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8. (수)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2021. 11. 19.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21. 12. 1. ∼ 12. 7.

❍ 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 외 3명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2년도 예산안과 같음

5.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29억8,900만원 대비 7.08%인 271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07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11%인 2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25%인 1억2,700만원이 증가한

3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가. 예산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10,116	382,989	27,127	7.08
일반회계		407,000	380,000	27,000	7.11
특별회계		3,116	2,989	127	4.25
	의료급여기금	1,019	953	66	6.93
	지하수관리	30	36	△6	△16.67
	주차장사업	2,067	2,000	67	3.35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10,116	382,989	27,127	7.08
세입	지 방 세		33,421	31,119	2,302	7.4
	세 외 수 입		13,701	12,327	1,374	11.15
		경상적 세외수입	9,549	8,650	899	10.4
		임시적 세외수입	1,910	1,611	299	18.53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242	2,066	176	8.51
	지 방 교 부 세		16,000	14,000	2,000	14.29
	조정교부금 등		70,512	68,484	2,028	2.96
	보 조 금		271,322	251,955	19,367	7.69
		국 고 보 조 금 등	201,657	189,131	12,526	6.62
		시 비 보 조 금	69,665	62,824	6,841	10.8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60	5,104	56	1.1
세 출 총 괄			410,116	382,989	27,127	7.08
세출	100 인건비		58,246	54,715	3,531	6.45
	200 물건비		19,777	18,599	1,178	6.33
	300 경상이전		303,940	279,680	24,260	8.67
	400 자본지출		16,357	10,367	5,990	57.77
	700 내부거래		1,760	11,545	△9,785	84.75
	800 예비비및기타		10,036	8,083	1,953	24.16

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세입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274,255,924	255,608,063	18,647,861	7.3
행복정책과	34,557,084	31,369,137	3,187,947	10.16
복지지원과	150,340,164	143,604,121	6,736,043	4.69
생활보장과	65,610,896	61,102,232	4,508,664	7.38
시장경제과	2,809,078	2,995,276	△186,198	△6.22
녹색환경과	4,046,392	3,776,435	269,957	7.15
위생과	269,396	268,796	600	0.22
도시재생과	828,587	71,063	757,524	1,065.99
공원녹지과	858,135	995,309	△137,174	△13.78
건축과	189,998	192,131	△2,133	△1.11
건설과	2,045,619	1,962,649	82,970	4.23
교통과	2,197,750	1,940,400	257,350	13.26
토지정보과	518,123	430,237	87,886	20.43
보건행정과	6,046,872	3,123,410	2,923,462	93.6
건강증진과	3,937,830	3,776,867	160,963	4.26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56억806만원보다 186억4,786만원이 증가한 2,742억      5,59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6.87%를 차지하고 있음.

(2)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24,199,921	100.00	296,449,459	100.00	27,750,462	9.36
소 계		286,321,976	88.32	270,370,224	91.20	15,951,752	5.89
주민행복국	행복정책과	37,165,323	11.46	32,954,673	11.12	4,210,650	12.78
	복지지원과	159,742,648	49.27	153,210,150	51.68	6,532,498	4.26
	생활보장과	68,005,626	20.98	63,333,411	21.36	4,672,215	7.38
	시장경제과	4,501,978	1.39	4,202,656	1.42	299,322	7.12
	녹색환경과	16,151,827	4.98	15,965,793	5.39	186,034	1.17
	위생과	754,574	0.23	703,541	0.24	51,033	7.25
소 계		20,774,672	6.41	13,621,329	4.59	7,153,343	52.51
도시창조국	도시재생과	1,851,723	0.57	1,272,402	0.43	579,321	45.53
	공원녹지과	3,104,772	0.96	3,569,534	1.20	△464,762	△13.02
	건축과	984,759	0.30	1,019,453	0.34	△34,694	△3.4
	건설과	10,666,575	3.29	3,957,121	1.33	6,709,454	169.55
	교통과	3,415,218	1.05	3,166,532	1.07	248,686	7.85
	토지정보과	751,625	0.23	636,287	0.21	115,338	18.13
소 계		17,103,273	5.28	12,457,906	4.20	4,645,367	37.29
보건소	보건행정과	12,066,377	3.72	7,611,506	2.57	4,454,871	58.53
	건강증진과	5,036,896	1.55	4,846,400	1.63	190,496	3.93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64억4,945만원 보다     277억5,046만원이 증액된 3,241억9,99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9.05%를 차지하고 있음.

