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3. (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안 건 명

① 2022년도 예산안

②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1. 11. 18. (목)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12. 07. (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가. 회계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10,116	382,989	27,127	7.08
일반회계		407,000	380,000	27,000	7.11
특별회계		3,116	2,989	127	4.25
	의료급여기금	1,019	953	66	6.93
	지하수관리	30	36	△6	△16.67
	주차장사업	2,067	2,000	67	3.35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29억8,900만원 대비 7.08%인 271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07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11%인 2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25%인 1억2,700만원이 증가한

3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 세입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10,116	382,989	27,127	7.08
지 방 세		33,421	31,119	2,302	7.4
세 외 수 입		13,701	12,327	1,374	11.15
	경상적 세외수입	9,549	8,650	899	10.4
	임시적 세외수입	1,910	1,611	299	18.53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242	2,066	176	8.51
지 방 교 부 세		16,000	14,000	2,000	14.29
조정교부금 등		70,512	68,484	2,028	2.96
보 조 금		271,322	251,955	19,367	7.69
	국 고 보 조 금 등	201,657	189,131	12,526	6.62
	시 비 보 조 금	69,665	62,824	6,841	10.8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60	5,104	56	1.1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보다 7.08% 증가한 271억2,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부문별 세입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334억2,100만원, 세외수입은 137억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0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705억1,200만원, 보조금이

2,713억2,2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1억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07,000	380,000	27,000	7.11
지 방 세			33,421	31,119	2,302	7.4
	보 통 세		33,136	30,852	2,284	7.4
	지난년도 수입		285	267	18	6.74
세 외 수 입			11,667	10,346	1,321	12.77
	경상적세외수입		8,623	7,783	840	10.81
		재산임대수입	71	50	21	41.31
		사 용 료 수 입	616	619	△3	△0.45
		수 수 료 수 입	3,819	3,683	136	3.7
		징수교부금수입	3,306	2,620	686	26.21
		이자수입	811	811	0	-
	임시적세외수입		1,531	1,232	299	24.22
		재산매각수입	165	104	61	58.65
		기 타 수 입	1,086	855	231	26.95
		지난년도수입	280	273	7	2.56
	지방행정재제‧부과금		1,513	1,331	182	13.66
지방교부세			16,000	14,000	2,000	14.29
조정교부금 등			70,512	68,484	2,028	2.96
보 조 금			270,375	251,020	19,355	7.71
	국 고 보 조 금		200,949	188,427	12,522	6.65
	시 비 보 조 금		69,426	62,593	6,833	10.9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25	5,031	△6	△0.13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116,000	2,989,000	127,000	4.25
세 외 수 입		2,033,063	1,980,676	52,387	2.64
	경상적세외수입	925,423	866,976	58,447	6.74
	임시적세외수입	378,640	378,700	△60	△0.0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29,000	735,000	△6,000	△0.82
보 조 금		947,349	935,730	11,619	1.24
	국 고 보 조 금	708,279	704,584	3,695	0.52
	시 비 보 조 금	239,070	231,146	7,924	3.4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5,588	72,594	62,994	86.78

나. 세출예산 규모

(1)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410,116,000	100	382,989,000	100	27,127,000	7.08
일반공공행정	17,372,419	4.24	25,880,457	6.76	△8,508,038	△32.87
공공질서 및 안전	843,222	0.21	747,221	0.20	96,001	12.85
교육	2,463,459	0.60	2,494,821	0.65	△31,362	△1.26
문화및관광	5,595,160	1.36	5,278,526	1.38	316,634	6.00
환경	7,690,168	1.88	7,149,710	1.87	540,458	7.56
사회복지	269,050,544	65.60	252,936,999	66.04	16,113,545	6.37
보건	12,834,278	3.13	8,419,351	2.20	4,414,927	52.44
농림해양수산	396,150	0.10	224,288	0.06	171,862	76.6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11,171	0.08	274,846	0.07	36,325	13.22
교통및물류	11,626,848	2.84	4,696,534	1.23	6,930,314	147.56
국토및지역개발	5,067,877	1.24	4,838,839	1.26	229,038	4.73
예비비	5,838,581	1.42	3,943,139	1.03	1,895,442	48.07
기타	71,026,123	17.32	66,104,269	17.26	4,921,854	7.45

