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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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26.(금)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11. 15.(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8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 정원의 총수 : 700명 → 714명 (+14)

나.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698명 → 712명 (+14)

ㆍ 6급 : 153명 → 158명 (+5)

ㆍ 7급 : 220명 → 224명 (+4)

ㆍ 8급 : 191.125명 → 195.125명 (+4)

ㆍ 9급 : 88.875명 → 89.875명 (+1)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라. 예산조치 : 전액 구비(※ 의안 비용추계서 참조)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1. 11. 1. ∼ 2021. 11. 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