⑶ 주요 세출예산 증감 편성내역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예산액	국비	시비	구비
행 복 정책과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65,189	0	764,189	101,000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861,757	0	760,757	101,0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189,200	0	1,189,200	0
	보훈예우수당 지원	238,560	0	119,280	119,28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사업)	1,546,757	1,082,730	309,351	154,676
	긴급복지지원사업	2,375,000	1,900,000	237,500	237,500
	장애인 자립주택관리 운영	538,000	269,000	215,200	53,800
	장애인 긴급돌봄사업	558,761	279,380	223,505	55,876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686,850	480,795	137,370	68,685
	사회복무요원 봉급	275,782	0	0	275,782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292,500	0	0	292,500
	장애인복지일자리	444,400	222,200	222,200	0
	장애인일자리(일반형)사업	986,100	493,050	493,050	0
	장애인일자리(시간제)사업	206,900	103,450	103,450	0
	장애인연금	4,589,968	3,212,978	1,376,990	0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268,000	0	268,000	0
	장애수당(기초)지급	683,933	478,753	205,180	0
	장애수당(차상위 등)지급	438,460	306,921	131,539	0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561,600	393,120	168,480	0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8,006,894	5,604,826	2,402,068	0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866,043	0	866,043	0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218,292	152,804	65,488	0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2개소)	1,942,329	1,359,630	582,699	0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건비,운영비) 지원	1,276,150	0	1,276,150	0
	수어통역센터(인건비,운영비)지원	283,913	0	283,913	0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인건비) 운영	765,840	0	765,840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인건비) 운영	1,281,613	0	1,281,613	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806,165	564,315	241,850	0
복 지 지원과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512,000	1,360,800	151,200	0
	노인복지관 운영	509,908	0	288,705	221,203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지원	356,876	180,543	141,158	35,17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지원(운영비,인건비 등)	509,080	0	509,080	0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200,000	200,000	0	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지급 (13개동,11개월)	1,752,300	876,150	876,150	0
	노인일자리사업지원	11,400,128	5,700,064	5,700,064	0
	시니어클럽 운영	373,149	0	338,149	35,0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874,322	2,011,247	863,075	0
	기초연금	88,114,388	79,302,949	5,286,863	3,524,576
	영유아보육료 지원	6,313,756	4,735,317	1,104,907	473,532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7,605,600	4,563,360	2,129,568	912,672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507,679	1,130,759	263,844	113,076
	영아수당	1,009,495	757,121	176,662	75,712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22,381	0	195,695	26,686
	만3-5세 보육료 지원	2,808,000	0	2,808,000	0
	만3-5세 담임수당 등 지원	1,047,416	0	1,047,416	0
	보조교사	940,975	564,585	263,473	112,917
	교사근무환경개선비	675,425	405,255	189,119	81,051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지원	224,640	0	112,320	112,320
	공동주택 리모델링	220,000	110,000	55,000	55,000
	아동복지시설 인건비(4개소)	5,512,949	0	5,512,949	0
	아동복지시설 운영비(4개소)	342,967	0	342,967	0
	아동복지 시설아동 지원(4개소)	259,997	0	259,997	0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5개소)	549,233	219,692	329,541	0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651,778	456,245	195,533	0
	아동급식(방학중 중식)	808,290	0	404,145	404,145
	아동수당	6,543,707	5,234,966	916,119	392,62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2,753,981	2,203,185	550,796	0
					0
				418,506
			0
		418,50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아이돌봄 지원	1,096,968	767,878	164,545	164,54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사업	410,500	205,250	102,625	102,625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운영비, 인건비)	209,112	146,378	62,734	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2개소)	373,745	261,621	112,124	0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843,840	421,920	210,960	210,960
생 활 보장과	생계급여	41,519,556	37,367,600	2,906,369	1,245,587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252,693	227,424	17,688	7,581
	주거급여	17,951,457	16,156,311	1,256,602	538,544
	수선유지급여	350,568	315,511	24,540	10,517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246,600	246,600	0	0
	의료급여비	707,346	565,877	141,469	0
	기초생활보장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 사업	750,000	675,000	52,500	22,500
	자활근로사업 위탁비(인건비 및 사업비)	3,676,008	3,308,407	257,321	110,280
	지역자활센터등 운영지원	422,999	296,100	126,899	0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208,000	145,600	41,600	20,80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687,879	619,091	48,152	20,636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살림커뮤 니티)	360,230	0	360,230	0
시 장 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	816,000	611,000	205,000	0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202,356	112,420	89,936	0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근로자 보수	1,960,000	0	980,000	980,000
녹 색 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1권역)	1,050,000	0	0	1,050,00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2권역)	910,000	0	0	910,000
	쓰레기 처리비용(환경자원사업소, 환경시설공단)	261,950	0	0	261,950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475,901	0	0	475,901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605,903	0	0	1,605,903
	폐기물 매립수수료(2021년도)	309,000	0	0	309,000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15,000	157,500	78,750	78,750
도 시 재생과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750,000	0	750,000	0
공 원 녹지과	녹지관리 작업 인부임	234,633	0	0	234,633
	공원정비 인부임	488,811	0	0	488,811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250,000	0	0	250,000
	경상공업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350,000	350,000	0	0
건축과	구 청사 전기요금	227,488	0	0	227,488
건설과	도로굴착 원상복구	1,000,000	0	0	1,000,000
	도로시설물 긴급보수(10,000㎡ 정도)	600,000	0	0	600,000
	앞산 레포츠 산업활성화사업(1단계)	7,000,000	0	0	7,000,000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48,609	0	0	248,609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300,000	0	0	300,000
토 지 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200,000	0	0	200,000
보 건 행정과	출산축하금 지원	207,874	0	145,512	62,362
	출산장려금 지원	268,572	0	188,000	80,57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위탁운영비	274,958	0	226,436	48,522
	첫만남이용권 지원	978,000	721,000	128,500	128,500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23명)	333,357	0	0	333,357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59,100	429,550	214,775	214,775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및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709,140	354,570	177,285	177,285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 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477,108	1,238,554	619,277	619,277
	결핵환자관리사업(민간의료기관2개소)	216,894	216,984	0	0
건 강 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962,645	0	962,645	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413,248	206,624	103,312	103,312
	암 조기검진비 지원	404,130	202,065	101,033	101,032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2,320	0	189,240	63,080

