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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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10. 19.(화)

보고자 : 전문위원 이 훈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1. 10. 1.(금)

나.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10. 5.(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83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쓰레기봉투 100ℓ 제작 중지에 따른 관련 내용 개정

(안 제5조제5항, 안 별표 5)

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방식 조항 신설(안 제19조제3항)

다.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도 추가(안 제21조제1항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Ⅲ. 8.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조

-「폐기물관리법」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100ℓ 쓰레기봉투 판매를 중단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추구하며,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방식을 명문화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본 조례의 개정으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