(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07,000	100	380,000	100	27,000	7.11
일반공공행정	17,373	4.27	25,881	6.81	△8,508	△32.87
공공질서및안전	843	0.21	747	0.2	96	12.85
교육	2,464	0.61	2,495	0.66	△31	△1.26
문화및관광	5,595	1.37	5,279	1.39	316	6
환경	7,660	1.88	7,114	1.87	546	7.68
사회복지	268,175	65.89	252,123	66.34	16,052	6.37
보건	12,834	3.15	8,419	2.22	4,415	52.44
농림해양수산	396	0.09	224	0.06	172	76.6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11	0.08	275	0.07	36	13.22
교통및물류	9,560	2.35	2,696	0.71	6,864	254.52
국토및지역개발	5,068	1.25	4,839	1.27	229	4.73
예비비	5,839	1.43	3,943	1.04	1,896	48.7
기타	70,882	17.42	65,965	17.36	4,917	7.45

(나)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3,116,000	100	2,989,000	100	127,000	4.25
환경	30,000	0.96	36,000	1.20	△6,000	△16.67
사회복지	875,151	28.09	813,770	27.23	61,381	7.54
교통및물류	2,067,000	66.34	2,000,000	66.91	67,000	3.35
기타	143,849	4.62	139,230	4.66	4,619	3.32

(2) 조직별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10,116,000	100	382,989,000	100	27,127,000	7.08
기획조정실	10,792,948	2.63	8,840,238	2.31	1,952,710	22.09
행정지원과	44,490,109	10.85	49,412,734	12.90	△4,922,625	△9.96
미래안전과	2,323,586	0.57	1,195,429	0.31	1,128,157	94.37
평생교육홍보과	5,360,736	1.31	4,670,051	1.22	690,685	14.79
문화관광과	2,114,857	0.52	1,891,968	0.49	222,889	11.78
민원정보과	3,100,743	0.76	2,778,743	0.73	322,000	11.59
세무과	1,199,630	0.29	1,192,829	0.31	6,801	0.57
행복정책과	37,165,323	9.06	32,954,673	8.60	4,210,650	12.78
복지지원과	159,742,648	38.95	153,210,150	40.00	6,532,498	4.26
생활보장과	68,005,626	16.58	63,333,411	16.54	4,672,215	7.38
시장경제과	4,501,978	1.10	4,202,656	1.10	299,322	7.12
녹색환경과	16,151,827	3.94	15,965,793	4.17	186,034	1.17
위생과	754,574	0.18	703,541	0.18	51,033	7.25
도시재생과	1,851,723	0.45	1,272,402	0.33	579,321	45.53
공원녹지과	3,104,772	0.76	3,569,534	0.93	△464,762	△13.02
건축과	984,759	0.24	1,019,453	0.27	△34,694	△3.40
건설과	10,666,575	2.60	3,957,121	1.03	6,709,454	169.55
교통과	3,415,218	0.83	3,166,532	0.83	248,686	7.85
토지정보과	751,625	0.18	636,287	0.17	115,338	18.13
의회사무과	1,823,292	0.44	1,728,681	0.45	94,611	5.47
보건행정과	12,066,377	2.94	7,611,506	1.99	4,454,871	58.53
건강증진과	5,036,896	1.23	4,846,400	1.27	190,496	3.93
대덕문화전당	2,927,223	0.71	3,277,058	0.86	△349,835	△10.68
행정복지센터	11,782,955	2.87	11,551,810	3.02	231,145	2.00

