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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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 11. 24.(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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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칙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권은정(대표) · 이정현 · 이희주 · 홍대환 · 이정숙 ·

정연우 ·  정연주 · 최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5.(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1호」규칙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제정규칙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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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1. 1. 12 공포, 시행 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형사벌이나 징계처분 회피 목적의 의원면직 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