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6. (목)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출 및 회부

❍ 회부일자 : 2021. 12. 07.(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심사일자 : 2021. 12. 14. ∼ 12. 15.

❍ 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 외 3명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음.

5.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530,585	440,966	89,619	20.32
일반회계		523,000	434,000	89,000	20.51
특별회계		7,585	6,966	619	8.89
	의료급여기금	1,019	1,016	3	0.3
	주차장사업	6,514	5,914	600	10.15
	지하수관리	52	36	16	44.44

☞ 예산서 13쪽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896억

1,900만원(20.32%) 증액된 5,30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890억원(20.51%) 증액된 5,230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억1,900만원(8.89%) 증액된 7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음.

(2) 세입․세출 총괄 <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530,585	440,966	89,619	20.32
세입	지 방 세		30,500	30,500	0	0
	세 외 수 입		25,313	16,160	9,153	56.63
		경상적 세외수입	8,727	8,710	17	0.18
		임시적 세외수입	13,405	4,374	9,031	206.45
		지방행정제세·부과금	3,181	3,076	105	3.42
	지 방 교 부 세		26,672	14,915	11,757	78.83
	조정교부금 등		88,300	72,274	16,026	22.17
	보 조 금		301,448	268,220	33,228	12.39
		국 고 보 조 금 등	230,370	200,212	30,158	15.06
		시 비 보 조 금	71,078	68,008	3,070	4.5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352	38,897	19,455	50.02
세 출 총 괄			530,585	440,966	89,619	20.32
세출	100 인건비		64,191	63,768	423	0.66
	200 물건비		18,785	18,938	△153	△0.81
	300 경상이전		325,436	294,477	30,959	10.51
	400 자본지출		33,004	30,790	2,214	7.19
	700 내부거래		41,235	11,085	30,150	272
	800 예비비및기타		47,934	21,908	26,026	118.8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총 괄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296,418,334	281,452,656	14,965,678	5.32
행복정책과	41,184,447	39,820,934	1,363,513	3.42
복지지원과	144,481,571	142,783,299	1,698,272	1.19
생활보장과	63,126,365	63,479,540	△353,175	△0.56
시장경제과	7,748,623	7,147,931	600,692	8.4
녹색환경과	4,052,184	4,076,584	△24,400	△0.6
위생과	347,906	322,906	25,000	7.74
도시재생과	1,823,613	1,818,613	5,000	0.27
공원녹지과	2,297,591	2,297,591	0	0
건축과	192,631	192,131	500	0.26
건설과	5,967,649	4,472,649	1,495,000	33.43
교통과	6,855,700	6,255,700	600,000	9.59
토지정보과	9,800,962	728,199	9,072,763	1,245.92
보건행정과	4,516,508	4,052,319	464,189	11.45
건강증진과	4,022,584	4,004,260	18,324	0.46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41,552,371	336,686,050	4,866,321	1.45
행복정책과	43,432,358	41,985,305	1,447,053	3.45
복지지원과	156,623,753	154,904,525	1,719,228	1.11
생활보장과	65,345,732	65,724,664	△378,932	△0.58
시장경제과	11,266,821	11,345,395	△78,574	△0.69
녹색환경과	20,710,604	20,742,404	△31,800	△0.15
위생과	749,320	763,241	△13,921	△1.82
도시재생과	3,637,467	3,632,467	5,000	0.14
공원녹지과	6,080,046	5,730,046	350,000	6.11
건축과	1,021,137	1,020,637	500	0.05
건설과	9,378,461	8,633,461	745,000	8.63
교통과	8,305,992	7,721,132	584,860	7.57
토지정보과	669,426	669,426	0	0.00
보건행정과	9,278,443	8,777,573	500,870	5.71
건강증진과	5,052,811	5,035,774	17,037	0.34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289,208,334	274,861,656	14,346,678	5.22
행복정책과	41,184,447	39,820,934	1,363,513	3.42
복지지원과	144,481,571	142,783,299	1,698,272	1.19
생활보장과	62,107,365	62,463,540	△356,175	△0.57
시장경제과	7,748,623	7,147,931	600,692	8.4
녹색환경과	4,000,184	4,040,584	△40,400	△1
위생과	347,906	322,906	25,000	7.74
도시재생과	1,823,613	1,818,613	5,000	0.27
공원녹지과	2,297,591	2,297,591	0	0.
건축과	192,631	192,131	500	0.26
건설과	5,967,649	4,472,649	1,495,000	33.43
교통과	716,700	716,700	0	0
토지정보과	9,800,962	728,199	9,072,763	1,245.92
보건행정과	4,516,508	4,052,319	464,189	11.45
건강증진과	4,022,584	4,004,260	18,324	0.46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33,967,371	329,720,050	4,247,321	1.29
행복정책과	43,432,358	41,985,305	1,447,053	3.45
복지지원과	156,623,753	154,904,525	1,719,228	1.11
생활보장과	64,326,732	64,708,664	△381,932	△0.59
시장경제과	11,266,821	11,345,395	△78,574	△0.69
녹색환경과	20,658,604	20,706,404	△47,800	△0.23
위생과	749,320	763,241	△13,921	△1.82
도시재생과	3,637,467	3,632,467	5,000	0.14
공원녹지과	6,080,046	5,730,046	350,000	6.11
건축과	1,021,137	1,020,637	500	0.05
건설과	9,378,461	8,633,461	745,000	8.63
교통과	1,791,992	1,807,132	△15,140	△0.84
토지정보과	669,426	669,426	0	0
보건행정과	9,278,443	8,777,573	500,870	5.71
건강증진과	5,052,811	5,035,774	17,037	0.34

