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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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 11. 24.(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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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이정현(대표) · 이희주 · 홍대환 · 이정숙 · 정연우 ·

정연주 · 권은정 · 최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5.(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92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및 지원범위,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5조)

나.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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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1. 1. 12 공포, 시행 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