⑷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741,000	2,614,000	127,000	4.86
생활보장과		1,019,000	953,000	66,000	6.93
	세외수입	4,900	4,900	0	0
	보조금	885,349	880,730	4,619	0.5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8,751	67,370	61,381	91.11
녹색환경과		30,000	36,000	△6,000	△16.67
	세외수입	29,300	35,550	△6,250	△17.5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0	450	250	55.56
교통과		1,692,000	1,625,000	67,000	4.12
	세외수입	1,623,863	1,565,226	58,637	3.75
	보조금	62,000	55,000	7,000	12.7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37	4,774	1,363	28.55

❍ 전년도 예산액 보다 4.86% 증가한 27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⑸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116,000	2,989,000	127,000	4.25
인건비	162,408	168,060	△5,652	△3.36
물건비	411,077	380,386	30,691	8.07
경상이전	773,979	758,985	14,994	1.98
자본지출	250,400	377,900	△127,500	△33.74
내부거래	1,367,000	1,210,000	157,000	12.98
예비비및기타	151,136	93,669	57,467	61.35

❍ 전년도 예산액 보다 4.25% 증가한 3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6.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활보장과
식품진흥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 사업수행 재원	· 식품위생법 제89조 ·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 생 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재생과
재난관리기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사업의 소요경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건 설 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3,005,946	248,609	36,200	113,300	2,561,757	0	18,280	27,800
자활기금	1,028,798	0	0	113,300	902,382	0	6,316	6,800
식품진흥 기금	227,490	0	36,200	0	167,690	0	2,600	2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4,320	0	0	0	4,310	0	10	0
재난관리 기금	1,745,338	248,609	0	0	1,487,375	0	9,354	0

❍ 2022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외 3개 기금으로 총 30억594만      6천원이며,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의 재원이 되는 자활기금이 10억2,879만8천원

이며, 코로나19 및 각종재난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이 17억4,533만8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3,005,946	508,100	170,000	2,316,846	11,000
자활기금	1,028,798	85,000	170,000	773,798	0
식품진흥기금	227,490	88,260	0	128,230	1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4,320	3,840	0	480	0
재난관리기금	1,745,338	331,000	0	1,414,338	0

❍ 기금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5억810만원, 융자성 사업비는 1억7,0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23억1,684만6천원, 기타 지출이 1,100만원으로 총 30억594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라.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합 계	2,316,846	330,000	0	2,646,846
자활기금	773,798	330,000	0	1,103,798
식품진흥기금	128,230	0	0	128,230
옥외광고 발전기금	480	0	0	480
재난관리기금	1,414,338	0	0	1,414,338

❍ 2022년도말 조성기금 규모는 23억1,684만6천원으로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억4,68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7. 검토의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8% 증액편성 하였으나 83.35%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의 매칭사업비로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여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이 2,681억7,53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89%이며, 이는 기초연금 881억, 생계급여 415억, 주거급여 179억, 아동수당 65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63억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으로 우리 구 재원이 취약하며,

❍ 보건분야 예산중에서도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암 조기검진비 지원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환경 분야의 생활폐기물 수집, 재활용품 수거비 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우리구 실정에 불요불급한 예산 및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 및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됨.

(기  금)

❍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도시복지위원회는 4개 기금), 주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 2022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됨.

