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8. (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2021. 11. 19.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21. 12. 1. ∼ 12. 7.

❍ 심사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정연우 위원장 외 2명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2년도 예산안과 같음

5.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가. 예산 총규모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29억8,900만원 대비 7.08%인 271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07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70억원(7.11%)이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3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700만원(4.25%)이 증액 편성되었음.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410,116	382,989	27,127	7.08
일반회계		407,000	380,000	27,000	7.11
특별회계		3,116	2,989	127	4.25
	의료급여기금	1,019	953	66	6.93
	지하수관리	30	36	△6	△16.67
	주차장사업	2,067	2,000	67	3.35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10,116	382,989	27,127	7.08
세입	지 방 세		33,421	31,119	2,302	7.4
	세 외 수 입		13,701	12,327	1,374	11.15
		경상적 세외수입	9,549	8,650	899	10.4
		임시적 세외수입	1,910	1,611	299	18.53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242	2,066	176	8.51
	지 방 교 부 세		16,000	14,000	2,000	14.29
	조정교부금 등		70,512	68,484	2,028	2.96
	보 조 금		271,322	251,955	19,367	7.69
		국 고 보 조 금 등	201,657	189,131	12,526	6.62
		시 비 보 조 금	69,665	62,824	6,841	10.8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60	5,104	56	1.1
세 출 총 괄			410,116	382,989	27,127	7.08
세출	100 인건비		58,246	54,715	3,531	6.45
	200 물건비		19,777	18,599	1,178	6.33
	300 경상이전		303,940	279,680	24,260	8.67
	400 자본지출		16,357	10,367	5,990	57.77
	700 내부거래		1,760	11,545	△9,785	84.75
	800 예비비및기타		10,036	8,083	1,953	24.16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⑴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135,860,076	127,380,937	8,479,139	6.66
기획조정실	75,180,657	73,267,984	1,912,673	2.61
행정지원과	1,457,780	1,190,217	267,563	22.48
미래안전과	1,478,210	423,579	1,054,631	248.98
평생교육홍보과	2,317,245	2,169,871	147,374	6.79
문화관광과	804,210	588,110	216,100	36.74
민원정보과	503,817	408,606	95,211	23.3
세 무 과	53,702,137	48,743,862	4,958,275	10.17
대덕문화전당	416,020	588,708	△172,688	△29.33

⑵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84,092,787	84,810,860	△718,073	△0.84
기획조정실	10,792,948	8,840,238	1,952,710	22.09
행정지원과	44,490,109	49,412,734	△4,922,625	△9.96
미래안전과	2,323,586	1,195,429	1,128,157	94.37
평생교육홍보과	5,360,736	4,670,051	690,685	14.79
문화관광과	2,114,857	1,891,968	222,889	11.78
민원정보과	3,100,743	2,778,743	322,000	11.59
세 무 과	1,199,630	1,192,829	6,801	0.57
대덕문화전당	2,927,223	3,277,058	△349,835	△10.68
행정복지센터	11,782,955	11,551,810	231,145	2.00

⑶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 세입부문

∙ 기획조정실 : 751억8,065만원(19억1,267만원 증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증액

∙ 행정지원과 : 14억5,778만원(2억6,756만원 증가)

-대여학자금 잉여액 반환금 증액

∙ 미래안전과 : 14억7,821만원(10억5,463만원 증가)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국시비 보조금 증액

∙ 평생교육홍보과 : 23억1,724만원(1억4,737만원 증가)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 지원금 증액

∙ 문화관광과 : 8억421만원(2억1,610만원 증가)

-서봉사 지장시왕도 주변 정비 국시비 보조금 증액

∙ 민원정보과 : 5억381만원(9,521만원 증가)

-주민참여예산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비 증액

∙ 세무과 : 537억213만원(49억5,827만원 증가)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징수교부금 수입, 지방교부세 증액

∙ 대덕문화전당 : 4억1,602만원(1억7,268만원 감소)

