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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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90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최영희, 이희주, 홍대환
				정연주 의원 (4명)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이 안전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안 제6조)

마.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아동복지법」제3조, 제13조, 제22조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    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    지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지방공    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

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

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구청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

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    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 관 계 법 령 ]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    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    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    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    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    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        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   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

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

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시행일 : 2021. 6. 30.] 제13조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2020. 4. 7.>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    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    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     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     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     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     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     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      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    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