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②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21. 12. 15.(수)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21. 12. 16.(목)

❍ 심사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 외 3인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음.

5.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530,585	440,966	89,619	20.32
일반회계		523,000	434,000	89,000	20.51
특별회계		7,585	6,966	619	8.89
	의료급여기금	1,019	1,016	3	0.3
	주차장사업	6,514	5,914	600	10.15
	지하수관리	52	36	16	44.44

☞ 예산서 13쪽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896억  1,900만원(20.32%) 증액된 5,30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890억원(20.51%) 증액된 5,230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억1,900만원(8.89%) 증액된 7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음.

(2) 세입․세출 총괄 <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530,585	440,966	89,619	20.32
세입	지 방 세		30,500	30,500	0	0
	세 외 수 입		25,313	16,160	9,153	56.63
		경상적 세외수입	8,727	8,710	17	0.18
		임시적 세외수입	13,405	4,374	9,031	206.45
		지방행정제세·부과금	3,181	3,076	105	3.42
	지 방 교 부 세		26,672	14,915	11,757	78.83
	조정교부금 등		88,300	72,274	16,026	22.17
	보 조 금		301,448	268,220	33,228	12.39
		국 고 보 조 금 등	230,370	200,212	30,158	15.06
		시 비 보 조 금	71,078	68,008	3,070	4.5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352	38,897	19,455	50.02
세 출 총 괄			530,585	440,966	89,619	20.32
세출	100 인건비		64,191	63,768	423	0.66
	200 물건비		18,785	18,938	△153	△0.81
	300 경상이전		325,436	294,477	30,959	10.51
	400 자본지출		33,004	30,790	2,214	7.19
	700 내부거래		41,235	11,085	30,150	272
	800 예비비및기타		47,934	21,908	26,026	118.8

나.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523,000	434,000	89,000	20.51
지 방 세			30,500	30,500	0	0
	보 통 세		30,233	30,233	0	0
	지난년도 수입		267	267	0	0
세 외 수 입			23,272	14,112	9,160	64.91
	경상적세외수입		7,792	7,776	16	0.21
		재산임대수입	60	56	4	7.18
		사 용 료 수 입	548	544	4	0.66
		수 수 료 수 입	3,691	3,683	8	0.22
		징수교부금수입	2,620	2,620	0	0
		이자수입	873	873	0	0
	임시적세외수입		13,025	3,995	9,030	226
		재산매각수입	9,340	381	8,959	2,348.23
		자치단체간부담금	2	0	2	순증
		보조금반환수입	339	338	1	0.25
		기 타 수 입	3,071	3,003	68	2.26
		지난년도수입	273	273	0	0
	지방행정재제‧부과금		2,455	2,341	114	4.88
지방교부세			26,472	14,015	12,457	88.88
조정교부금 등			84,500	69,774	14,726	22.11
보 조 금			300,508	267,281	33,227	12.43
	국 고 보 조 금		229,662	199,507	30,155	15.11
	시 비 보 조 금		70,846	67,774	3,072	4.5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748	38,318	19,430	50.71

(2) 세출예산

(가)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523,000	434,000	89,000	20.51
100 인건비	64,019	63,599	420	0.66
200 물건비	18,404	18,557	△153	△0.82
300 경상이전	324,687	293,728	30,959	10.54
400 자본지출	27,810	26,062	1,748	6.71
700 내부거래	40,335	10,335	30,000	290.27
800 예비비및기타	47,745	21,719	26,026	119.82

(나)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23,000	100	434,000	100	89,000	20.51
일반공공행정	68,192	13.04	38,428	8.85	29,764	77.45
공공질서및안전	33,631	6.43	3,983	0.92	29,648	744.37
교육	2,486	0.48	2,519	0.58	△33	△1.33
문화및관광	4,707	0.9	5,034	1.16	△327	△6.49
환경	11,844	2.26	11,892	2.74	△48	△0.4
사회복지	273,642	52.32	270,766	62.39	2,876	1.06
보건	10,269	1.96	9,779	2.25	490	5.01
농림해양수산	259	0.05	253	0.06	6	2.3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18	0.14	921	0.21	△203	△22.04
교통및물류	8,180	1.56	7,465	1.72	715	9.58
국토및지역개발	10,282	1.97	9,926	2.29	356	3.58
예비비	30,727	5.88	4,985	1.15	25,742	516.44
기타	68,063	13.01	68,049	15.68	14	0.02

다. 특별회계

(1)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7,585,000	6,966,000	619,000	8.89
세 외 수 입		2,040,709	2,049,009	△8,300	△0.41
	경상적세외수입	935,309	935,309	0	0
	임시적세외수입	379,400	378,700	700	0.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26,000	735,000	△9,000	△1.22
지방교부세		900,000	900,000	0	0
조정교부금등		3,100,000	2,500,000	600,000	24
보 조 금		940,030	937,730	2,300	0.25
	국 고 보 조 금	708,024	704,584	3,440	0.49
	시 비 보 조 금	232,006	233,146	△1,140	△0.4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4,261	579,261	25,000	4.32

(2)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7,585,000	6,966,000	619,000	8.89
100 인건비	172,360	170,060	2,300	1.35
200 물건비	381,346	381,346	0	0
300 경상이전	749,060	749,060	0	0
400 자본지출	5,193,900	4,727,900	466,000	9.86
700 내부거래	899,300	749,300	150,000	20.02
800 예비비및기타	189,034	188,334	700	0.37

