여 원상 복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환해 주게 됨. ∙차량이 진입하는 방향에서 보면 낮은 경계석의 가로 폭과 보차도 경계석의 세로 폭으로 산정함. ∙1년 치의 120%를 내는 것임. ∙계도를 통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하겠음.

5. 토론요지

③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③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