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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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 11. 24.(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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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권은정(대표) · 이정현 · 이희주 · 홍대환 · 이정숙 ·

정연우 ·  정연주 · 최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5.(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96호」규칙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직무대리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제정규칙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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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1. 1. 12 공포, 시행 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 방지 및 책임 명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