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12. 01.(수)

보고자 : 전문위원 이 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1. 11. 18. (목)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11. 19. (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29억8,900만원 대비 7.08%인 271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07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11%인 2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25%인 1억2,700만원이 증가한

3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가. 예산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10,116	382,989	27,127	7.08
일반회계		407,000	380,000	27,000	7.11
특별회계		3,116	2,989	127	4.25
	의료급여기금	1,019	953	66	6.93
	지하수관리	30	36	△6	△16.67
	주차장사업	2,067	2,000	67	3.35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10,116	382,989	27,127	7.08
세입	지 방 세		33,421	31,119	2,302	7.4
	세 외 수 입		13,701	12,327	1,374	11.15
		경상적 세외수입	9,549	8,650	899	10.4
		임시적 세외수입	1,910	1,611	299	18.53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242	2,066	176	8.51
	지 방 교 부 세		16,000	14,000	2,000	14.29
	조정교부금 등		70,512	68,484	2,028	2.96
	보 조 금		271,322	251,955	19,367	7.69
		국 고 보 조 금 등	201,657	189,131	12,526	6.62
		시 비 보 조 금	69,665	62,824	6,841	10.8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60	5,104	56	1.1
세 출 총 괄			410,116	382,989	27,127	7.08
세출	100 인건비		58,246	54,715	3,531	6.45
	200 물건비		19,777	18,599	1,178	6.33
	300 경상이전		303,940	279,680	24,260	8.67
	400 자본지출		16,357	10,367	5,990	57.77
	700 내부거래		1,760	11,545	△9,785	84.75
	800 예비비및기타		10,036	8,083	1,953	24.16

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세입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274,255,924	255,608,063	18,647,861	7.3
행복정책과	34,557,084	31,369,137	3,187,947	10.16
복지지원과	150,340,164	143,604,121	6,736,043	4.69
생활보장과	65,610,896	61,102,232	4,508,664	7.38
시장경제과	2,809,078	2,995,276	△186,198	△6.22
녹색환경과	4,046,392	3,776,435	269,957	7.15
위생과	269,396	268,796	600	0.22
도시재생과	828,587	71,063	757,524	1,065.99
공원녹지과	858,135	995,309	△137,174	△13.78
건축과	189,998	192,131	△2,133	△1.11
건설과	2,045,619	1,962,649	82,970	4.23
교통과	2,197,750	1,940,400	257,350	13.26
토지정보과	518,123	430,237	87,886	20.43
보건행정과	6,046,872	3,123,410	2,923,462	93.6
건강증진과	3,937,830	3,776,867	160,963	4.26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56억806만원보다 186억4,786만원이 증가한 2,742억      5,59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6.87%를 차지하고 있음.

(2)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24,199,921	100.00	296,449,459	100.00	27,750,462	9.36
소 계		286,321,976	88.32	270,370,224	91.20	15,951,752	5.89
주민행복국	행복정책과	37,165,323	11.46	32,954,673	11.12	4,210,650	12.78
	복지지원과	159,742,648	49.27	153,210,150	51.68	6,532,498	4.26
	생활보장과	68,005,626	20.98	63,333,411	21.36	4,672,215	7.38
	시장경제과	4,501,978	1.39	4,202,656	1.42	299,322	7.12
	녹색환경과	16,151,827	4.98	15,965,793	5.39	186,034	1.17
	위생과	754,574	0.23	703,541	0.24	51,033	7.25
소 계		20,774,672	6.41	13,621,329	4.59	7,153,343	52.51
도시창조국	도시재생과	1,851,723	0.57	1,272,402	0.43	579,321	45.53
	공원녹지과	3,104,772	0.96	3,569,534	1.20	△464,762	△13.02
	건축과	984,759	0.30	1,019,453	0.34	△34,694	△3.4
	건설과	10,666,575	3.29	3,957,121	1.33	6,709,454	169.55
	교통과	3,415,218	1.05	3,166,532	1.07	248,686	7.85
	토지정보과	751,625	0.23	636,287	0.21	115,338	18.13
소 계		17,103,273	5.28	12,457,906	4.20	4,645,367	37.29
보건소	보건행정과	12,066,377	3.72	7,611,506	2.57	4,454,871	58.53
	건강증진과	5,036,896	1.55	4,846,400	1.63	190,496	3.93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64억4,945만원 보다     277억5,046만원이 증액된 3,241억9,99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9.05%를 차지하고 있음.

