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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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 중 하나로써,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청년 일자지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미취업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5조)

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시의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7조)

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 업무 위탁(안 제8조)

사.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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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

2)「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

3)「고용촉진 기본법」제15조, 제18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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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10. 7. ∼ 2021. 10.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미취업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고용ㆍ직업 정보의 활용)  구청장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집된 고용ㆍ직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적성검사ㆍ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3.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 발굴 및 육성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관계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ㆍ    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ㆍ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1. 구인ㆍ구직 정보

2.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3.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4.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정보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6. 산업별ㆍ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ㆍ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    ㆍ직업 정보가 필요한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ㆍ    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    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ㆍ

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