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

제27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26.(금)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11. 15.(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19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위임 규정 삭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7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1. 11. 1. ∼ 2021. 11. 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 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였던 임용권을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