⑶ 주요 세출예산 증감 편성내역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예산액	국비	시비	구비
행 복 정책과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65,189	0	764,189	101,000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861,757	0	760,757	101,0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189,200	0	1,189,200	0
	보훈예우수당 지원	238,560	0	119,280	119,28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사업)	1,546,757	1,082,730	309,351	154,676
	긴급복지지원사업	2,375,000	1,900,000	237,500	237,500
	장애인 자립주택관리 운영	538,000	269,000	215,200	53,800
	장애인 긴급돌봄사업	558,761	279,380	223,505	55,876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686,850	480,795	137,370	68,685
	사회복무요원 봉급	275,782	0	0	275,782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292,500	0	0	292,500
	장애인복지일자리	444,400	222,200	222,200	0
	장애인일자리(일반형)사업	986,100	493,050	493,050	0
	장애인일자리(시간제)사업	206,900	103,450	103,450	0
	장애인연금	4,589,968	3,212,978	1,376,990	0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268,000	0	268,000	0
	장애수당(기초)지급	683,933	478,753	205,180	0
	장애수당(차상위 등)지급	438,460	306,921	131,539	0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561,600	393,120	168,480	0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8,006,894	5,604,826	2,402,068	0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866,043	0	866,043	0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218,292	152,804	65,488	0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2개소)	1,942,329	1,359,630	582,699	0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건비,운영비) 지원	1,276,150	0	1,276,150	0
	수어통역센터(인건비,운영비)지원	283,913	0	283,913	0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인건비) 운영	765,840	0	765,840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인건비) 운영	1,281,613	0	1,281,613	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806,165	564,315	241,850	0
복 지 지원과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512,000	1,360,800	151,200	0
	노인복지관 운영	509,908	0	288,705	221,203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지원	356,876	180,543	141,158	35,17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지원(운영비,인건비 등)	509,080	0	509,080	0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200,000	200,000	0	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지급 (13개동,11개월)	1,752,300	876,150	876,150	0
	노인일자리사업지원	11,400,128	5,700,064	5,700,064	0
	시니어클럽 운영	373,149	0	338,149	35,0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874,322	2,011,247	863,075	0
	기초연금	88,114,388	79,302,949	5,286,863	3,524,576
	영유아보육료 지원	6,313,756	4,735,317	1,104,907	473,532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7,605,600	4,563,360	2,129,568	912,672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507,679	1,130,759	263,844	113,076
	영아수당	1,009,495	757,121	176,662	75,712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22,381	0	195,695	26,686
	만3-5세 보육료 지원	2,808,000	0	2,808,000	0
	만3-5세 담임수당 등 지원	1,047,416	0	1,047,416	0
	보조교사	940,975	564,585	263,473	112,917
	교사근무환경개선비	675,425	405,255	189,119	81,051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지원	224,640	0	112,320	112,320
	공동주택 리모델링	220,000	110,000	55,000	55,000
	아동복지시설 인건비(4개소)	5,512,949	0	5,512,949	0
	아동복지시설 운영비(4개소)	342,967	0	342,967	0
	아동복지 시설아동 지원(4개소)	259,997	0	259,997	0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5개소)	549,233	219,692	329,541	0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651,778	456,245	195,533	0
	아동급식(방학중 중식)	808,290	0	404,145	404,145
	아동수당	6,543,707	5,234,966	916,119	392,62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2,753,981	2,203,185	550,796	0
					0
				418,506
			0
		418,50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아이돌봄 지원	1,096,968	767,878	164,545	164,54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사업	410,500	205,250	102,625	102,625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운영비, 인건비)	209,112	146,378	62,734	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2개소)	373,745	261,621	112,124	0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843,840	421,920	210,960	210,960
생 활 보장과	생계급여	41,519,556	37,367,600	2,906,369	1,245,587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252,693	227,424	17,688	7,581
	주거급여	17,951,457	16,156,311	1,256,602	538,544
	수선유지급여	350,568	315,511	24,540	10,517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246,600	246,600	0	0
	의료급여비	707,346	565,877	141,469	0
	기초생활보장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 사업	750,000	675,000	52,500	22,500
	자활근로사업 위탁비(인건비 및 사업비)	3,676,008	3,308,407	257,321	110,280
	지역자활센터등 운영지원	422,999	296,100	126,899	0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208,000	145,600	41,600	20,80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687,879	619,091	48,152	20,636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살림커뮤 니티)	360,230	0	360,230	0
시 장 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	816,000	611,000	205,000	0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202,356	112,420	89,936	0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근로자 보수	1,960,000	0	980,000	980,000
녹 색 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1권역)	1,050,000	0	0	1,050,00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2권역)	910,000	0	0	910,000
	쓰레기 처리비용(환경자원사업소, 환경시설공단)	261,950	0	0	261,950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475,901	0	0	475,901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605,903	0	0	1,605,903
	폐기물 매립수수료(2021년도)	309,000	0	0	309,000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15,000	157,500	78,750	78,750
도 시 재생과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750,000	0	750,000	0
공 원 녹지과	녹지관리 작업 인부임	234,633	0	0	234,633
	공원정비 인부임	488,811	0	0	488,811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250,000	0	0	250,000
	경상공업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350,000	350,000	0	0
건축과	구 청사 전기요금	227,488	0	0	227,488
건설과	도로굴착 원상복구	1,000,000	0	0	1,000,000
	도로시설물 긴급보수(10,000㎡ 정도)	600,000	0	0	600,000
	앞산 레포츠 산업활성화사업(1단계)	7,000,000	0	0	7,000,000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48,609	0	0	248,609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300,000	0	0	300,000
토 지 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200,000	0	0	200,000
보 건 행정과	출산축하금 지원	207,874	0	145,512	62,362
	출산장려금 지원	268,572	0	188,000	80,57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위탁운영비	274,958	0	226,436	48,522
	첫만남이용권 지원	978,000	721,000	128,500	128,500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23명)	333,357	0	0	333,357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59,100	429,550	214,775	214,775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및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709,140	354,570	177,285	177,285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 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477,108	1,238,554	619,277	619,277
	결핵환자관리사업(민간의료기관2개소)	216,894	216,984	0	0
건 강 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962,645	0	962,645	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413,248	206,624	103,312	103,312
	암 조기검진비 지원	404,130	202,065	101,033	101,032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2,320	0	189,240	63,080

