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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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10. 18.(월)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10. 1.(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10. 5.(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81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1)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

2) 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 동의안 구체화(안 제5조, 안 제6조)

다.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화

1) 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구체화 및 이해충돌방지 조항 신설

(안 제7조, 안 제9조)

2) 선정기준, 방법, 결과 등 공개(안 제10조)

3)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

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제고

1) 재계약 시 성과평가 반영(안 제13조)

2) 취소 및 해지 사유의 구체화(안 제14조)

3) 성과평가 규정 신설(안 제15조)

마.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반영

1) 가이드라인 이행 사항 점검(안 제7조)

2) 수탁기관 선정 시 근로조건 고려(안 제10조)

3) 위ㆍ수탁 계약 시 근로조건 개선 노력 명시(안 제12조)

4)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약조건 위반 시 위탁 취소 및 해지

(별지 제3호서식 위ㆍ수탁계약서)

바. 불필요한 절차 및 상위법 위배 규정 정비

1)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의무 삭제(안 제12조)

2) 민원처리법에 위배되는 이의신청 규정 삭제

사.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6조∼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8. 30.∼2021. 9. 2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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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함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 투명화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함과 더불어, 불필요한 절차 및 상위법 위배 규정을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