❍ 조직별로는 생활보장과, 복지지원과, 건설과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 대덕문화전당, 행정지원과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07,000,000	100	380,000,000	100	27,000,000	7.11
기획조정실	10,792,948	2.65	8,840,238	2.33	1,952,710	22.09
행정지원과	44,490,109	10.93	49,412,734	13.00	△4,922,625	△9.96
미래안전과	2,323,586	0.57	1,195,429	0.31	1,128,157	94.37
평생교육홍보과	5,360,736	1.32	4,670,051	1.23	690,685	14.79
문화관광과	2,114,857	0.52	1,891,968	0.50	222,889	11.78
민원정보과	3,100,743	0.76	2,778,743	0.73	322,000	11.59
세무과	1,199,630	0.29	1,192,829	0.31	6,801	0.57
행복정책과	37,165,323	9.13	32,954,673	8.67	4,210,650	12.78
복지지원과	159,742,648	39.25	153,210,150	40.32	6,532,498	4.26
생활보장과	66,986,626	16.46	62,380,411	16.42	4,606,215	7.38
시장경제과	4,501,978	1.11	4,202,656	1.11	299,322	7.12
녹색환경과	16,121,827	3.96	15,929,793	4.19	192,034	1.21
위생과	754,574	0.19	703,541	0.19	51,033	7.25
도시재생과	1,851,723	0.45	1,272,402	0.33	579,321	45.53
공원녹지과	3,104,772	0.76	3,569,534	0.94	△464,762	△13.02
건축과	984,759	0.24	1,019,453	0.27	△34,694	△3.40
건설과	10,666,575	2.62	3,957,121	1.04	6,709,454	169.55
교통과	1,348,218	0.33	1,166,532	0.31	181,686	15.57
토지정보과	751,625	0.18	636,287	0.17	115,338	18.13
의회사무과	1,823,292	0.45	1,728,681	0.45	94,611	5.47
보건행정과	12,066,377	2.96	7,611,506	2.00	4,454,871	58.53
건강증진과	5,036,896	1.24	4,846,400	1.28	190,496	3.93
대덕문화전당	2,927,223	0.72	3,277,058	0.86	△349,835	△10.68
행정복지센터	11,782,955	2.90	11,551,810	3.04	231,145	2.00

(나)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116,000	100	2,989,000	100	127,000	4.25
생활보장과	1,019,000	32.70	953,000	31.88	66,000	6.93
녹색환경과	30,000	0.96	36,000	1.20	△6,000	△16.6
교통과	2,067,000	66.34	2,000,000	66.91	67,000	3.35

(3) 계속비 사업 :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사업(대명복개로1길 38외 2필지 및 인근부지)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국비 44.7억, 구비 55.3억)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임.

(4) 지방채 :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 없음.

5.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가. 기금 개요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 획 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 획 조정실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 정 지원과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생 활 보장과
식품진흥 기 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재원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생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 시 재생과
재난관리 기 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사업의 소요경비 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건설과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총 계	121,399,168	15,248,609	36,200	113,300	103,756,384	1,367,000	849,875	27,8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71,211,894	0	0	0	70,625,700	0	586,194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405,273	0	0	0	4,996,800	1,367,000	41,473	0
신청사건립 기금	40,776,055	15,000,000	0	0	25,572,127	0	203,928	0
자활기금	1,028,798	0	0	113,300	902,382	0	6,316	6,800
식품진흥기금	227,490	0	36,200	0	167,690	0	2,600	2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4,320	0	0	0	4,310	0	10	0
재난관리기금	1,745,338	248,609	0	0	1,487,375	0	9,354	0

❍ 2022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1,213억

9,916만8천원이며, 전입금이 152억4,860만9천원, 보조금이 3,620만원,

융자금 회수가 1억1,330만원, 예치금회수는 1,037억5,638만4천원,

예수금이 13억6,700만원, 이자수입이 8억4,987만5천원, 기타수입은

2,780만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21,399,168	508,100	170,000	120,710,068	11,00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71,211,894	0	0	71,211,894	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통합계정)	6,405,273	0	0	6,405,273	0
신청사 건립기금	40,776,055	0	0	40,776,055	0
자활기금	1,028,798	85,000	170,000	773,798	0
식품진흥기금	227,490	88,260	0	128,230	1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4,320	3,840	0	480	0
재난관리기금	1,745,338	331,000	0	1,414,338	0

❍ 기금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사업비가 5억810만원, 융자성사업비는 1억7,0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1,207억1,006만8천원, 기타 지출이 1,100만원임.