⑷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741,000	2,614,000	127,000	4.86
생활보장과		1,019,000	953,000	66,000	6.93
	세외수입	4,900	4,900	0	0
	보조금	885,349	880,730	4,619	0.5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8,751	67,370	61,381	91.11
녹색환경과		30,000	36,000	△6,000	△16.67
	세외수입	29,300	35,550	△6,250	△17.5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0	450	250	55.56
교통과		1,692,000	1,625,000	67,000	4.12
	세외수입	1,623,863	1,565,226	58,637	3.75
	보조금	62,000	55,000	7,000	12.7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37	4,774	1,363	28.55

❍ 전년도 예산액 보다 4.86% 증가한 27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⑸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116,000	2,989,000	127,000	4.25
인건비	162,408	168,060	△5,652	△3.36
물건비	411,077	380,386	30,691	8.07
경상이전	773,979	758,985	14,994	1.98
자본지출	250,400	377,900	△127,500	△33.74
내부거래	1,367,000	1,210,000	157,000	12.98
예비비및기타	151,136	93,669	57,467	61.35

❍ 전년도 예산액 보다 4.25% 증가한 3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5.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활보장과
식품진흥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 사업수행 재원	· 식품위생법 제89조 ·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 생 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재생과
재난관리기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사업의 소요경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건 설 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3,005,946	248,609	36,200	113,300	2,561,757	0	18,280	27,800
자활기금	1,028,798	0	0	113,300	902,382	0	6,316	6,800
식품진흥 기금	227,490	0	36,200	0	167,690	0	2,600	2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4,320	0	0	0	4,310	0	10	0
재난관리 기금	1,745,338	248,609	0	0	1,487,375	0	9,354	0

❍ 2022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외 3개 기금으로 총 30억594만      6천원이며,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의 재원이 되는 자활기금이 10억2,879만8천원

이며, 코로나19 및 각종재난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이 17억4,533만8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3,005,946	508,100	170,000	2,316,846	11,000
자활기금	1,028,798	85,000	170,000	773,798	0
식품진흥기금	227,490	88,260	0	128,230	1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4,320	3,840	0	480	0
재난관리기금	1,745,338	331,000	0	1,414,338	0

❍ 기금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5억810만원, 융자성 사업비는 1억7,0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23억1,684만6천원, 기타 지출이 1,100만원으로 총 30억594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라.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합 계	2,316,846	330,000	0	2,646,846
자활기금	773,798	330,000	0	1,103,798
식품진흥기금	128,230	0	0	128,230
옥외광고 발전기금	480	0	0	480
재난관리기금	1,414,338	0	0	1,414,338

❍ 2022년도말 조성기금 규모는 23억1,684만6천원으로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억4,68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6. 검토의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101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8% 증액편성 하였으나 83.35%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의 매칭사업비로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여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이 2,681억7,53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89%이며, 이는 기초연금 881억, 생계급여 415억, 주거급여 179억, 아동수당 65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63억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으로 우리 구 재원이 취약하며,

❍ 보건분야 예산중에서도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암 조기검진비 지원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환경 분야의 생활폐기물 수집, 재활용품 수거비 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우리구 실정에 불요불급한 예산 및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 및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됨.

(기  금)

❍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도시복지위원회는 4개 기금), 주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 2022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