8.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연주 위원장 ∙장애인 인식 개선 지원사업에서 편의 시설 모니터링 요원 수당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지? ∙지체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 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 이희주 위원 ∙희망가족 통합지원이 있는데,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경사로 설치 사업과 일맥상통하는 사업 인데 남구 관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가 되지 않은 건축물 신고에 대한 요원 수당임. ∙장애인 편의 시설의 건축 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함. ∙자체 데이터 발췌를 통해 직접 발굴해서 지원하거나, 동과 각 단체 등을 통해 홍보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이희주 위원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 홍대환 위원 ∙보훈선진도시 홍보에서 현수막 및 홍보 인쇄물 제작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VR체험교육장의 유지비가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서 생필품 수량과 위생 키트 수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 최영희 위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예비비 성격인지? ∙영호남 장애인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 지원은 금년도에 시행되었는지? 【복지지원과】 ❍ 정연주 위원장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올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한 달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소요 금액은 얼마인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편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설치 하도록 하고 있음. ∙남구가 보훈선진도시로 표방을 했고, 앞산 맛 둘레길 식당 상인회와 협의하여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있음. ∙올해 소독제와 마스크, 홍보 전단지 등을 많이 제작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감액함. ∙위생 키트는 남구 기존의 물품 수량을 감안해서 제작했음. ∙구비로 추정치 금액임. ∙올해는 시행하지 못했고, 내년 10~11월에 계획 중임.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2021년에는 대상 어린이집이 49개소였고, 2022년에는 45개로 감소함. ∙자료 제출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정연주 위원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 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기존의 금액이 지원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구비를 따로 편성해서라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탁드림. ❍ 이희주 위원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에서 대명10동 부지를 추가로 매입했다가 취소했는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가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무연고 사망자 수습에서 예산이 부족 하지는 않은지? ∙보육료 지원 아동 간식비가 4,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세심한 관심과 주의 부탁드림. ❍ 홍대환 위원 ∙월동김장비가 작년에 비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운영비와 사회 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의 증감액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기금에서 100% 지원을 하고, 내시가 내려온 대로 반영된 금액임. 기존 지원 금액에 여유가 있어서 감액된 것임. ∙추가매입을 추진했으나,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보류 상태임. ∙2021년도 운영 대상은 574가구이고, 2022년 사업분에도 대략 500가구 예상됨. ∙수급자 1가구당 80만원이 소요되고, 최소의 비용에 맞춰 계획했고 부족하지는 않음. ∙알겠음. 별도 보육료 안에 간식비가 포함 되어 있고 추가 구비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음. ∙감액된 300만원은 행복정책과에 편성됨. ∙남구지회운영비는 노인회 활동 수당에 대한 증액된 금액이고, 운영보조비는 시비에 따른 매칭 금액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홍대환 위원 ∙경로당 시설유지 및 보수가 매년 예산에 편성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에 인원이 10명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지원이 있는데 매년 예산이 증액되는지? ❍ 최영희 위원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회포용 안전망 구축사업에서 인건비 2명 채용은 신규 채용인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홍보 서포터즈 예산액이 발대식 50만원, 활동비 250만원, 간담회비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간담회 비용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닌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인데 새로운 선정지인지? 【생활보장과】 ❍ 정연주 위원장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인원이 줄었는데 작년 예산과 동일한 이유는 무엇인지?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동파 등의 문제로 예산이 필요함. ∙대구시에서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장려 하기 위해 증액되어 교부된 금액에 매칭 편성한 것임. ∙LH임대주택으로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고, 일괄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임. ∙사업비 자체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함. ∙간담회 비용 및 우수활동자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금액이 증가한 것임. ∙매년 새로 선발하며 작년 대비 센터당 30만원 증액하여 지원 편성된 것임. ❍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작년에는 943세대에 지급되었고,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765세대에 지급되었는데 금액에 큰 차이가 없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생활보장과】 ❍ 정연주 위원장 ∙해산장제급여가 세부 사업으로 따로 예산이 잡혀있고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의 사업 내용에 행복급여, 해산장제급여,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중복된 내용인지? ❍ 이희주 위원 ∙무료대여 보장구 수리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서 50명이 일반 간병사 기준인지? ❍ 홍대환 위원 ∙생활보장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 46억 7천2백만원 정도 증액된 주된 요인은? ∙생활보장위원회 참석 수당에서 1명이 늘어난 이유는? ❍ 최영희 위원 ∙224-07 자활사업 수익금 등의 세부내역이 폐업에 따른 수익금 및 매출적립금인데, 501-01 전세점포임대 보증금 지원에서 다시 신규사업단 발대 예정임. 이름만 바꿔서 다시 가입하는 사업인지?	❍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위의 해산장제급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의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조사 후 선정된 대상자 에게 지원하는 해산장제급여를 말함.