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 11. 24.(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이정현(대표) · 이희주 · 홍대환 · 이정숙 · 정연우 ·

정연주 · 권은정 · 최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5.(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95호」규칙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나. 응시자의 제출서류(안 제5조)

다. 응시결격사유, 응시연령, 응시자격의 예외(안 제7조∼안 제9조)

라.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안 제13조)

마.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안 제14조)

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안 제15조)

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안 제21조)

아. 가산점(안 제27조∼안 제30조)

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안 제32조)

4. 참고사항

가. 제정규칙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 제61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제7조의5, 제9조의4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제29조제4호 및 제5호,

제33조제8항 및 제9항, 제38조제5항, 제59조, 제64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

별표 2, 별표 3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제25조의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3호, 제20조제1항제2호, 제26조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1. 1. 12 공포, 시행 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