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93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내 또는 국외 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제1항, [별표 1]

다. 예산조치 : 생략

-  -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    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           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 관 계 법 령 ]

□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 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 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 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