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해 가족들이 빌려 가고 있으며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간병 지원을 요청한 건수임. ∙조건이 완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가 증가하였음.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증가했고,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 1명 충원하였음. ∙기존의 업체는 3년이 지나면 폐업을 해야 하고, 연장하려면 신규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생활보장과】 ❍ 최영희 위원 ∙민간위탁금의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희망키움통장, 매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고 기존 유지자들이 해지할 때까지만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될 예정이고, 신규로 3개의 통장을 신설하는데 이 내용이 기존과 비슷함.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예산 운용의 어려움은 없는지?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시장경제과】 ❍ 정연주 위원장 ∙동물보호 부분에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예산 및 항생제, 사료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 고민 부탁드림. ❍ 이희주 위원 ∙자산물품취득비의 민원처리용 태블릿 구입 용도는 무엇인지? ∙2022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는데 시장경제과 소관이 맞는지? 전문성이 있는 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림.	❍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내용이 복잡하다보니 단순화하려고 함. 2022년 3월부터 본격화되는데 그쯤 보건 복지부에서 상세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음.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으나,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음. ∙사회적 경제 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자문을 받고 활동할 예정임. 다른 추가적인 경제 활성화 사업도 고민해 보겠음. ∙즉시민원 성격으로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위해서임. ∙에너지 관련 내용이라 시장경제과로 업무 분장이 되어있는데 검토해 보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이희주 위원 ∙직업소개소 정보 제공의 홍보 현수막 관련으로 일반인들의 신고가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 홍대환 위원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을 올해 계획하고 있는지? 타지역의 좋은 점이 있으면 보고 부탁드림.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수선비 100만원이 매년 편성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다 소요했는지? ∙봉덕신시장 방송 장비를 작년에 설치 하지 않았는지? ∙도시농업체험장 사업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농업 체험장 비품 구입내역은 무엇인지? ❍ 최영희 위원 ∙전통시장 소화기 교체에서 내구연수 10년이 경과되어 성능이 불량한 소화기 교체에 따른 현황이 120개인지? ∙성당시장 공용부분 소화기 구매 단가와 전통시장 소화기 교체 단가가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무등록 직업소개소 업자들에 대한 이해 관계인들의 신고가 접수됨. 그런 업소들에 대한 권고 성격으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함. ∙상주시장 견학 후 좋은 자료는 공유 하도록 하겠음. ∙그러함. ∙방송이 잘 전파되지 않는 장소가 있어 추가 예산을 편성했음. ∙5년 무상 임대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1억 5천만원 교부금이 내려오면 구 예산은 삭감 가능성이 있음. ∙예초기 등 각종 비품비, 홍보비, 강사비임. ∙신규설치도 포함된 개수임. ∙검토 후 지출에 만전을 기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최영희 위원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수선비에서 작년 남부시장의 경우 화장실 동파로 입주 상인들의 피해가 컸음. 수선비 계획 시 예방 차원의 내용도 챙겨주길 바람. ∙토속음식 레시피집 발간이 효용성이 있는지? 【녹색환경과】 ❍ 정연주 위원장 ∙저번 현장방문 시 말씀드렸던 노후된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 계속적인 수선비 지출보다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지하수 특별회계의 전체 금액은 줄었으나, 일반운영비만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 이희주 위원 ∙낙엽청소용 송풍기 기능은 무엇인지?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비에서 위생과에서 지원하는 곳과 중복되는 곳은 없는지?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알겠음. ∙전문적인 전통음식에 대한 레시피집 발간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용역비의 문제가 있으나 검토해 보겠음. ∙공공운영비의 지역 지하수 자동관측시설 유지보수비가 2년마다 증액됨. ∙송풍장치로 낙엽이 한쪽으로 잘 모이게 하는 청소 도구임. ∙시에서 내리는 분담금 지침에 따름. ∙장소는 중복될 수 있으나, 지원 내역이 다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홍대환 위원 ∙운동장 사용료가 있는데, 남구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다른 운동장을 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형폐기물처리 대형업체 위탁수수료를 6개월분으로 나눠서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동 평가 시상금이 있는데 올해는 평가를 시행했는지? 【위생과】 ❍ 정연주 위원장 ∙남구 맛길 축제가 코로나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위드코로나라고 하더라도 방역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축제를 진행할지, 실행 가능한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림. ∙기금운용계획서에서 식품진흥기금의 구·시비 비율 책정 방식은 무엇이고, 외식업소 영업주 요리강습 운영의 구체 적인 사업 계획서 제출 부탁드림. ❍ 이희주 위원 ∙위생업소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물품 지원 10만원의 내역은 무엇인지?	❍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체육센터와 행사 날짜가 겹쳐 이용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함. ∙해마다 반영되는 금액 기준이 달라서임. ∙그러함. 1등은 대명9동, 2등은 이천동과 대명2동, 3등은 대명10동과 대명11동임. ❍ 위생과장 정미숙 ∙고민해보고 자료 제출하겠음. ∙배정된 금액임. 자료 제출하겠음. ∙롤 휴지와 세정제 등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위생과】 ❍ 이희주 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개최와 명품 남구 음식 홍보관 운영 계획이 있는데 음식 홍보관 운영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시행하지 못했는데 내년 시행 시기와 장소는 어디인지? ❍ 홍대환 위원 ∙입식테이블 교체비용 지원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제출하신 보충자료에 음식문화 개선 홍보 식품진흥 기금 관련 사업에서 홍보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림. ❍ 최영희 위원 ∙식중독 예방 손 씻기 교육 관련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손 씻기 체험 장비(뷰박스) 구입은 대여 하는 것인지? ∙뷰박스 관련해서 기존 위생과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공공일자리 확충 계획은 없는지?	