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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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26.(금)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이정현(대표) · 정연우 · 권은정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5.(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88호」조례안 제1항 제정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안 제1조∼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안 제6조)

다. 위원회의 주민참여, 주민제안, 공청회 참여, 사회약자의 참여

(안 제7조∼안 제10조)

라. 회의자료 공개(안 제11조)

마. 의견조사 실시(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5. 검토의견

○ 주민의 구정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의 민주성·공정성·투명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