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수)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검 토 보 고 서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1. 11. 18. (목)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11. 19. (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29억8,900만원 대비 7.08%인 271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07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70억원(7.11%)이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3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700만원(4.25%)이 증액 편성되었음.

가. 예산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410,116	382,989	27,127	7.08
일반회계		407,000	380,000	27,000	7.11
특별회계		3,116	2,989	127	4.25
	의료급여기금	1,019	953	66	6.93
	지하수관리	30	36	△6	△16.67
	주차장사업	2,067	2,000	67	3.35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10,116	382,989	27,127	7.08
세입	지 방 세		33,421	31,119	2,302	7.4
	세 외 수 입		13,701	12,327	1,374	11.15
		경상적 세외수입	9,549	8,650	899	10.4
		임시적 세외수입	1,910	1,611	299	18.53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242	2,066	176	8.51
	지 방 교 부 세		16,000	14,000	2,000	14.29
	조정교부금 등		70,512	68,484	2,028	2.96
	보 조 금		271,322	251,955	19,367	7.69
		국 고 보 조 금 등	201,657	189,131	12,526	6.62
		시 비 보 조 금	69,665	62,824	6,841	10.8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60	5,104	56	1.1
세 출 총 괄			410,116	382,989	27,127	7.08
세출	100 인건비		58,246	54,715	3,531	6.45
	200 물건비		19,777	18,599	1,178	6.33
	300 경상이전		303,940	279,680	24,260	8.67
	400 자본지출		16,357	10,367	5,990	57.77
	700 내부거래		1,760	11,545	△9,785	84.75
	800 예비비및기타		10,036	8,083	1,953	24.16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135,860,076	127,380,937	8,479,139	6.66
기획조정실	75,180,657	73,267,984	1,912,673	2.61
행정지원과	1,457,780	1,190,217	267,563	22.48
미래안전과	1,478,210	423,579	1,054,631	248.98
평생교육홍보과	2,317,245	2,169,871	147,374	6.79
문화관광과	804,210	588,110	216,100	36.74
민원정보과	503,817	408,606	95,211	23.3
세 무 과	53,702,137	48,743,862	4,958,275	10.17
대덕문화전당	416,020	588,708	△172,688	△29.33

(2)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84,092,787	84,810,860	△718,073	△0.84
기획조정실	10,792,948	8,840,238	1,952,710	22.09
행정지원과	44,490,109	49,412,734	△4,922,625	△9.96
미래안전과	2,323,586	1,195,429	1,128,157	94.37
평생교육홍보과	5,360,736	4,670,051	690,685	14.79
문화관광과	2,114,857	1,891,968	222,889	11.78
민원정보과	3,100,743	2,778,743	322,000	11.59
세 무 과	1,199,630	1,192,829	6,801	0.57
대덕문화전당	2,927,223	3,277,058	△349,835	△10.68
행정복지센터	11,782,955	11,551,810	231,145	2.00

(3)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 세입부문

∙ 기획조정실 : 751억8,065만원(19억1,267만원 증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증액

∙ 행정지원과 : 14억5,778만원(2억6,756만원 증가)

-대여학자금 잉여액 반환금 증액

∙ 미래안전과 : 14억7,821만원(10억5,463만원 증가)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국시비 보조금 증액

∙ 평생교육홍보과 : 23억1,724만원(1억4,737만원 증가)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 지원금 증액

∙ 문화관광과 : 8억421만원(2억1,610만원 증가)

-서봉사 지장시왕도 주변 정비 국시비 보조금 증액

∙ 민원정보과 : 5억381만원(9,521만원 증가)

-주민참여예산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비 증액

∙ 세무과 : 537억213만원(49억5,827만원 증가)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징수교부금 수입, 지방교부세 증액

∙ 대덕문화전당 : 4억1,602만원(1억7,268만원 감소)

-공연입장료, 공연장 사용료 감액

❍ 세출부문

∙ 기획조정실 : 107억9,294만원(19억5,271만원 증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증액

∙ 행정지원과 : 444억9,010만원(49억2,262만원 감소)

-직원 맞춤형 복지비 감액, 제8회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증액

∙ 미래안전과 : 23억2,358만원(11억2,815만원 증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평생교육홍보과 : 53억6,073만원(6억9,068만원 증가)

-영상 스튜디오 운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 문화관광과 : 21억1,485만원(2억2,288만원 증가)

-서봉사 지장시왕도 주변 정비

∙ 민원정보과 : 31억74만원(3억2,200만원 증가)

-행정망 통합디스크 백업시스템 교체, PC 본체 구입

∙ 세무과 : 11억9,963만원(680만원 증가)

-자동차번호판 영치요원 보수 편성

∙ 대덕문화전당 : 29억2,722만원(3억4,983만원 감소)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감액, 대구음악창작소 및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 행정복지센터 : 117억8,295만원(2억3,114만원 증가)

-공통 : 센터 운영경비 및 인건비 변동분 증감

-이천동 : 민원실 팩스 구입

-봉덕1동 : 문서세단기, 민원 순번발급기 구입

-봉덕3동 : 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 교체, 칼라 프린트기,

민원 순번발급기 구입

-대명1동 : 민원 순번발급기 구입

-대명2동 : 민원 순번발급기 구입

-대명6동 : 주민자치한마당 개최, 민원 순번발급기 구입

-대명11동 : 전자복사기 교체 구입

5.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통합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지원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계	118,393,222	15,000,000	101,194,627	1,367,000	831,595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1,211,894	0	70,625,700	0	586,19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405,273	0	4,996,800	1,367,000	41,473
신청사 건립기금	40,776,055	15,000,000	25,572,127	0	203,928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118,393,222	0	0	118,393,222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1,211,894	0	0	71,211,894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405,273	0	0	6,405,273	0
신청사건립기금	40,776,055	0	0	40,776,055	0

라.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계	118,393,222	0	0	118,393,22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1,211,894	0	0	71,211,894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405,273	0	0	6,405,273
신청사건립기금	40,776,055	0	0	40,776,055

6. 검토의견

가. 예산안

❍ 2022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수입 334억원, 세외수입 137억원, 지방교부세 160억원, 조정교부금 705억원, 국·시비 보조금 2,713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71억원(7.08%)이 증가한 4,101억원을 편성하였음.

❍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7억1,807만원(0.84%)이 감소한 840억9,278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대부분이 보조재원으로 자주적 가용재원이 열악하여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1.08%로 대구 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세입부분은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조정 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증가 및 복지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전재원 수입이 늘어 총 세입규모는 271억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출부분은 법정·의무적 경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보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 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나.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이 있고, 주 수입은 전입금 외 3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반영과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