❍ 위생과장 정미숙 ∙타 시도 홍보관 운영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고, 대구는 엑스코에서 9, 10월 음식 산업 박람회에 참여할 예정임. ∙업체에서 50%를 부담하다 보니 여력이 안 되는 업체들이 많았고, 기존 테이블 에서 다리만 올려 교체하기 때문에 30곳을 지원해도 실질적인 금액 소요가 적어서 조정하게 됨. ∙구입 내역 자료를 제출하겠음. ∙학교 등 요구처가 많아 증액함. ∙손 씻기 후 형광 물질 크림으로 세균 테스트를 하는 제품으로 구입해서 수요가 있는 학교에 대여해 주는 것이고 견적서 는 별도로 제출하겠음. ∙추후에 필요하면 인력을 보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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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 최영희 위원 ∙먹방 유튜브 공모전 관련해서 구비가 6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업 시행 계획의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림. 【도시재생과】 ❍ 정연주 위원장 ∙축제, 행사같은 플리마켓이 도시재생과 업무 성격인지? 도시재생 거버넌스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지? ∙마을문화센터사업이 어떻게 하면 지역과 관이 협치 가능하게 할 것인지, 사업선정 시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구상이 필요해 보이니 좀 더 고민 부탁드림. ∙배나무샘골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상세 내용은 무엇인지? ❍ 이희주 위원 ∙마을문화센터 사업 축제 및 개소식 등을 추진하면서 운영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 위생과장 정미숙 ∙남구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은 주민 참여예산으로 ICT 서비스를 활용하고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밀키트 등 온라인 판매를 중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역량 강화를 돕고 지원함.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국토부의 지침에 축제성 행사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역과 유대관계를 갖도록 권장하는 사업을 말함. ∙고민해 보겠음. ∙자료 제출하겠음. ∙마을문화센터의 위치가 위험한 지역이었 으나, 현재는 기초 앵커 시설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그간 동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의 어려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 보고 있음. 축제와 개소식을 통해 문화 센터를 알리는데 많은 홍보 효과가 있었 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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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이희주 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홍보 역할이 수행되었는지 의문이 듦.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음. ❍ 홍대환 위원 ∙배나무샘골 문화센터 사업지가 골목 안 이다보니 홍보 효과가 적어 사업 활성 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지? ∙배나무샘골 행사실비지원금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 최영희 위원 ∙전기요금 지출장소가 21개소인데 작년과 비교해 1개소 추가된 곳은 어디인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이 증감된 요인은 무엇인지? ∙광고물 게시대 유지 및 보수비는 수익을 본 업체의 관리 소관이 아닌지?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미흡한 면도 있었으나 대체로 긍정적 으로 평가하고 있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구청과 주민 사이에서 조율하고 있으며, 소식지 발간 등 홍보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구상 중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주민들이나 참여자에 대한 보상액의 성격인데, 간단한 식사와 경비를 제공함. ∙대덕식당 건너편 자작나무 숲 조형물을 새로 설치함. ∙전단지, 불법 지류를 수거해올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을 시비에 1:1 매칭하여 편성하면 보상금이 조기 소진되어 부득이하게 구비를 추가 편성함.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남구 관내 게시대는 우리 구 소유이며 우리 구 에서 유지 및 보수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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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 정연주 위원장 ∙가로수 조성(보식)의 경우 나무마다 가격 책정이 다르지 않은지? 획일적으로 조성 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로수 조성 부탁드림. ∙가로 띠 녹지는 무엇을 말하는지? ❍ 이희주 위원 ∙강당골 체육공원 사업이 위치도 애매하고, 이용자 수도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앞으 로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 부탁드림. ❍ 홍대환 위원 ∙도시녹화물 수목 및 꽃 구입이 있는데 구매처는 어디인지?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에 1억이 편성 됐는데, 작년 예산의 사업 시행 내역은? ∙산불기동진화대 진화도구 구입이 있는데 작년 산불 피해가 있었는지? 매년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교통사고 발생이나 무단훼손의 경우, 피해 금액을 세입조치 하고 빈 자리에 가로수를 다시 식재하는데 예상되는 금액임. ∙대표적으로 남구 관내 가로수가 플라타 너스, 이팝나무, 은행나무가 있음. 도로 쪽에 우수관로가 있어서 뿌리가 뻗기 힘든데, 띠로 녹지를 만들면 우수 침투가 잘 되고 녹지를 타고 생명력이 좋아지며 가로 경관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음. ∙알겠음. ∙꽃은 수목원에서 무상 분양을 받아오고 중동교, 희망교, 대덕교의 꽃 구입은 화훼시장에서 구입함. ∙개나리 맨션 앞의 수목보호대 밑에 꽃잔디를 식재했고, 봉덕동 태왕아너스 뒤쪽으로 가로수를 식재함. ∙작년 총 9번의 산불이 발생함. 친환경 소방용품과 좀 더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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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 최영희 위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근무복은 매년 구입하는지? ∙휴대용 무전기를 40대 보유중인데, 신규 5대 구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 기본 계획에서 기 투자액이 70억이 넘는 상황에 추가 용역 필요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건축과】 ❍ 정연주 위원장 ∙공동주택 윤리교육 교재는 무엇인지? ❍ 이희주 위원 ∙화재안전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일반 건물은 해당되지 않는지?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작년 가을 산불 출동을 9회 정도 했는데, 근무복이 많이 낡아 내년에는 새로 구입 할 예정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구형의 휴대용 무전기는 배터리 방전 문제가 많고,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새로운 모델로 구입할 예정임. ∙앞산골 맨발 산책로 좌측으로 데크 설치 및 폭 확장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3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시비를 받기 위해 용역이 필요함. ❍ 건축과장 피시창 ∙1년에 한 번씩 공동주택관리자, 입주자 대표 회장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함. 