-공연입장료, 공연장 사용료 감액

❍ 세출부문

∙ 기획조정실 : 107억9,294만원(19억5,271만원 증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증액

∙ 행정지원과 : 444억9,010만원(49억2,262만원 감소)

-직원 맞춤형 복지비 감액, 제8회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증액

∙ 미래안전과 : 23억2,358만원(11억2,815만원 증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평생교육홍보과 : 53억6,073만원(6억9,068만원 증가)

-영상 스튜디오 운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 문화관광과 : 21억1,485만원(2억2,288만원 증가)

-서봉사 지장시왕도 주변 정비

∙ 민원정보과 : 31억74만원(3억2,200만원 증가)

-행정망 통합디스크 백업시스템 교체, PC 본체 구입

∙ 세무과 : 11억9,963만원(680만원 증가)

-자동차번호판 영치요원 보수 편성

∙ 대덕문화전당 : 29억2,722만원(3억4,983만원 감소)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감액, 대구음악창작소 및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 행정복지센터 : 117억8,295만원(2억3,114만원 증가)

-공통 : 센터 운영경비 및 인건비 변동분 증감

-이천동 : 민원실 팩스 구입

-봉덕1동 : 문서세단기, 민원 순번발급기 구입

-봉덕3동 : 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 교체, 칼라 프린트기,

민원 순번발급기 구입

-대명1동 : 민원 순번발급기 구입

-대명2동 : 민원 순번발급기 구입

-대명6동 : 주민자치한마당 개최, 민원 순번발급기 구입

-대명11동 : 전자복사기 교체 구입

6.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통합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지원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계	118,393,222	15,000,000	101,194,627	1,367,000	831,595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1,211,894	0	70,625,700	0	586,19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405,273	0	4,996,800	1,367,000	41,473
신청사 건립기금	40,776,055	15,000,000	25,572,127	0	203,928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118,393,222	0	0	118,393,222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1,211,894	0	0	71,211,894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405,273	0	0	6,405,273	0
신청사건립기금	40,776,055	0	0	40,776,055	0

라. 기금 총 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계	118,393,222	0	0	118,393,22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1,211,894	0	0	71,211,89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405,273	0	0	6,405,273
신청사건립기금	40,776,055	0	0	40,776,055

7. 검토의견

가. 예산안

❍ 2022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수입 334억원, 세외수입 137억원,   지방교부세 160억원, 조정교부금 705억원, 국·시비 보조금 2,713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71억원(7.08%)이 증가한 4,101억원을 편성하였음.

❍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7억1,807만원(0.84%)이 감소한 840억9,278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대부분이 보조재원으로 자주적 가용재원이 열악하여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1.08%로 대구 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세입부분은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조정 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증가 및 복지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전재원 수입이 늘어 총 세입규모는 271억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출부분은 법정·의무적 경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보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 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나.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이 있고, 주 수입은 전입금 외 3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반영과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됨.

