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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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11. 29.(월)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11. 15.(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24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미취업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5조)

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시의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7조)

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 업무 위탁(안 제8조)

사.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

-「고용촉진 기본법」제15조, 제18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1. 10. 7. ∼ 2021. 10.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비대상 중 하나로써, 법제처의 조례 정비안에 따라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