작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함.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3층 이상 건물이면서 가연성 외장재가 있거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곳이 대상임. 2020년도 194개소 중 대상이 되는 8개소 에 대해 지원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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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홍대환 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이 방수, 도색 관련으로 지원이 많이 들어 오지 않는지? 도색 공사라고 하면 자부담 과 지원 금액의 비율을 정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유도하면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 같음. 안전성과 미관에 연관된 공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림. ❍ 최영희 위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4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2021년 국시비 5:5 비율 에서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구비의 부담은 줄어든 것 같음. 해당 조문 내용에 공사 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해야 한다는 건축물 관리법이 있고 국가, 지자체, 자부담이 1:1:1인데 설명 부탁드림. 【건설과】 ❍ 정연주 위원장 ∙앞산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 환경영향 평가 결과로 법정보호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와, 공사 시 인력과 장비로 인한 추가 훼손, 쉼터 부지의 산사태 위험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토지사용료, 도로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장소와 공시지가 금액에 대한 자료 부탁 드림.	❍ 건축과장 피시창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각 아파트마다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지원 가능함. 지원 받은 아파트 중에서 안전성과 미관을 고려한 체크리스트를 검토해서 선정하겠음. ∙총 공사비가 4,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한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주가 부담함. ❍ 건설과장 안전주 ∙현재는 기본계획시 받은 환경평가 결과 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각종 지적 및 보완 사항은 기본실시 설계에 반영할 것이며, 설계가 미비할 시 재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완벽하게 추진할 예정임. ∙자료 제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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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이희주 위원 ∙방재단은 주요 활동 내용은 무엇인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전액 구비로 편성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홍대환 위원 ∙배상금등에 봉덕동 도로사용료가 매년 지출되는데 매입 계획은 없는지? 토지 사용료 측정 방식은? ∙용역 인건비 증액 분의 기준은 무엇인지?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 단속용 통신요금이 내년에 신규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재료비의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았을텐데 구입해둔 물품들은 처분하는지? ❍ 최영희 위원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의 70억이 전액 구비로 편성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지?	❍ 건설과장 안전주 ∙여름, 겨울에 재난 관련 업무와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업무를 맡고 있음. ∙시의 재정조정교부금의 성격임. ∙매입하기에는 부담이고, 공시지가에 따라 도로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음. ∙중소제조 업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에 따름. ∙현장에서 민원 발생 시 부수되는 통신 요금임. ∙시간이 지나면 굳어서 작년 제설제 물품은 폐기 처분하고, 내년에는 새로 비상용으로 구입해 둠. ∙단위사업으로는 사업비가 높음. 2019년 정부에 건의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전액 구비 사업이지만 차후에 국·시비를 받아오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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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 정연주 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기존 부터 있었는지?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실 등 강사수당비가 적은데 어떤 분들인지? ∙어린이 자전기 타기 안전교실 운영은 어떤 강사분이 강의를 하는지? 어린이 들이 대상이니 전과 기록 조회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지? ❍ 이희주 위원 ∙주민제안사업이 많은데 일일이 세심하게 심사를 하는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서 허가가 나도록 부탁드림.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가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권고를 통해 무적차량 적발 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 홍대환 위원 ∙교차로 알림이 설치에서 700만원과 1000만원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300만원 내역이 공구 구입만 포함되는지?	❍ 교통과장 조정수 ∙작년 예산 편성 시 누락되어 추경으로 편성한 내역임. ∙도로교통공단에 소속된 분이나 안전 실천 연합회 소속 봉사자가 실비 성격으로 강의료를 받고 있음. ∙그러함. 대구시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는데 자전거 활성화 단체 소속 강사를 영입 할 예정임. ∙그러함. 경찰청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음. ∙알겠음. 내년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미리 알림을 보낼 계획임. ∙위치에 따라 다른데 700만원 상당은 일체형이고, 사거리에 각이 맞지 않으면 4개소에 다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금액에 차이가 생김. ∙공구구입 및 직원 출장여비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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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 최영희 위원 ∙온열의자 전기요금 납부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교통표지판, 차선, 도로표지병, 탄력봉 설치 등 긴급보수 내역이 작년과 동일 한데 남구 관내에 계속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사회적 관심 때문에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물 정비는 옳은 일이나,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물 정비를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 증액이 많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토지정보과】 ❍ 정연주 위원장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분에서 구마다 통계가 다른데 어떤 기준에 따른 금액인지? ∙홍보물 관련하여 기존의 매체를 활용해서 홈페이지 등에 안내사항 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부탁드림. ❍ 이희주 위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관련해서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지? ∙운영수당에 위원회가 두 곳으로 분리된 이유가 있는지?	