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08. (수)

보고자 : 전문위원  이 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1. 11. 18. (목)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12. 07. (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가. 회계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10,116	382,989	27,127	7.08
일반회계		407,000	380,000	27,000	7.11
특별회계		3,116	2,989	127	4.25
	의료급여기금	1,019	953	66	6.93
	지하수관리	30	36	△6	△16.67
	주차장사업	2,067	2,000	67	3.35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29억8,900만원 대비 7.08%인 271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07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11%인 2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25%인 1억2,700만원이 증가한

3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 세입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10,116	382,989	27,127	7.08
지 방 세		33,421	31,119	2,302	7.4
세 외 수 입		13,701	12,327	1,374	11.15
	경상적 세외수입	9,549	8,650	899	10.4
	임시적 세외수입	1,910	1,611	299	18.53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242	2,066	176	8.51
지 방 교 부 세		16,000	14,000	2,000	14.29
조정교부금 등		70,512	68,484	2,028	2.96
보 조 금		271,322	251,955	19,367	7.69
	국 고 보 조 금 등	201,657	189,131	12,526	6.62
	시 비 보 조 금	69,665	62,824	6,841	10.8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60	5,104	56	1.1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보다 7.08% 증가한 271억2,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부문별 세입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334억2,100만원, 세외수입은 137억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0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705억1,200만원, 보조금이

2,713억2,2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1억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07,000	380,000	27,000	7.11
지 방 세			33,421	31,119	2,302	7.4
	보 통 세		33,136	30,852	2,284	7.4
	지난년도 수입		285	267	18	6.74
세 외 수 입			11,667	10,346	1,321	12.77
	경상적세외수입		8,623	7,783	840	10.81
		재산임대수입	71	50	21	41.31
		사 용 료 수 입	616	619	△3	△0.45
		수 수 료 수 입	3,819	3,683	136	3.7
		징수교부금수입	3,306	2,620	686	26.21
		이자수입	811	811	0	-
	임시적세외수입		1,531	1,232	299	24.22
		재산매각수입	165	104	61	58.65
		기 타 수 입	1,086	855	231	26.95
		지난년도수입	280	273	7	2.56
	지방행정재제‧부과금		1,513	1,331	182	13.66
지방교부세			16,000	14,000	2,000	14.29
조정교부금 등			70,512	68,484	2,028	2.96
보 조 금			270,375	251,020	19,355	7.71
	국 고 보 조 금		200,949	188,427	12,522	6.65
	시 비 보 조 금		69,426	62,593	6,833	10.9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25	5,031	△6	△0.13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116,000	2,989,000	127,000	4.25
세 외 수 입		2,033,063	1,980,676	52,387	2.64
	경상적세외수입	925,423	866,976	58,447	6.74
	임시적세외수입	378,640	378,700	△60	△0.0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29,000	735,000	△6,000	△0.82
보 조 금		947,349	935,730	11,619	1.24
	국 고 보 조 금	708,279	704,584	3,695	0.52
	시 비 보 조 금	239,070	231,146	7,924	3.4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5,588	72,594	62,994	86.78

나. 세출예산 규모

(1)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410,116,000	100	382,989,000	100	27,127,000	7.08
일반공공행정	17,372,419	4.24	25,880,457	6.76	△8,508,038	△32.87
공공질서 및 안전	843,222	0.21	747,221	0.20	96,001	12.85
교육	2,463,459	0.60	2,494,821	0.65	△31,362	△1.26
문화및관광	5,595,160	1.36	5,278,526	1.38	316,634	6.00
환경	7,690,168	1.88	7,149,710	1.87	540,458	7.56
사회복지	269,050,544	65.60	252,936,999	66.04	16,113,545	6.37
보건	12,834,278	3.13	8,419,351	2.20	4,414,927	52.44
농림해양수산	396,150	0.10	224,288	0.06	171,862	76.6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11,171	0.08	274,846	0.07	36,325	13.22
교통및물류	11,626,848	2.84	4,696,534	1.23	6,930,314	147.56
국토및지역개발	5,067,877	1.24	4,838,839	1.26	229,038	4.73
예비비	5,838,581	1.42	3,943,139	1.03	1,895,442	48.07
기타	71,026,123	17.32	66,104,269	17.26	4,921,854	7.45

(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07,000	100	380,000	100	27,000	7.11
일반공공행정	17,373	4.27	25,881	6.81	△8,508	△32.87
공공질서및안전	843	0.21	747	0.2	96	12.85
교육	2,464	0.61	2,495	0.66	△31	△1.26
문화및관광	5,595	1.37	5,279	1.39	316	6
환경	7,660	1.88	7,114	1.87	546	7.68
사회복지	268,175	65.89	252,123	66.34	16,052	6.37
보건	12,834	3.15	8,419	2.22	4,415	52.44
농림해양수산	396	0.09	224	0.06	172	76.6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11	0.08	275	0.07	36	13.22
교통및물류	9,560	2.35	2,696	0.71	6,864	254.52
국토및지역개발	5,068	1.25	4,839	1.27	229	4.73
예비비	5,839	1.43	3,943	1.04	1,896	48.7
기타	70,882	17.42	65,965	17.36	4,917	7.45

