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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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10. 18.(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 훈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1. 10. 1.(금)

나. 발 의 자 : 이희주(대표), 이정현,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다. 회부일자 : 2021. 10. 5.(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80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다.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안전법」제3조

-「도로교통법」제93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고령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