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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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 11. 24.(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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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권은정(대표) · 이정현 · 이희주 · 홍대환 · 이정숙 ·

정연우 ·  정연주 · 최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5.(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97호」규칙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제안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장)

나. 제안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장)

다. 제안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장)

라. 채택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5장)

마.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장)

4. 참고사항

가. 제정규칙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8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1. 1. 12 공포, 시행 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을 행정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