(나)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3,116,000	100	2,989,000	100	127,000	4.25
환경	30,000	0.96	36,000	1.20	△6,000	△16.67
사회복지	875,151	28.09	813,770	27.23	61,381	7.54
교통및물류	2,067,000	66.34	2,000,000	66.91	67,000	3.35
기타	143,849	4.62	139,230	4.66	4,619	3.32

(2) 조직별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10,116,000	100	382,989,000	100	27,127,000	7.08
기획조정실	10,792,948	2.63	8,840,238	2.31	1,952,710	22.09
행정지원과	44,490,109	10.85	49,412,734	12.90	△4,922,625	△9.96
미래안전과	2,323,586	0.57	1,195,429	0.31	1,128,157	94.37
평생교육홍보과	5,360,736	1.31	4,670,051	1.22	690,685	14.79
문화관광과	2,114,857	0.52	1,891,968	0.49	222,889	11.78
민원정보과	3,100,743	0.76	2,778,743	0.73	322,000	11.59
세무과	1,199,630	0.29	1,192,829	0.31	6,801	0.57
행복정책과	37,165,323	9.06	32,954,673	8.60	4,210,650	12.78
복지지원과	159,742,648	38.95	153,210,150	40.00	6,532,498	4.26
생활보장과	68,005,626	16.58	63,333,411	16.54	4,672,215	7.38
시장경제과	4,501,978	1.10	4,202,656	1.10	299,322	7.12
녹색환경과	16,151,827	3.94	15,965,793	4.17	186,034	1.17
위생과	754,574	0.18	703,541	0.18	51,033	7.25
도시재생과	1,851,723	0.45	1,272,402	0.33	579,321	45.53
공원녹지과	3,104,772	0.76	3,569,534	0.93	△464,762	△13.02
건축과	984,759	0.24	1,019,453	0.27	△34,694	△3.40
건설과	10,666,575	2.60	3,957,121	1.03	6,709,454	169.55
교통과	3,415,218	0.83	3,166,532	0.83	248,686	7.85
토지정보과	751,625	0.18	636,287	0.17	115,338	18.13
의회사무과	1,823,292	0.44	1,728,681	0.45	94,611	5.47
보건행정과	12,066,377	2.94	7,611,506	1.99	4,454,871	58.53
건강증진과	5,036,896	1.23	4,846,400	1.27	190,496	3.93
대덕문화전당	2,927,223	0.71	3,277,058	0.86	△349,835	△10.68
행정복지센터	11,782,955	2.87	11,551,810	3.02	231,145	2.00

❍ 조직별로는 생활보장과, 복지지원과, 건설과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 대덕문화전당, 행정지원과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07,000,000	100	380,000,000	100	27,000,000	7.11
기획조정실	10,792,948	2.65	8,840,238	2.33	1,952,710	22.09
행정지원과	44,490,109	10.93	49,412,734	13.00	△4,922,625	△9.96
미래안전과	2,323,586	0.57	1,195,429	0.31	1,128,157	94.37
평생교육홍보과	5,360,736	1.32	4,670,051	1.23	690,685	14.79
문화관광과	2,114,857	0.52	1,891,968	0.50	222,889	11.78
민원정보과	3,100,743	0.76	2,778,743	0.73	322,000	11.59
세무과	1,199,630	0.29	1,192,829	0.31	6,801	0.57
행복정책과	37,165,323	9.13	32,954,673	8.67	4,210,650	12.78
복지지원과	159,742,648	39.25	153,210,150	40.32	6,532,498	4.26
생활보장과	66,986,626	16.46	62,380,411	16.42	4,606,215	7.38
시장경제과	4,501,978	1.11	4,202,656	1.11	299,322	7.12
녹색환경과	16,121,827	3.96	15,929,793	4.19	192,034	1.21
위생과	754,574	0.19	703,541	0.19	51,033	7.25
도시재생과	1,851,723	0.45	1,272,402	0.33	579,321	45.53
공원녹지과	3,104,772	0.76	3,569,534	0.94	△464,762	△13.02
건축과	984,759	0.24	1,019,453	0.27	△34,694	△3.40
건설과	10,666,575	2.62	3,957,121	1.04	6,709,454	169.55
교통과	1,348,218	0.33	1,166,532	0.31	181,686	15.57
토지정보과	751,625	0.18	636,287	0.17	115,338	18.13
의회사무과	1,823,292	0.45	1,728,681	0.45	94,611	5.47
보건행정과	12,066,377	2.96	7,611,506	2.00	4,454,871	58.53
건강증진과	5,036,896	1.24	4,846,400	1.28	190,496	3.93
대덕문화전당	2,927,223	0.72	3,277,058	0.86	△349,835	△10.68
행정복지센터	11,782,955	2.90	11,551,810	3.04	231,145	2.00