•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환 경
녹 색 환경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일반)	98,800	59,280	39,520	0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저소득)	△139,200	△83,520	△55,680	0
◎ 사회복지
행 복 정책과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 (추경성립전 포함)	1,254,000	877,800	250,800	125,400
	장애수당(기초)지급(추경성립전 포함)	105,712	74,000	31,712	0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110,000	0	110,000	0
	장애주간보호시설(인건비,운영비)운영(추경성립전 포함)	65,369	0	65,369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인건비)운영	△65,500	0	△65,500	0
	빌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115,238	△80,667	△34,571	0
복 지 지원과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	688,600	685,000	0	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04,640	73,248	31,392	0
	기초연금	1,072,254	965,029	64,335	42,890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645,942	△387,565	△180,864	△77,513
	만3~5세 보육료 지원	123,777	0	123,777	0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 수당 포함)	△147,000	△88,200	△41,160	△17,640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68,425	△41,055	△19,159	△8,211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추경성립전)	280,800	280,800	0	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추경성립전 포함)	250,000	200,000	50,000	0
생 활 보장과	주거급여	△849,132	△764,219	△59,439	△25,474
	자활근로사업 위탁비(인건비 및 사업비) (추경성립전 포함)	408,299	367,469	28,581	12,249
	2020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집행 잔액 반납	59,260	0	0	59,260
시 장 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추경성립전)	50,000	25,000	25,000	0
시 장 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	120,000	90,000	30,000	0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107,000	△60,000	△47,000	0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근로자 보수	△1,400,000	0	△700,000	△700,000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추진 재료비	△100,000	0	△50,000	△50,000
	근로자 보수(추경성립전 포함)	1,517,800	1,366,020	75,890	75,890
◎ 보 건
보 건 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집기 임차료 및 소모품구입(추경성립전 포함)	148,240	148,240	0	0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추경성립전 포함)	275,766	275,766	0	0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 장 경제과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추경성립전)	△203,000	△203,000	0	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신촌길 보행로 설치	0	0	50,000 (특교금)	△50,000
	봉덕초등학교주변(태성맨션)보행로 환경개선(추경성립전)	80,000	0	80,000 (특교금)	0
	앞산하늘다리(사랑의 오작교)건설	0	700,000 (특교세)	0	△700,000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시설물 설치 (추경성립전)	650,000	0	650,000 (특교금)	0
◎ 국토 및 지역개발
공 원 녹지과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	350,000	0	0	350,000

