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㊴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㊴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최영희(대표)·이희주·홍대환·정연주 의원

2) 회부일자 : 2021. 11. 15.(월)

3) 상정일자 : 2021. 11. 29.(월)

4) 참석위원 : 정연주 위원장, 이희주 부위원장, 홍대환 위원,

최영희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㊴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㊴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없음

5. 토론요지

㊴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㊴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