❍ 교통과장 조정수 ∙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경우 외에는 남구청으로 전기고지서가 발급되어 납부함. ∙항상 같지는 않지만 예비비의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필요시 설치함. ∙남구 관내 35곳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 보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개별공시지가는 필지 수에 따르는데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음. ∙검토하겠음. ∙봉덕4지구임. ∙구 조례에 따라 지명위원회가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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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홍대환 위원 ∙세입 155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는데 공유재산 장소는 어디인지?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에서 백만원으로 운용이 잘 될지? ❍ 최영희 위원 ∙토지이동 민원처리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사업은 반복적인 사업인데 구·시비 증감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보건행정과】 ❍ 정연주 위원장 ∙응급의료 홍보물, 장기기증 홍보물, 출산 홍보물 등 홍보물의 종류가 많은데 가격 및 홍보물의 결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음. ∙결핵 환자 사망률이 작년에 비해 1.5배 더 높았다고 하는데 신경써주시길 바람. ❍ 이희주 위원 ∙헌혈사업 장려 홍보사업 관련해서 남구의 혈액 보유량을 알고 있는지? 스티커나 팸플릿보다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계획이 필요해 보임.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제일 큰 필지는 남부경찰서 맞은편의 600평 정도의 부지인 대명4지구임. 1억 6천만원에 대한 부지는 재개발· 재건축에 속해 있는 부지임. ∙시에서 받는 홍보물도 있어서 가능함. ∙측량수수료에 따른 것임. ❍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자료 제출하겠음. ∙알겠음. ∙좀 더 고민해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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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이희주 위원 ∙백신 냉장고 구입은 전액 구비로 지출 되는지? ❍ 홍대환 위원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에서 과징금이 285만원에서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서 작년 구입 건은 어디에 비치하고 있는지? ❍ 최영희 위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2021년의 경우 출생률이 어떻게 되는지? ∙방역소독 요원 19명은 기간제 근로자인지? 근무 공백기에는 어떻게 하는지? ∙결핵사업 간호사 인건비 증감 내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건강증진과】 ❍ 정연주 위원장 ∙사업별 홍보물품 종류와 배부방식, 홍보 효과 등 구체적인 점검 후 자료 제출 부탁드림.	❍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일반 백신 냉장고로, 내구 연한이 지나 교체 계획 중임. ∙공익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에 따라 산정 되고 올해 약국 1곳에 대한 과징금 내역임. ∙미리내, 보성청록, 앞산보성 아파트에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는 141곳에 비치 중임. ∙내년 신규사업으로, 출생률은 418명임. ∙8개월 근무하고, 공백기에는 보건소 방역 요원이 파견됨. ∙2019년도에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 으로 전환되어 신규 편성되었음. 4대 보험, 피복비, 출장비의 통계목이 변경 되어 인건비 목의 금액은 줄었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자료 제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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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이희주 위원 ∙치매기억공원 운영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 ❍ 홍대환 위원 ∙금연 클리닉 운영에서 행동 강화 물품 내역은 무엇인지?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의 대표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최영희 위원 ∙성인건강관리사업에서 강사비가 25만원에 16회인데, 코로나19 상황에 16회 수업이 가능한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인센티브 물품 구입비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성과는 좋은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수당이 신규로 편성 되었는데, 심의위원회의 취지는 무엇인지?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대상자들이 여러 프로그램 체험에 참여 하고 있음. ∙파이프, 지압기, 금연 껌 등임.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업으로 단계 적으로 각 시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시범 사업으로, 기존 정신증진사업은 복지부나 시 법령의 지침대로 행해졌으나 현재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지역 특성에 따르고,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의나 예산을 융통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름.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이 합쳐진 횟수임. ∙지급 기준이 1인당 5만원 이하이고, 선물 종류가 많아지고 질이 높아짐. 반응은 좋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남구건강증진 조례에 따르고 작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안에 구비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음.

9. 심사내용

❍ 2022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12. 1 ∼ 12. 7일(기간 중 5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장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예비심사를 하고,

❍ 전 위원의 합의하에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음.

❍ 쟁점사항

∙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삭감

∙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 편성된 사업비 등 삭감

∙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대책 강구

∙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

10. 심사결과

❍ 2022년도 예산안

•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붙임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