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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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10. 18.(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 훈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1. 10. 1.(금)

나. 발 의 자 : 정연주(대표)·이희주·홍대환·최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0. 5.(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79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안 제5조)

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사업, 신분보장(안 제6조, 안 제7조)

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5항

-「노인복지법」제39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5항에 따라 우리 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