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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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26.(금)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11. 15.(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20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 규정(안 제3조)

다.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접수기간 등 공모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사유 명기(안 제5조)

마. 중요재산의 보고ㆍ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안 제7조)

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신고내용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안 제9조∼안 제16조)

※ (당초)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변경)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제12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1. 10. 20. ∼ 2021. 11.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