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94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 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7조)

다.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및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라.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지방공무원법」제77조

다. 예산조치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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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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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    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    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후생 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지원제외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②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 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후생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    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    ⋅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6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전체 공무원이 의무    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 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 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을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

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해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    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    할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11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 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 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 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제12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1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    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