8.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정연우 위원장 ∙예산에는 남구의 비전과 향후 지출계획이 반영되어야 함.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세부 계획을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함. ∙주민참여예산 중 동 참여예산 위원들의 안목을 넓히는 교육 차원에서 타 지자체를 서로 방문 하는 민간교류를 추진하기 바람. ∙기관공통운영비 집행 시 수년 전부터 기획조정 실장님들께 제대로 업무인수인계와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음. 불합리한 지출을 방지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함이므로 사전에 논의 바람. ○ 이정현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제도적 정착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의 조력자 역할과 관리 감독의 역할을 넘어서는 주민참여예산 발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런 고민을 담아 주민참여예산 사례집을 만드는 것 같은데 남구 사례만 들어가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고민하겠음. ∙좋은 의견이며 반영하도록 하겠음. ∙예. 향후 반드시 논의하겠음. ∙우리 구 사례만 넣으려 했는데,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넣는 것도 고려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기관공통운영비의 목적이 신규사업에 투입 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음. 클라이밍장 준공식과 같은 신규 사업에 사용할 경우 사전에 의회와 조율이나 협의가 없어서 아쉬움. ∙오늘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자체별로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 기금이 과도하게 적립이 되었고, 우리 구도 상위에 들어갔음. 코로나19로 새로운 사업을 축소해왔으나 이제 적절한 비전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 집행이 필요할 것임. 내년도 선거 후 단체장 공약사업 집행에 집중이 우려 되므로 깊은 고민이 필요함. ○ 권은정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두가지 금액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실린 금액이 상이하므로 설명 바람. ∙구정평가위원회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구정에 대한 조정을 다루므로, 규정에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의원님은 제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의원이 1명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으로 위원을 늘릴 수 없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측되지 않거나 긴급하게 사용할 예산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것이며, 신규사업에 지출할 경우 미리 의원님들과 협의하겠음. ∙잘 알겠음. ∙검토 후 보고하겠음. ∙검토 후 보고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장 ∙신청사를 현 부지로 할 경우, 부지매입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고 공사기간 동안 부서이동에 따른 비용은 늘어나니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하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각 동의 축제가 전통을 이어가는 가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을 확보 하기 위해 명칭이 바뀐다거나 연속성이 단절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가치가 있다면 주민 참여예산으로만 고집하지 않고 지역특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동 축제의 현황을 파악 해서 제출 바람. ∙건강가정 생활문화 확산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 배경은 무엇인지? ○ 이정현 위원 ∙성과계획서상 주민자치사업 추진율이 100% 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적인지 알아보기 어려움. 민간의 주민자치, 자치분권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게 집행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함. ∙통장 가방, 민원 순번 발급기와 같이 구청에서 필요한 단순 물건을 사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에 적절하지 않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기 바람.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예. 임대비용이 커서 여러 부서가 협업하여 계속 검토하고 있음. ∙알겠음. ∙남대구JC에서 매년 큰 규모의 사생대회를 진행해왔으며, 남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 편성하였음. ∙당초의 계획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변경되었고 변경된 계획 대비로 100% 달성하였음. ∙예. 알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권은정 위원 ∙지난 행감 시 악성민원으로 고충이 큰 직원들 에게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정감있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심리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대병원과 MOU를 맺고 있으니 연계를 해보는 것은 어떠한지? ∙임신공무원 편의 물품 지원으로 발 받침대, 전자파 차단 담요가 있던데 허리를 편하게 하는 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청사 건립 시 기준 인구에 따라 청사 면적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만 명 이상이 되는 시점에 더 넓게 지으면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지? 【미래안전과】 ○ 정연우 위원장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시 자치분권 전문가를 영입하여 구성해야 하며 그런 전문가를 활용 하여 자치분권 아카데미가 진행되어야 함.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같은 경우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 이정현 위원 ∙혁신TF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 비용을 줄이는 혁신 아이디어로 예산이 줄었다면 예산 대비 일부 정도의 포상이 있었으면 함.