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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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11. 29.(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 훈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발의일자 : 2021. 11. 12.

나. 발 의 자 : 최영희(대표)·이희주·홍대환·정연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5.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90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안 제6조)

마.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제13조, 제22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