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4.(화)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검 토 보 고 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1. 12. 6. (월)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12. 7. (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예 산 안

가.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530,585	440,966	89,619	20.32
일반회계		523,000	434,000	89,000	20.51
특별회계		7,585	6,966	619	8.89
	의료급여기금	1,019	1,016	3	0.3
	주차장사업	6,514	5,914	600	10.15
	지하수관리	52	36	16	44.44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530,585	440,966	89,619	20.32
세입	지 방 세		30,500	30,500	0	0
	세 외 수 입		25,313	16,160	9,153	56.63
		경상적 세외수입	8,727	8,710	17	0.18
		임시적 세외수입	13,405	4,374	9,031	206.45
		지방행정제세·부과금	3,181	3,076	105	3.42
	지 방 교 부 세		26,672	14,915	11,757	78.83
	조정교부금 등		88,300	72,274	16,026	22.17
	보 조 금		301,448	268,220	33,228	12.39
		국 고 보 조 금 등	230,370	200,212	30,158	15.06
		시 비 보 조 금	71,078	68,008	3,070	4.5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352	38,897	19,455	50.02
세 출 총 괄			530,585	440,966	89,619	20.32
세출	100 인건비		64,191	63,768	423	0.66
	200 물건비		18,785	18,938	△153	△0.81
	300 경상이전		325,436	294,477	30,959	10.51
	400 자본지출		33,004	30,790	2,214	7.19
	700 내부거래		41,235	11,085	30,150	272
	800 예비비및기타		47,934	21,908	26,026	118.8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234,166,666	159,513,344	74,653,322	46.8
기획조정실	138,504,187	105,155,199	33,348,988	31.71
행정지원과	30,930,919	1,317,553	29,613,366	2,247.6
미래안전과	434,197	445,465	△11,268	△2.53
평생교육홍보과	2,371,127	2,351,247	19,880	0.85
문화관광과	880,767	890,767	△10,000	△1.12
민원정보과	603,877	603,877	0	0
세 무 과	59,894,811	48,194,811	11,700,000	24.28
대덕문화전당	544,650	552,294	△7,644	△1.38
대명6동	2,131	2,131	0	0

(2)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187,269,622	102,516,943	84,752,679	82.67
기획조정실	65,683,316	19,940,783	45,742,533	229.39
행정지원과	95,381,458	55,692,089	39,689,369	71.27
미래안전과	1,063,883	1,134,157	△70,274	△6.20
평생교육홍보과	5,234,169	5,343,789	△109,620	△2.05
문화관광과	1,689,368	1,862,177	△172,809	△9.28
민원정보과	2,914,073	2,941,696	△27,623	△0.94
세 무 과	1,227,397	1,227,397	0	0.00
대덕문화전당	2,951,223	3,033,223	△82,000	△2.70
행정복지센터	11,124,735	11,341,632	△216,897	△1.91

(3)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세입부문

∙ 기획조정실 : 1,385억418만원(333억4,898만원 증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순세계 잉여금 최종 정산액 증액

∙ 행정지원과 : 309억3,091만원(296억1,336만원 증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고보조금(추경성립전) 증액

∙ 미래안전과 : 4억3,419만원(1,126만원 감소)

-을지태극연습 보조금 삭감, 세이프 홈 지원사업 보조금 증액

∙ 평생교육홍보과 : 23억7,112만원(1,988만원 증가)

-구민체육광장 사용료 수입, 체육시설 위탁수수료 증액

∙ 문화관광과 : 8억8,076만원(1,000만원 감소)

-신천음악버스킹 시비보조금 삭감

∙ 세무과 : 598억9,481만원(117억원 증가)

-부동산교부세 증액

∙ 대덕문화전당 : 5억4,465만원(764만원 감소)

-공연입장료, 공연장 사용료 감액

❍ 세출부문

∙ 기획조정실 : 656억8,331만원(457억4,253만원 증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편성

∙ 행정지원과 : 953억8,145만원(396억8,936만원 증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추경성립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편성

∙ 미래안전과 : 10억6,388만원(7,027만원 감소)

-온마을 아이맘센터 인부임, 을지태극연습 경비 감액

∙ 평생교육홍보과 : 52억3,416만원(1억962만원 감소)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삭감

∙ 문화관광과 : 16억8,936만원(1억7,280만원 감소)

-신천음악버스킹, 축제 행사운영비 삭감

∙ 민원정보과 : 29억1,407만원(2,762만원 감소)

-정보화교육 강사료 감액

∙ 대덕문화전당 : 29억5,122만원(8,200만원 감소)

-기획공연행사 지원금 감액

∙ 행정복지센터 : 111억2,473만원(2억1,689만원 감소)

-공통 : 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감액

-봉덕2동 : 공룡들의 수다(소식지) 감액

-봉덕3동 : 삼정골 자치한마당 삭감

-대명2동 : 물베기마을 축제 삭감

-대명3동 : 종지골 마을축제 삭감

-대명5동 : 배수지 마을축제 삭감

-대명10동 : 전기요금 삭감

5.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계			6건	34,469,275	5,772,296
행정 지원과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401-01	신청사건립 지방재정 투자심사및 타당성 조사용역	110,000	110,000	신청사 건립 부지 미선정으로 타당성 조사용역 위탁 불가
	주민자치 활성화	401-01	(구)서대명 파출소 다목적공간 확충	1,294,200	276,640	공사기간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
		401-02		4,300	4,300
		401-03		1,500	1,500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302-02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32,765,400	5,166,306	카드사 충전금액 2022년도 청구 예정
문화 관광과	대봉배수지 물문화공원 조성	401-01	대봉배수지 물문화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50,000	150,000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설계공모 사업 일정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
	법장사 방재시스템 구축	402-02	전통사찰 법장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용역비	133,875	53,550	준공서류 보완 및 방재시스템 적합성 평가용역 재실시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대덕 문화전당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	301-09	일반보전금	10,000	10,000	2022.1.1.해맞이 출연보상금은 행사종료 후 지출

6.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통합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지원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계	101,322,340	40,000,000	59,947,946	899,300	475,09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625,054	20,000,000	50,241,900	0	383,15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125,240	0	4,198,500	899,300	27,440
신청사 건립기금	25,572,046	20,000,000	5,507,546	0	64,500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101,322,340	0	0	101,322,34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625,054	0	0	70,625,054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125,240	0	0	5,125,240	0
신청사건립기금	25,572,046	0	0	25,572,046	0

라.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계	101,322,340	0	0	101,322,34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625,054	0	0	70,625,05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125,240	0	0	5,125,240
신청사건립기금	25,572,046	0	0	25,572,046

7. 검토의견

가. 예산안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입장료와 공연장 사용료 감소 등을 반영하였음.

❍ 세출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추경성립전 예산 등을 편성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 편성하여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됨.

나. 기금운용계획안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도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신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