(3)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7,210,000	6,591,000	619,000	9.39
세 외 수 입		1,665,709	1,674,009	△8,300	△0.50
	경상적세외수입	935,309	935,309	0	0
	임시적세외수입	4,400	3,700	700	18.9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26,000	735,000	△9,000	△1.22
지방교부세		900,000	900,000	0	0
조정교부금등		3,100,000	2,500,000	600,000	24
보 조 금		940,030	937,730	2,300	0.25
	국 고 보 조 금등	708,024	704,584	3,440	0.49
	시도 비 보 조 금등	232,006	233,146	△1,140	△0.4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4,261	579,261	25,000	4.32

○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72억 1,000만원이며 기정액 65억 9,100만원

대비 6억 1,900만원(9.39%) 증액 편성함.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7,585,000	6,966,000	619,000	8.89
100 인건비	172,360	170,060	2,300	1.35
200 물건비	381,346	381,346	0	0
300 경상이전	749,060	749,060	0	0
400 자본지출	5,193,900	4,727,900	466,000	9.86
700 내부거래	899,300	749,300	150,000	20.02
800 예비비및기타	189,034	188,334	700	0.37

○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75억 8,500만원이며 기정액 69억 6,600만원

대비 6억 1,900만원(8.89%) 증액 편성함.

6.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재생과 시간풍경 골목길 조성 21억 8,912만원,  공원녹지과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공사비 13억 684만원,  건설과 앞산 하늘다리 건설공사 사업비 21억 2,409만원 등 총 32건 151억 7,582만원을 이월하였음.

☞ 예산서 143쪽 참조

7. 검토의견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반영·조정하는 것으로 2회 추경 후 여건변화로 발생한 자체수입 증감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성립전으로 집행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연도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이월 하였고,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편성으로 사료됨.