라.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 말 조성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03,756,384	17,642,784	689,100	120,710,068	16,953,68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625,700	586,194	0	71,211,894	586,19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996,800	1,408,473	0	6,405,273	1,408,473
신청사건립기금	25,572,127	15,203,928	0	40,776,055	15,203,928
자활기금	902,382	126,416	255,000	773,798	△128,584
식품진흥기금	167,690	59,800	99,260	128,230	△39,460
옥외광고발전기금	4,310	10	3,840	480	△3,830
재난관리기금	1,487,375	257,963	331,000	1,414,338	△73,037

❍ 202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현재액 1,037억5,638만     4천원에서 16.33% 증가한 1,207억1,00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6.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음.

7. 검토의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829억8900만원 보다 271억2,700만원(7.08%) 증액된 4,10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가 270억원이 증액된 4,070억원

• 특별회계는 1억2,700만원이 증액된 3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전망은

• 세제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한 자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자립도가 대구 자치구

중 하위권에 머물러 국·시비 지원 증가가 필수적이긴 하나 이에

따른 구비 부담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 지방세는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라 등록면허세 증가 및 최저    임금 상승,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에서 증가가        예상되며,

• 세외수입은 체납액 징수관련 제도적 기반강화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세입 증ㆍ감 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23억200만원 증액된 334억2,100만원,

• 세외수입은 13억7,400만원 증액된 137억100만원,

•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증액된 160억원,

• 조정교부금 등은 20억2,800만원이 증액된 705억1,200만원,

• 보조금은 193억6,700만원 증액된 2,713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600만원이 증액된 51억6,000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부분은

•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교통 및 물류 등의 분야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일반 공공행정, 교육 분야에서는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이 2,681억7,53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89%이며, 이는 기초연금 881억, 생계급여 415억, 주거급여 179억, 아동수당 65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63억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으로 우리 구 재원이 취약함.

❍ 보건분야 예산 중에서도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암 조기검진비 지원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환경 분야의 생활폐기물 수집, 재활용품 수거비 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우리 구 실정에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자체재원 확충 및 주민편의 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임. 또한, 세수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개발 및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  금)

❍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조성    되어 있으며, 주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합리적인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됨.