(나)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천원, %)

구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116,000	100	2,989,000	100	127,000	4.25
생활보장과	1,019,000	32.70	953,000	31.88	66,000	6.93
녹색환경과	30,000	0.96	36,000	1.20	△6,000	△16.6
교통과	2,067,000	66.34	2,000,000	66.91	67,000	3.35

(3) 계속비 사업 :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사업(대명복개로1길 38외 2필지 및 인근부지)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국비 44.7억, 구비 55.3억)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임.

(4) 지방채 :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 없음.

5.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가. 기금 개요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 획 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 획 조정실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 정 지원과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생 활 보장과
식품진흥 기 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재원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생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 시 재생과
재난관리 기 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사업의 소요경비 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건설과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총 계	121,399,168	15,248,609	36,200	113,300	103,756,384	1,367,000	849,875	27,8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71,211,894	0	0	0	70,625,700	0	586,194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405,273	0	0	0	4,996,800	1,367,000	41,473	0
신청사건립 기금	40,776,055	15,000,000	0	0	25,572,127	0	203,928	0
자활기금	1,028,798	0	0	113,300	902,382	0	6,316	6,800
식품진흥기금	227,490	0	36,200	0	167,690	0	2,600	2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4,320	0	0	0	4,310	0	10	0
재난관리기금	1,745,338	248,609	0	0	1,487,375	0	9,354	0

❍ 2022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1,213억

9,916만8천원이며, 전입금이 152억4,860만9천원, 보조금이 3,620만원,

융자금 회수가 1억1,330만원, 예치금회수는 1,037억5,638만4천원,

예수금이 13억6,700만원, 이자수입이 8억4,987만5천원, 기타수입은

2,780만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21,399,168	508,100	170,000	120,710,068	11,00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71,211,894	0	0	71,211,894	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통합계정)	6,405,273	0	0	6,405,273	0
신청사 건립기금	40,776,055	0	0	40,776,055	0
자활기금	1,028,798	85,000	170,000	773,798	0
식품진흥기금	227,490	88,260	0	128,230	1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4,320	3,840	0	480	0
재난관리기금	1,745,338	331,000	0	1,414,338	0

❍ 기금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사업비가 5억810만원, 융자성사업비는 1억7,0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1,207억1,006만8천원, 기타 지출이 1,100만원임.

라.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 말 조성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03,756,384	17,642,784	689,100	120,710,068	16,953,68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625,700	586,194	0	71,211,894	586,19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996,800	1,408,473	0	6,405,273	1,408,473
신청사건립기금	25,572,127	15,203,928	0	40,776,055	15,203,928
자활기금	902,382	126,416	255,000	773,798	△128,584
식품진흥기금	167,690	59,800	99,260	128,230	△39,460
옥외광고발전기금	4,310	10	3,840	480	△3,830
재난관리기금	1,487,375	257,963	331,000	1,414,338	△73,037

❍ 202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현재액 1,037억5,638만     4천원에서 16.33% 증가한 1,207억1,00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6.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음.

7. 검토의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829억8900만원 보다 271억2,700만원(7.08%) 증액된 4,10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가 270억원이 증액된 4,070억원

• 특별회계는 1억2,700만원이 증액된 3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전망은

• 세제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한 자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자립도가 대구 자치구

중 하위권에 머물러 국·시비 지원 증가가 필수적이긴 하나 이에

따른 구비 부담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 지방세는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라 등록면허세 증가 및 최저    임금 상승,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에서 증가가        예상되며,

• 세외수입은 체납액 징수관련 제도적 기반강화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세입 증ㆍ감 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23억200만원 증액된 334억2,100만원,

• 세외수입은 13억7,400만원 증액된 137억100만원,

•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증액된 160억원,

• 조정교부금 등은 20억2,800만원이 증액된 705억1,200만원,

• 보조금은 193억6,700만원 증액된 2,713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600만원이 증액된 51억6,000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부분은

•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교통 및 물류 등의 분야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일반 공공행정, 교육 분야에서는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이 2,681억7,53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89%이며, 이는 기초연금 881억, 생계급여 415억, 주거급여 179억, 아동수당 65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63억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으로 우리 구 재원이 취약함.

❍ 보건분야 예산 중에서도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암 조기검진비 지원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환경 분야의 생활폐기물 수집, 재활용품 수거비 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우리 구 실정에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자체재원 확충 및 주민편의 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임. 또한, 세수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개발 및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  금)

❍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조성    되어 있으며, 주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합리적인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