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22년도 예산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8.(수)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안건명

❍ 2022년도 예산안

2. 심사과정

❍ 2021. 11. 19.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 심사기간 : 2021. 12. 1.

❍ 예비심사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외 3인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 심사)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2년도 예산서와 같음.

5. 세출 예산현황

❍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계	1,823,292	1,728,681	94,611	5.47
일반회계	1,823,292	1,728,681	94,611	5.47
특별회계	-	-	-	-

❍ 주요 편성 내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18억2,329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461만1천원(5.47%)을 증액하였음.

▶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503,431천원)

• 201 일반운영비 :     538천원

• 205 의회비     : 502,893천원

∘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총액한도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함.

[ 205 의회비 통계목 ]

01 의정활동비, 02 월정수당, 03 의원국내여비, 04 의원국외여비,

05 의정운영공통경비,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07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09 의원정책개발비,

10 의장협의체부담금,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제 운영 ]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총액한도제대상 : 205-04, 205-05, 205-06, 205-08

∘ 총액한도액 : 145,929천원

▶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103,363천원)

• 201 일반운영비   : 57,460천원

• 202 여비         : 20,100천원

• 203 업무추진비   :  8,100천원

• 204 직무수행경비 :  6,750천원

• 301 일반보전금   :  9,813천원

• 305 배상금등     :    300천원

• 405 자산취득비   :    840천원

▶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56,053천원)

• 201 일반운영비     : 53,403천원

• 401 시설비및부대비 :  2,650천원

▶ 행정운영경비(1,160,445천원)

• 101 인건비       : 1,061,488천원

• 204 직무수행경비 :    32,145천원

• 304 연금부담금등 :     4,317천원

• 201 일반운영비   :    17,828천원

• 202 여비         :    32,400천원

• 203 업무추진비   :     5,320천원

• 204 직무수행경비 :     3,600천원

• 405 자산취득비   :     3,347천원

6. 검토의견

❍ 2022년도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기 운영으로 의회발전을

도모하는데 우선을 두고, 기본적인 필수 예산과 부서 운영에 소요

되는 기본경비와 인건비, 그 밖에 최소한의 법정 필수 경비만

편성한 것으로 보임.

❍ 구 재정 여건과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계획적 재정운영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됨.

7. 주요 질의 및 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이정현 위원장 ∙대한민국 지방의회, 지방자치 박람회 예산은 재검토 바람. 의정협의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참석할 필요는 없고, 각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르면 되는 사항임. ∙의회비는 총액한도제에 따라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구청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유보액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는지? ○ 권은정 위원 ∙본회의장 카메라 설치시기가 언제인지? 수리비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는데, 노후 되었다면 교체하는 것이 어떤지? ○ 이희주 위원 ∙대한민국 지방의회, 지방자치 박람회 등에 참가하기로 협의된 시기가 언제 인지? ∙회의록검색시스템 유지보수비의 예산이 과다한 것 같은데 업체에 위탁해서 그런 것인지?	○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알겠음. ∙검토하겠음. ∙설치시기와 내구연한을 정확히 알아 보겠음. ∙9월쯤 구·군 의장협의회에서 정식 예산편성이 논의되었음. ∙그러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정연주 위원 ∙직원이 퇴직할 때, 봉급을 지급하는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며, 근무연한에 따라 다름.

8. 토론 요지

❍ 2022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의회사무과장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며,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통해 전 위원의 합의하에 붙임 계수조정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심사한 최종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음.

9. 심사결과

❍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수정가결”

※ 붙임 : 2022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