8.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연주 위원장 ∙탈 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에서 기정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 이희주 위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는 구비로 지원됐었는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의 내용은 무엇인지? ❍ 홍대환 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림.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장애인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 자립 주택에 대한 신청자가 증가 했음. ∙국비, 구비, 시비 매칭 비율이 7:2:1임. ∙부모나 보호자들의 심리적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비용임. ∙통상적 활동급여가 시간당 13,500원이고 야간 주말 근무 시 21,030원을 지급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최영희 위원 ∙세입예산 그외수입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부당 환수금의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의 경정 사유는 무엇인지? 【복지지원과】 ❍ 정연주 위원장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을 지원한 경우가 있는지? ❍ 이희주 위원 ∙노인복지증진, 보육, 가족지원, 취학아동, 여성복지증진 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이 많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젊은 인구의 유입도 많은데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남구만의 특별한 정책을 개발해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림. ❍ 홍대환 위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을 구입하 는데 현재 공용차가 없는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사회서비스원에서 조사해서 통보가 오면 환수함. ∙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자, 장애아동 차상위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 집행 주기로 봐서 남구의 예산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내시로 조정 된 건임.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총 4건 있음. ∙알겠음. ∙복지지원과 소관 차량 1대와, 드림스타트 차량 1대는 다른 과로 관리 전환되었고, 아동학대 업무로 차량을 구입하면 총 2대를 관리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홍대환 위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처우개선비의 내용은 무엇인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의 감액 사유는 무엇인지? ❍ 최영희 위원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의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에서 9월 중순에서 11월 말까지 급식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취학아동은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바우처로 지급하는지? 【생활보장과】 ❍ 정연주 위원장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급여 인상분에서 국고보조금은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은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 이희주 위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전담인력 10명이 있고, 생활지원사 132명이 돌봄 대상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임. 기관에 교부해서 사용하고 있음. ∙국·시비 사업으로 구비가 일부 포함 되지만, 국비 내시변경으로 시비와 구비가 변경됨. 올해 49개소에서 44개소로 어린 이집 개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다보니, 자체에 소요되는 금액도 감액함. ∙내년 5월 준공 예정임. ∙기존에 지원 받는 1,750명의 아동 이외에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생들을 추가 발굴 하여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아동 급식 카드로 지원하고 있음. ❍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의료급여가 국내 여비만 국비이고, 나머지 수당은 지방비임. ∙부정수급자들의 부당이득금과 정상적으로 의료 급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당이득금을 회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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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 홍대환 위원 ∙주거급여 보조금 변경내시의 사유는 무엇인지? ❍ 최영희 위원 ∙자활근로사업 참여 희망자의 경우 신규 신청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경제과】 ❍ 정연주 위원장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의 내용은 무엇 인지? ❍ 이희주 위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삭감 이유는 무엇인지? ❍ 최영희 위원 ∙대구도시농업박람회 자치단체 홍보관 운영의 성과는 좋았는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지원금 사용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녹색환경과】 ❍ 정연주 위원장 ∙환경미화원 시 산하 체육대회의 지원비 감액 이유는 무엇인지?	❍ 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국비가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 각 구군 별로 공통적으로 예산이 남아 감액되었음. ∙공공근로사업은 수급자 참여가 되지 않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야 하고, 차상위 공공근로 사업으로 참여함.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청년들이 SNS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점포형 노점상이 제외되었음. ∙그러함. ∙인건비, 재료 구입비, 운영 프로그램비가 포함됨. ❍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체육대회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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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 정연주 위원장 ∙환경미화원 시 산하 체육대회의 지원비 감액 이유는 무엇인지? ❍ 최영희 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을 기존에 진행하고 있고, 확정 내시 변경으로 12월 중에 사업 재공고 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교부 금액이 남구의 경우 6번째 인데 지역별로 교부액이 차이나는 이유 는 무엇인지? 【위생과】 ❍ 최영희 위원 ∙외식 소비 활성화에 안심 식당 대상 출입 인증 시스템 생활 방역으로 QR 운영이 있는데, 식당 테이블에 부착하는 QR 스티커의 단가는 얼마인지? ∙안심식당 소비인증 SNS이벤트 물품 지원 내역은 무엇인지? 【도시재생과】 ❍ 이희주 위원 ∙배나무샘골 공사 진행의 현황은? ∙도로정비사업을 할 때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사 등 공사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서 도로포장 공사 전에 같이 진행해서 주민 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림.	