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직원 교육 프로그램 중 힐링 주제로 교육을 하면 되므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음. ○ 노무복지팀장 권해경 ∙남구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스트레스 지수를 평가해서 점수 높은 직원의 심리 상담을 진행해 왔음.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음. ∙현재는 인구 10만 명 이상 15만 명 미만 기준 으로 신축을 계획하며, 현 부지에 지을 경우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지금 계획과 동일함. ○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알겠음.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함. ∙알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이정현 위원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과장이 직접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했다는데, 자치분권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된 사람이 강의를 해야 혼돈을 피할 수 있음. ∙인구증가는 구 단위에서 실현하기 힘듦. 오히려 남구의 아파트 인구가 늘어날 때의 연령 변화에 맞는 인구정책을 구상하는 등의 상황에 대응 하는 정책을 찾아내기 바람. ○ 권은정 위원 ∙인구정책을 펼칠 때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함. 유출원인을 분석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미군부대 특성 화를 통해 특화교육 활성화로 인구 유입이 가능 하지 않겠는지? ∙부모도 자란다 프로젝트에 남성 육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아버지들 일부라도 참석하게 하고 아버지에 맞는 교육도 준비 부탁드림. 【평생교육홍보과】 ○ 정연우 위원장 ∙남구 SNS 등 홍보 마케팅이 6천만원인데 제작에 비해 홍보가 부족함. 입찰시 홍보에 주력하도록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떤지? ∙스포츠클럽 위탁을 시작할 당시에, 공익사업의 성격이었으나 수익사업으로 운영한다고 하였 는데 코로나19로 민간위탁금이 3천만원 증액 요청되었음. 수익 창출의 새로운 비전이나 계획 이 나와야 함.	○ 미래안전과장 신동명 ∙알겠음. ∙노력하겠음. ∙알겠음. ∙알겠음. ○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알겠음. ∙검토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홍보과】 ○ 이정현 위원 ∙취업특화교육을 넘어서는 인문교육이 있으면 좋겠음. 미군부대와 교류하는 사업을 아이들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평생학습동아리 등 청년영어동아리도 미군부대와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남구와 서구는 교육경비 보조제한으로 시에서 부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앞산사랑 등산대회의 예산은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임. 예산편성 기준에 지자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는 경우는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라고 명시되어 있음. 해당 사업은 구청에서 대부분의 일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으므로 구청이 주관하여 행사를 진행하도록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 권은정 위원 ∙글로벌 앞산캠프 행사실비 보상금의 경우, 일반인들이 자부담을 하면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대상 확대 검토와 주말 카투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지? 비대면으로 미군부대 촬영이 가능한 장소를 영상으로 콘텐츠 제작 하여 학교에 배포하는 것은 어떤지? ∙65+ 스마트 시니어스쿨 운영의 경우, 어르신 대상이므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보다 경로당 파견 등의 방법은 어떠한지?	○ 평생교육홍보과장 배순일 ∙알겠음.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있음. 그래서 우리 구와 서구는 시비로 지원 하고 있음. ∙역량 있는 보조단체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 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 ∙검토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정연우 위원장 ∙매체활용 남구 홍보마케팅은 기존 미디어를 활용했던 것에서 소셜 미디어로 전환 확대하겠다는 의미인지? ∙로드페스티벌의 경우 거리에서 진행된 것은 잘 되었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었음. 주민과 상인의 협력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고, 대명공연단체연합회의 우수한 자원이나 전문가를 잘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어울 리는 행사가 되기를 바람. ○ 이정현 위원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차량 디자인 랩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새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덕제와 할로윈축제는 왜 민간행사사업 보조인지? 우리 남구가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 권은정 위원 ∙이천동 고미술거리 연계사업, 공룡공원 야외 상설, 그 외 버스킹, 대덕제, 할로윈 등 내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장기적인 코로나 대책이 반영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민들이 문화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림.	○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방송프로그램으로 홍보도 할 수 있지만 인쇄매체나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할 때 남구를 홍보하기 위해서임. 