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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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해 전략적      으로 운영하던 T/F팀을 정식기구로 전환

2. 주요내용

가. 담당조정

- 복지지원과 : 아동보호 T/F팀 → 아동보호팀

나. 팀명 변경

- 토지정보과 : 도로명주소팀 → 주소정보팀

다.「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반영

(안 제1조, 안 제10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안 제16조제1항)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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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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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11. 1. ∼ 2021. 11. 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2조”를 “제125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고령사회ㆍ보육지원ㆍ아동청소년ㆍ드림스타트”를

“고령사회ㆍ보육지원ㆍ아동청소년ㆍ드림스타트ㆍ아동보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토지행정ㆍ지적ㆍ도로명주소ㆍ부동산관리ㆍ지적재조사”를 “토지행정ㆍ지적ㆍ주소정보ㆍ부동산관리ㆍ지적재조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5항”을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로 한다.

제17조 중 “관장한다”를 “맡아 처리한다”로 한다.

제18조 중 “통할하고”을 “총괄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25조 -----------------------------------------------------------------------------------------------------------------------------------------------------------.
제8조(주민행복국) ① (생 략)	제8조(주민행복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행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령사회ㆍ보육지원ㆍ아동청소년ㆍ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2. 고령사회ㆍ보육지원ㆍ아동청소년ㆍ드림스타트ㆍ아동보호------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9조(도시창조국) ① (생 략)	제9조(도시창조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창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토지행정ㆍ지적ㆍ도로명주소ㆍ부동산관리ㆍ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6. 토지행정ㆍ지적ㆍ주소정보ㆍ 부동산관리ㆍ지적재조사--------
제10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제10조(설치) ① ------------------------------- 제126조--------------------------------------------------------------.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 --------------------------------------별표 1-----.
제11조(소장) ① (생 략)	제11조(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총괄하고-------------------------.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② ----------------------------- 별표 2-----.
제15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소관사무)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문화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5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직무) -----------------------------------------------------------------------------------------------맡아 처리한다.
제18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동장) ------------------------------------------- 총괄하고-----------------.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