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㉘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㉙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㉚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㉛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㉝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㉞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㉟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㊱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㊲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㊳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 공동발의 : 이정현(대표)·정연우·권은정 의원

㉘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㉙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㉚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㉛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㉝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㉞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㉟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㊱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㊲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㊳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21. 11. 15.(월)

4) 상정일자 : 2021. 11. 26.(금) ~ 11. 29.(월)

5) 참석위원 : 정연우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권은정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㉘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주민의 구정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의 민주성·공정성·투명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㉙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㉚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응 및 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운영하던 T/F팀을 정식기구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㉛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 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였던 임용권을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㉝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㉞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1. 1. 12 공포, 시행 2022. 1. 13.)으로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였고, 그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㉟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가로기 게양을 민간에 위탁하여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로기를 게양하고 관리하고자 함.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㊱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내 분과회의를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설치하여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㊲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 중 하나로,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㊳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일부를 보완⋅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㉘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없음

㉙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없음

㉚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㉛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정연우 위원장 ∙클라이밍장, 캠핑장의 경우 전문적인 업무 인데, 일반공채 행정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 정연우 위원장 ∙의회사무과에 비용추계상 9급인데, 9급이 인사업무를 보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검토를 많이 하였고 타 지역 김천 현장도 벤치마킹했으나, 시설관리공단이 충족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우리 구 실정에 당장은 부족한 현실임.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의회사무과는 인사업무로 7급을 요청 하였고, 비용추계만 9급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총액 인건비 범위 안에서 정원 수가 늘어날 텐데, 직급별 인원은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 것인지? ○ 권은정 위원 ∙신규정책 등의 요인으로 정원이 늘어나 는데 과중한 업무가 있는 부서는 직원 수가 부족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함.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비율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최대한 조정해서 노력하겠음.

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㉝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정연우 위원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시민 단체대표가 있는데 조례 개정 후 어떤 시민단체의 대표를 발굴하여 구성할지? ○ 이정현 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기존의 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하고, 임기 만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위촉할 예정임.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코로나와 같은 재난상황,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상 꼭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권은정 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구의회 의원은 들어가면 안되는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보조금법령 상에는 의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에 법제처에 질의해본 결과, 구의원은 포함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㉞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없음

㉟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장 ∙가로기 게양사업을 매년 하는 이유가 있는지? ○ 이정현 위원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의 경우, 인건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떤지?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검토하겠음.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최저시급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 여건상 1,510만원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㊱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정연우 위원장 ∙미래지향적 방향성이 부족함. 청년정책네트 워크가 생기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는지?	○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을 반영할 것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정연우 위원장 ∙주민참여예산처럼 200만원 청년참여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소액으로 시작하더라도 청년들에게 200만원 사업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시작으로 의견이 나올 것 같음. ○ 이정현 위원 ∙의원이 제정 발의한 조례를 개정할 때 발의한 의원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이 어떤지? 지방조례는 타구를 따라가는 것보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반영되어야 하며, 청년네트 워크에서 나온 이야기가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되어 우리구에서 정책으로 반영 하는 선례가 만들어졌으면 함.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서비스와 예산, 환경이 있어야 할 것임. ○ 권은정 위원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회의가 몇 번 개최되었는지? 청년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는지?	○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음. ○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앞으로 의원님과의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음. 청년네트워크의 경우 조직개편이 되면 추진하겠음. ○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상반기에 한 번 했음. 현장을 보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함.

㊲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정연우 위원장 ∙제8조에 업무 위탁의 경우에 구 단위의 업체, 구 단위의 청년 단체전문가와의 업무 위탁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 사회적경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내용인 듯함.	○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없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이정현 위원 ∙구 단위에서 일자리 창출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시의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 권은정 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기본계획이 잘 수립될 것임.	○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알겠음. ○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현재는 시장경제과 일자리기본계획에 청년 부분이 있음.

㊳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홍보과】 ○ 정연우 위원장 ∙민간위탁을 했을 때 강습비, 장비유지비는 구청에서 부담하는지 위탁업체에서 부담 하는지를 정해야 할 것이고, 민간위탁 전후로 수입은 어디로 갈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음. ○ 이정현 위원 ∙클라이밍장은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지? ○ 권은정 위원 ∙내년 7월에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은 시범 운영 중이라 무료인데 사용료는 언제 받을 예정인지? 물품 대여료도 받을 것인지?	○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알겠음. ○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시범운영 후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임. ○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내년 3월로 예상하고 있고, 활성화를 위하여 강습료와 물품 대여료는 잠정적으로 받지 않을 예정임.

5. 토론 요지

㉘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㉙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㉚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㉛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㉝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㉞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㉟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㊱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㊲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㊳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㉘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㉙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㉚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㉛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㉝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㉞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㉟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㊱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㊲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㊳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