또한, 타부서 에서 남구 홍보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함. ∙알겠음. ∙테마여행 10선으로 현재 디자인은 대구 외 타 시도도 있었으나 순수 남구만의 홍보 디자인 랩핑을 하려고 함. ∙대덕제는 문화행사추진회에서, 할로윈 축제는 내년부터 문화행사추진회에서 할 예정임. ∙방역 등에 신경써서 축제예산을 잘 집행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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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권은정 위원 ∙예산서상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회,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이 4회 편성되어있는데, 각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만족도 설문조사 시 키오스크에 QR을 심는 비대면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과 야간산행 수요가 많으니 전망대 배경의 신규사업 발굴은 어떠한지? 【민원정보과】 ○ 정연우 위원장 ∙CCTV 관제 관련 연금부담금 항목이 작년 예산 에는 보수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따로 빠진 이유 는 무엇인지? ∙스마트관제시스템 관련 교통비가 6만원 늘어난 것이 노조와의 협상 사항인지? ○ 이정현 위원 ∙미소친절 관련 홍보물은 어떤 내용인지? 악성민원 응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낫지 않은지? ∙대명사회복지관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떤 이유로 설치하였는지?	○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입찰 선정 시 교수나 전문가 평가가 필요 하고 관광진흥기반 관리분야와 문화예술 활성화 분야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각각 편성함. ∙검토하겠음. ○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짐. ∙예. ∙서로 친절하게 응대하자는 취지임. ∙인근에 민원 발급지가 대명4동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의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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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과】 ○ 권은정 위원 ∙홈페이지 개편 시 주민의 접근이 편리하게 바뀌어야 하는데 대명어울림도서관 탭이 찾기가 어려워짐. 따로 이유가 있는지? ∙키오스크를 구입 후, 선호도 조사과정에서 단순한 설문 항목이었는데 본인인증을 거쳐서 해야 했음. 설문조사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설문 참여자가 적을 수밖에 없음. 네이버폼 같은 것을 사용할 수는 없는지? 【세무과】 ○ 권은정 위원 ∙차세대지방세 정비 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무를 수행하기에 더 편리한지? ∙지방세 홍보책자를 온라인에도 다운로드 가능하게 부탁드렸는데 반영된 것은 좋으나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접근경로를 좀 더 개선하는 것이 어떠한지? 【대덕문화전당】 ○ 정연우 위원장 ∙대덕문화전당의 휴 콘서트의 경우, 평생 교육홍보과의 휴 인문학 콘서트와 헷갈 릴 수 있으니 기존 이름을 응용한 휴 시리즈 네이밍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한지?	○ 민원정보과장 이성원 ∙알아보겠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세무과장 박선희 ∙데이터기반 세정운영으로 많은 데이터를 다룸에 따라 새로운 업무가 생길 가능성 도 있으나 시스템 구축 후 사용하면 장단점이 파악될 듯함. ∙검토하겠음. ○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예.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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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문화전당】 ○ 정연우 위원장 ∙상주단체가 내년 1월에 문화재단 사업 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 사례처럼 매년 훌륭한 신규작품이 나올 수 있게 능력 있고 의지가 있는 예술단체를 잘 선정하여 좋은 성과를 남기면 좋겠음. ○ 이정현 위원 ∙더휴 콘서트를 6회 예상하셔서 예산 요구 하였는데, 평생교육홍보과의 앞산 자락길 행사와 연계되니 콘서트 횟수를 협의 하셨는지? ∙오작교 러브레터와 전망대 콘서트는 오작교가 완공되면 할 생각인지? 문화관광과에서도 오작교에서 계획하는 공연이 있는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중복을 방지하여 진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SNS운영 노트북을 구입하여 SNS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단순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홍보 목적이라면 적절한 사양을 구입하는 것이 어떠한지? ○ 권은정 위원 ∙11시 콘서트 앞산 살롱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보내놓고 콘서트 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좋은 기획인 것 같은데 주민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는 것이 어떠한지?	○ 대덕문화전당 최재혁 주무관 ∙알겠음. ∙통상적으로 5,6회 대관을 비워놓음. 상세 협의는 안 되어 있음. ∙알겠음. ∙상세한 운영 목적은 따로 보고하겠음. ○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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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문화전당】 ○ 권은정 위원 ∙남구농악단은 남구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므로 실력이 향상되어야 하지 않겠 는지? 연습실에 방음, 흡음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 대덕문화전당 최재혁 주무관 ∙특교금을 5억 신청한 것이 확보되면 시설을 보강할 예정임.

9. 토론요지

❍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며,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통해 전 위원의 합의하에 붙임 계수조정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심사한 최종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결정토록 하였음.

❍ 심사결과 세입예산 1,358억6,007만6천원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은 840억9,278만7천원 중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음.

❍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전시 및 행사성, 소모성경비 예산은 전액 혹은 일부 삭감하여 조정하였음.

10. 심사결과

∙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수정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붙임 : 2022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