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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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26.(금)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11. 15.(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21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말하는 “규칙”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주민의 규칙 의견 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의견 제출 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5조)

라. 의견 제출 방법 및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을 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마. 의견 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을 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바. 의견 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정함

(안 제10조,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0조, 제29조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1. 10. 20. ∼ 2021. 11.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1. 1. 12 공포, 시행 2022. 1. 13.)으로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였고, 그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