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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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1.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남구 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일부를 보완⋅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시간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9조)

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추가(안 별표 1)

다. 체육시설별 사용시간 정비(안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라. 체육시설별 사용료 항목 추가(안 별표 3)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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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지방자치법」 제136조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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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10. 7. ∼ 2021. 10.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시설에 따라 사용일수 및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중 시설명란의 남구구민체육광장란 아래에 남구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명	위치	비고
남구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	남구 봉덕동 산 132-7번지 일원

별표 2 중 제1호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구구민체육광장, 강당골체육공원, 남구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

구분	하절기 (4월 ~ 9월)	동절기 (10월 ~ 다음해 3월)	비고
조 기	05:00 ~ 09:00	06:00 ~ 09:00	체육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주 간	09: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1:30	18:00 ~ 21:30

별표 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구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

사용기준	기준 사용료(원)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1인 (1회 2시간)	2,000	1,400
월회원 (1개월)	30,000	-
전용사용 (1일)	평일 100,000원 토·공휴일 15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따라 사용일수 및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시간) ① ----------------------------------. ---,-----------------구청장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시 설 명		위 치	비고
남구국민체육센터		남구 봉덕동 1272-1번지 일원
남구구민체육광장		남구 봉덕동 1272-1번지 일원
강당골 체육공원	테니스장	남구 봉덕동 산 129-2번지 일원
	파크골프장	남구 봉덕동 산 128-1번지 일원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시 설 명		위 치	비고
남구국민체육센터		남구 봉덕동 1272-1번지 일원
남구구민체육광장		남구 봉덕동 1272-1번지 일원
남구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		남구 봉덕동 산 132-7번지 일원
강당골 체육공원	테니스장	남구 봉덕동 산 129-2번지 일원
	파크골프장	남구 봉덕동 산 128-1번지 일원

[별표 2]

체육시설별 사용시간

1. 남구구민체육광장, 테니스장, 기타 체육시설

구분	하절기 (4월 ~ 9월)	동절기 (10월 ~ 다음해 3월)	비고
조 기	05:00 ~ 09:00	06:00 ~ 09:00
주 간	09: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1:30	18:00 ~ 21:30

2. 남구구민체육센터

(생  략)

[별표 2]

체육시설별 사용시간

1.남구구민체육광장,강당골체육공원,남구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

구분	하절기 (4월 ~ 9월)	동절기 (10월 ~ 다음해 3월)	비 고
조 기	05:00 ~ 09:00	06:00 ~ 09:00	체육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주 간	09: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1:30	18:00 ~ 21:30

2. 남구구민체육센터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별 사용료

3. 남구구민체육센터

가. ∼ 나. (생  략)

<신   설>

[별표 3]

체육시설별 사용료

3. 남구구민체육센터

가. ∼ 나. (생  략)

4. 남구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

사용기준	기준 사용료(원)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1인 (1회 2시간)	2,000	1,400
월회원 (1개월)	30,000	-
전용사용 (1일)	평일 100,000원 토·공휴일 150,000원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