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92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및 지원범위,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5조)

나.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지방공무원법」제77조

다. 예산조치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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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    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용품    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

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

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

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    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    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2022. 1. 13.]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