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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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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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89	제출일자 : 2021. 11. 12 제 출 자 : 이정현, 정연우, 권은정의원(3명)

1. 제정이유

❍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사업의 범위(안 제1조∼안 제3조)

나.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안 제4조)

다. 진로진학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이용대상(안 제5조∼안 제6조)

라. 진로진학지원센터 지도·감독(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진로교육법」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학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및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    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대구광    역시 남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에 필요한 콘텐츠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진로ㆍ진학상담 운영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4. 진로 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5.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6. 학부모 진로ㆍ진학 교육 및 진로ㆍ진학 전문가 양성

7.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 인력 및 행정 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구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