(가) 의료급여기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1,019,000	1,016,000	3,000	0.3
세입	세 외 수 입		5,600	4,900	700	14.29
		경상적세외수입	1,500	1,500	0	0
		임시적세외수입	4,100	3,400	700	20.59
	보 조 금		885,030	882,730	2,300	0.26
		국고보조금등	708,024	704,584	3,440	0.49
		시비보조금	177,006	178,146	△1,140	△0.6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8,370	128,370	0	0
세 출 총 괄			1,019,000	1,016,000	3,000	0.3
세출	100 인건비		156,810	154,510	2,300	1.49
	200 물건비		17,336	17,336	0	0
	300 경상이전		710,884	710,884	0	0
	800 예비비및기타		133,970	133,270	700	0.53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용】

❍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700천원

❍ 국고보조금: 3,440천원

❍ 시도보조금: △1,140천원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인상분: 2,300천원

❍ 과오납금: 700천원

(나) 주차장사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6,514,000	5,914,000	600,000	10.15
세입	세 외 수 입		2,008,559	2,008,559	0	0
		경상적세외수입	933,559	933,559	0	0
		임시적세외수입	375,000	375,00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00,000	700,000	0	0
	지방교부세		900,000	900,000	0	0
	조정교부금등		3,100,000	2,500,000	600,000	24
	보 조 금		55,000	55,000	0	0
		시비보조금	55,000	55,0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0,441	450,441	0	0
세 출 총 괄			6,514,000	5,914,000	600,000	10.15
세출	100 인건비		15,550	15,550	0	0
	200 물건비		349,339	349,339	0	0
	300 경상이전		38,176	38,176	0	0
	400 자본지출		5,172,900	4,706,900	466,000	9.9
	700 내부거래		883,300	749,300	134,000	17.88
	800 예비비및기타		54,735	54,735	0	0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용】

❍ 강당골 공영주차장 외 4개소 주차관제시설 설치 및 개체(CCTV

설치 포함): 600,000천원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

❍ 강당골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및 CCTV 설치: 40,000천원

(특별교부금 174,000천원 증, 구비 134,000천원 감)

❍ 관문시장 제1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개체: 125,000천원

❍ 관문시장 제2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개체: 105,000천원

❍ 영선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설치: 85,000천원

❍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설치: 111,000천원

(다) 지하수관리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52,000	36,000	16,000	44.44
세입	세 외 수 입		26,550	35,550	△9,000	△25.32
		경상적세외수입	250	250	0	0
		임시적세외수입	300	30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6,000	35,000	△9,000	△25.7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450	450	25,000	5555.56
세 출 총 괄			52,000	36,000	16,000	44.44
세출	200 물건비		14.671	14.671	0	0
	400 자본지출		21,000	21,000	0	0
	700 내부거래		16,000	0	16,000	순증
	800 예비비및기타		329	329	0	0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용】

❍ 지하수이용부담금: △9,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25,000천원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000천원

6.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사업은 행정지원과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51억 6,630만원, 도시재생과 시간풍경 골목길 조성 21억 8,912만원, 공원녹지과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공사비 13억 684만원,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 11억 9,568만원, 건설과 도로개설사업 10억3,191만원, 앞산 하늘다리 건설공사 사업비 21억 2,409만원, 교통과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건립 공사비 42억 1,917만원 등 총 38건 209억 4,811만원을 이월하였음.

※ 예산안 143쪽 참조

7.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통합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지원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계	101,322,340	40,000,000	59,947,946	899,300	475,09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625,054	20,000,000	50,241,900	0	383,15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125,240	0	4,198,500	899,300	27,440
신청사 건립기금	25,572,046	20,000,000	5,507,546	0	64,500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101,322,340	0	0	101,322,34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625,054	0	0	70,625,054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125,240	0	0	5,125,240	0
신청사건립기금	25,572,046	0	0	25,572,046	0

라.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계	101,322,340	0	0	101,322,34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625,054	0	0	70,625,05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125,240	0	0	5,125,240
신청사건립기금	25,572,046	0	0	25,572,046

8.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음.

9. 검토의견

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세입부분은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반영·조정하는 것으로 2회 추경 후 여건변화로 발생한 자체수입 증감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 성립전 예산 계상 및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을 하였음.

❍ 세출부분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추경 성립전으로 집행한 보조금의 내시 변경을 반영하였고, 연도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이월하였으며,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액을 감액조정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편성으로 사료됨.

②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도 및 회계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신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10.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최영희 위원장 ∙청사신축 추진 절차에 보면 내년 1월 에서 6월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하는 것인지? ∙타당성 조사 대상은 부지인지?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별도 예산이 있음. ∙지방행정연구원의 절차상 반드시 하게 되어있음.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시행했을 때 구민들에게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검사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다른 사업에 소홀하면서 신청사 건립 기금이 당초 금액보다 또 100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 홍대환 위원 ∙현재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과 문화 분야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 정연우 위원 ∙신청사 기금으로 100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들어가야될 만큼 급한지? 민생경제를 위한 편성은 어려운지?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청사정비기금 100억원을 적립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고, 여러 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새로운 사업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민 하겠음. ∙좀 더 고민하겠음.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겠음.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해서 반영하겠음.

11. 토론요지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조정하는 것으로

• 세입부문은

자체재원 증가분 및 코로나19 대응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 세출부문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성립전 집행한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에 따른 사업비 적용 등 연도 말에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하였고,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이월하였으며, 사업의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발생한 사업비와 인건비, 경상경비, 예산절감 부분 등은 감액 조정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사업의 완료 또는 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예산절감 등의 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에 감액 조정하여 불용처리함으로써 당해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 예산이 연도 내에 재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대체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을 억제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적절하게 편성되었     다고 판단되나, 사전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하게 편성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의 전원 합의로 “원안가결”하였음.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동일 회계연도 내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구 재원의 효율성 증대를 기하고자 함이며신청사 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세 기금 모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원 합의로 “원안가결”하였음.

12. 심사결과

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②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