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91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자치

법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 및 비상근무(안 제6조)

나. 연가계획 및 허가(안 제11조)

다. 특별휴가(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지방공무원법」제47조

2)「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의7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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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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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임용 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    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     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육아시간 및 영 제7조의7제7항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    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가하기 위해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의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⑧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진단서 등 피해증빙서류 첨부 시 연간 5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다.

⑨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다만,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일 이내)

제1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    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

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의회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의회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관 계 법 령 ]

□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

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    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     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    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     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     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     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