❍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체육대회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음. ∙구·군마다 교부 금액이 다른 이유는 인구수 대비 차이를 두어서 그러함. ❍ 생활위생팀장 이남현 ∙자료 제출하겠음. ∙총 4가지 물품으로, 관내에서 생산 및 제조되는 식품과 청년 기업 식당 식사 외식권임.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무인주차장 사업과 골목길 조성 사업이 남아 있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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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최영희 위원 ∙불법 현수막 끈 정비 용역에서 시비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21년 옥외 광고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신청 사업비로 되어있던데 건수가 많아서 시에 추가 신청을 한 사업인지? 【공원녹지과】 ❍ 정연주 위원장 ∙캠핑장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캠핑장의 운영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 이희주 위원 ∙캠핑장, 반려견 놀이터, 사랑의 오작교가 다 준공되면 많은 유동 인구가 발생되 는데 화재나 여러 위험 상황이 예상되며 안전에 신경 써 주기 바람. ❍ 홍대환 위원 ∙도시형 캠핑장에 저압 수준 설비에서 고압 수준 설비로 변경하는데, 한 달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 최영희 위원 ∙명시이월에 협성경복중학교 운동장 생활 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3억 5천의 사업비를 반영하려 했으나 학교 측에서 사업을 포기한 주요 사유는 무엇인지?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그러함. 성립 전 집행으로 완료된 사업임.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15% 정도 진행했음. 완공은 내년 8월이 목표임.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논의중임. ∙알겠음. ∙전기요금은 30% 절감됨. ∙협성교육재단이 학교의 이동 등의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내년에 경상 중이 동일 사업을 신청해서 진행 예정이며, 사업비 포기로 반납하게 되면 3년간 남구 관내 다른 학교도 기회가 없어져 명시 이월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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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이희주 위원 ∙명시이월 사업의 화재 안전 성능보강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 최영희 위원 ∙공동주택 관리 온라인 교육 대상자는 1년에 한 번 들으면 되는지? 【건설과】 ❍ 정연주 위원장 ∙사랑의 오작교의 공사 진행 현황은? ❍ 홍대환 위원 ∙봉덕초 주변 태성맨션 쪽 환경정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미끄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바닥재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림. ∙온열의자 설치비는 1대당 250만원인지? ❍ 최영희 위원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 설치물 설치에서 특별교부금 6억 5천만원을 증액했는데, 미디어 파사드의 기능과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 건축과장 피시창 ∙건축물 관리법이 변경되어 외벽에 가연성 재료를 쓰거나,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건축물 8개소를 대상으로 국·시도비로 지원하고 있음. 현재 5개소가 추진 중 이고 내년까지 다 완료할 예정임. ∙입주자 대표 및 입주자 위원들이 연 1회 16시간 수강하면 됨. ❍ 건설과장 안전주 ∙4월 11일까지 완료 예정임. 구체적인 자료 제출하겠음. ∙내리막길 쪽 인도 확장 계획이며, 좀 더 고민하겠음. ∙기성제품이며 조달물품임. ∙아직 시작 단계이며, 사랑의 오작교가 완공되고 나면 기본적인 경관조명 외에 포인트를 주기 위한 조명 설치시설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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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 최영희 위원 ∙세입예산 중 자치구 특별교부금의 강당골 공영주차장 외 4개소, 주차 관제 시설 설치 및 개최, CCTV 포함 6억과 공영 주차장 관제 시설 정비 및 설치 2021년 미확보 6억과 같은 내용인지? 【토지정보과】 ❍ 정연주 위원장 ∙부동산 법률 위반 과태료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보건행정과】 ❍ 정연주 위원장 ∙자원봉사자 인력을 더 보충할 수는 없는지? ❍ 홍대환 위원 ∙코로나 대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 하지는 않은지? ❍ 최영희 위원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 소독비가 2천만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건강증진과】 ❍ 정연주 위원장 ∙심판절차비용 지원의 운영비 내용은 무엇인지?	❍ 교통과장 조정수 ∙그러함.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지연 신고 과태료는 64건이고, 허위 신고 과태료는 1건임. ❍ 보건행정과장 이지원 ∙시스템의 개인정보 등으로 권한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임. ∙12월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4,400만원 내려와 진단 키트 등을 구입했고, 한시 인력이 끝나는 시기라 힘든 시점임. ∙코로나19로 인한 위탁 방역이 하루 평균 4건 정도로 증액하게 되었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자료 제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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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이희주 위원 ∙한시 인력 관련해서 코로나가 재확산 될 경우, 한시 인력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채용에 유리한지? ❍ 홍대환 위원 ∙치매안심센터 기본업무추진 여비와 치매관리사업 관외여비가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 최영희 위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홍보물품 제작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홍보 물품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보호자 한시인력 지원 사업에서 채용 인원 6명이 3개월만 근무하는데 기간이 짧지 않은지?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가점이 있음. ∙세미나,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어 감액되었음. ∙본예산 편성 시, 예산 해당 연도에 호봉 이나 4대보험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하여 부족한 부분을 1차 추경에 증액한 인건비에서 남는 금액을 사업비 로 변경해서 증액하게 됨. ∙내년에도 국비로 기금이 내려오면 분기별로 채용할 예정임.

9. 토론요지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정리하면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된 세입과 보조금 변경 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조정하였으며, 공기부족이나 기타사유로 사업 완료가 불투명한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하였고, 사업의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발생한 사업비와 인건비, 경상경비 등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 참석위원 전원이 토론한 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원안가결”

하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였음.

10. 심사결과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