8.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새마을운동 중점과제가 생명존중, 탄소 중립 실천, 평화운동, 공동체 운동 등인데 현재는 공동체 운동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나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야 할 시기 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음. 한국자유총연맹 대구 남구 지회 성격과 역할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함. ○ 홍대환 위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취미 교실의 내용은 무엇인지? ∙새마을운동 사업지원에서 저소득 가정 LED교체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지? ○ 정연우 위원 ∙새마을회 등 여러 단체들과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음. 【평생교육홍보과】 ○ 이정현 위원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와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214호 별표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구청 행사비로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점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더 고민 해보겠음.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료 제출 하겠음. ∙정확하게 소요 금액이 산출되지 않았 으나, 보충 자료를 제출하겠음. ∙알겠음. ○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검토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홍보과】 ○ 홍대환 위원 ∙행사 운영 계획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 정연우 위원 ∙이번이나 추경 때, 목을 201-03으로 변경 하면 될 것 같음. 행사의 전문성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이 아니니, 구가 직접 시행하면서 전문 업체와 함께 진행 하면 더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음. 【행복정책과】 ○ 최영희 위원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타 구보다 예산이 적게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 ○ 정연우 위원 ∙사업 자체가 중기 계획이라서 900만원 증액된 것인지?	○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체단체는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등산대회는 13회, 자락길 대회는 28회 진행되었음. 현 등산대회나 자락길 대회는 남구 대표 행사로 반드시 개최해서 주민 들을 위한 생활 체육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직접 행사보다는 전문적인 단체의 지원을 받는 등의 이유로 보조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검토하겠음.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중기 계획 인데, 타구는 용역을 주고 있고 남구는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최소의 경비임. ∙그러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이정현 위원 ∙경력단절여성 퀼트자격증반 운영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니, 수강 현황 이나 취업률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부탁드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과 취미반을 위한 사업을 따로 생각해서 사업성에 대한 고민 부탁드림. 【시장경제과】 ○ 이정현 위원 ∙토속음식 레시피집 발간 교육을 하는 것인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는지? ∙교육 사업의 연장으로 나눔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집을 나눈다는 점에서 의문이 듦. 인터넷도 워낙 잘 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음식점에서 반영할 가능성 도 낮아 보임.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2019년부터 3년째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사업비 7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강사비, 350만원은 재료비, 50만원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 현재 12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 주 2회 4시간으로 비대면, 대면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한국 여성들보다 외국 여성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보니 실적보다는 참여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함. ∙좀 더 고민하겠음.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내년 예산편성은 책 발간 계획이고, 현재는 음식을 직접 만드는 체험교육임. ∙올해 20명 받았고, 내년 6월까지 40명 예상하고 있음. 음식 만드는 것을 기반 으로 해서 강사의 자문을 받아 관내 음식점에 배부할 예정임. ∙검토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이정현 위원 ∙도시농업 관련해서 관리비는 지속적 으로 들어가는지? ○ 정연우 위원 ∙레시피집 사업성은 괜찮으나, 책자 보다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접근성 이 더 좋지 않을지? 【위생과】 ○ 홍대환 위원 ∙남구 맛길 축제 시 행사장 설치는 주차장 일원에서 하는데, 부스를 몇 개 설치했는지? 【도시재생과】 ○ 이정현 위원 ∙기존에 있던 이천동 주민 거버넌스는 좋은 이웃 협의체에 활동하는 비용이 라는 말인지?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하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거버넌스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천 아트 플리마켓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공모사업과 연계인지, 도시재 생과가 따로 주관하는지? 천만원의 사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1년치 관리비가 들어감. ∙검토하겠음. ○ 위생과장 정미숙 ∙제2주차장에 열 개 정도임.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좋은 이웃 협의체뿐만 아니라 중간에 프로그램 사업을 한다든지 각종 시설 사업을 할 때 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할 때에도 거버넌스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되어있음. ∙국토부에서 거버넌스 비용으로 책정을 해서 연간 3천만원까지는 집행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남구는 그 만큼의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음. ∙도시재생과에서 현장지원센터와 연계 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해 나갈 사업이며, 별도 자료 제출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이정현 위원 ∙플리마켓에 셀러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 부탁드림. 【건설과】 ○ 이정현 위원 ∙내년도에 노점상 단속을 해야 하는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 정확한 자료 파악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림. ∙작년 구 예산 4천억 대비 천억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코로나로 인한 민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탁드렸는데 이러한 시국에 모노레일 사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지? ○ 홍대환 위원 ∙모노레일 사업을 이번 본예산에 급히 편성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 부탁 드림.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자료 제출하겠음. ○ 건설과장 안전주 ∙대덕제, 신천 돗자리 음악회 등이 있음. ∙고민해보겠음. ∙알겠음.

9. 심사내용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2021. 12. 8.∼12. 10.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심사하고 전 위원의 합의로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2022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음.

❍ 주요내용

∙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전시성, 소모성 경비 지출 최소화로 주민생활 편의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고,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활동 강화,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세출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가는 한편,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지원 체계가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는 등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각종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체감도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본예산 편성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비한 예산의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사업계획서, 품의서, 견적서 등 예산심사 보충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적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예산심사에 애로점이 있으며, 특히 신규사업인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기 바람.

∙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인한 행사 등의 불가능을 감안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여 나중에 삭감하는 등의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에 대비한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의 성과계획서상에 성과지표가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는데 향후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측정 산식을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로 개선하기 바람.

∙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 편성된 사업비나 자산취득비 그리고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삭감하고 부서 간 소통부족으로 유사사업이 중복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

∙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내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초 예정된 사업이나 행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 일자리와 매출감소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생계가 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

10. 심사결과

❍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070억원 중

35억7,980만8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1억1,600만원 중 5,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에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음.

❍ 의결내용

① 2022년도 예산안

•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②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붙 임 : 2022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