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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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26.(금)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11. 15.(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7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담당조정

- 복지지원과 : 아동보호 T/F팀 → 아동보호팀

나. 팀명 변경

- 토지정보과 : 도로명주소팀 → 주소정보팀

다.「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반영

(안 제1조, 안 제10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안 제16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1. 11. 1. ∼ 2021. 11. 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응 및 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운영하던 T/F팀을 정식기구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