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4.(화)

보고자 : 전문위원 이 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1. 12. 06.(월)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12. 07.(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530,585	440,966	89,619	20.32
일반회계		523,000	434,000	89,000	20.51
특별회계		7,585	6,966	619	8.89
	의료급여기금	1,019	1,016	3	0.3
	주차장사업	6,514	5,914	600	10.15
	지하수관리	52	36	16	44.44

☞ 예산서 13쪽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896억

1,900만원(20.32%) 증액된 5,30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890억원(20.51%) 증액된 5,230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억1,900만원(8.89%) 증액된 7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음.

(2) 세입․세출 총괄 <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530,585	440,966	89,619	20.32
세입	지 방 세		30,500	30,500	0	0
	세 외 수 입		25,313	16,160	9,153	56.63
		경상적 세외수입	8,727	8,710	17	0.18
		임시적 세외수입	13,405	4,374	9,031	206.45
		지방행정제세·부과금	3,181	3,076	105	3.42
	지 방 교 부 세		26,672	14,915	11,757	78.83
	조정교부금 등		88,300	72,274	16,026	22.17
	보 조 금		301,448	268,220	33,228	12.39
		국 고 보 조 금 등	230,370	200,212	30,158	15.06
		시 비 보 조 금	71,078	68,008	3,070	4.5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352	38,897	19,455	50.02
세 출 총 괄			530,585	440,966	89,619	20.32
세출	100 인건비		64,191	63,768	423	0.66
	200 물건비		18,785	18,938	△153	△0.81
	300 경상이전		325,436	294,477	30,959	10.51
	400 자본지출		33,004	30,790	2,214	7.19
	700 내부거래		41,235	11,085	30,150	272
	800 예비비및기타		47,934	21,908	26,026	118.8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총 괄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296,418,334	281,452,656	14,965,678	5.32
행복정책과	41,184,447	39,820,934	1,363,513	3.42
복지지원과	144,481,571	142,783,299	1,698,272	1.19
생활보장과	63,126,365	63,479,540	△353,175	△0.56
시장경제과	7,748,623	7,147,931	600,692	8.4
녹색환경과	4,052,184	4,076,584	△24,400	△0.6
위생과	347,906	322,906	25,000	7.74
도시재생과	1,823,613	1,818,613	5,000	0.27
공원녹지과	2,297,591	2,297,591	0	0
건축과	192,631	192,131	500	0.26
건설과	5,967,649	4,472,649	1,495,000	33.43
교통과	6,855,700	6,255,700	600,000	9.59
토지정보과	9,800,962	728,199	9,072,763	1,245.92
보건행정과	4,516,508	4,052,319	464,189	11.45
건강증진과	4,022,584	4,004,260	18,324	0.46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41,552,371	336,686,050	4,866,321	1.45
행복정책과	43,432,358	41,985,305	1,447,053	3.45
복지지원과	156,623,753	154,904,525	1,719,228	1.11
생활보장과	65,345,732	65,724,664	△378,932	△0.58
시장경제과	11,266,821	11,345,395	△78,574	△0.69
녹색환경과	20,710,604	20,742,404	△31,800	△0.15
위생과	749,320	763,241	△13,921	△1.82
도시재생과	3,637,467	3,632,467	5,000	0.14
공원녹지과	6,080,046	5,730,046	350,000	6.11
건축과	1,021,137	1,020,637	500	0.05
건설과	9,378,461	8,633,461	745,000	8.63
교통과	8,305,992	7,721,132	584,860	7.57
토지정보과	669,426	669,426	0	0.00
보건행정과	9,278,443	8,777,573	500,870	5.71
건강증진과	5,052,811	5,035,774	17,037	0.34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289,208,334	274,861,656	14,346,678	5.22
행복정책과	41,184,447	39,820,934	1,363,513	3.42
복지지원과	144,481,571	142,783,299	1,698,272	1.19
생활보장과	62,107,365	62,463,540	△356,175	△0.57
시장경제과	7,748,623	7,147,931	600,692	8.4
녹색환경과	4,000,184	4,040,584	△40,400	△1
위생과	347,906	322,906	25,000	7.74
도시재생과	1,823,613	1,818,613	5,000	0.27
공원녹지과	2,297,591	2,297,591	0	0.
건축과	192,631	192,131	500	0.26
건설과	5,967,649	4,472,649	1,495,000	33.43
교통과	716,700	716,700	0	0
토지정보과	9,800,962	728,199	9,072,763	1,245.92
보건행정과	4,516,508	4,052,319	464,189	11.45
건강증진과	4,022,584	4,004,260	18,324	0.46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33,967,371	329,720,050	4,247,321	1.29
행복정책과	43,432,358	41,985,305	1,447,053	3.45
복지지원과	156,623,753	154,904,525	1,719,228	1.11
생활보장과	64,326,732	64,708,664	△381,932	△0.59
시장경제과	11,266,821	11,345,395	△78,574	△0.69
녹색환경과	20,658,604	20,706,404	△47,800	△0.23
위생과	749,320	763,241	△13,921	△1.82
도시재생과	3,637,467	3,632,467	5,000	0.14
공원녹지과	6,080,046	5,730,046	350,000	6.11
건축과	1,021,137	1,020,637	500	0.05
건설과	9,378,461	8,633,461	745,000	8.63
교통과	1,791,992	1,807,132	△15,140	△0.84
토지정보과	669,426	669,426	0	0
보건행정과	9,278,443	8,777,573	500,870	5.71
건강증진과	5,052,811	5,035,774	17,037	0.34

•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환 경
녹 색 환경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일반)	98,800	59,280	39,520	0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저소득)	△139,200	△83,520	△55,680	0
◎ 사회복지
행 복 정책과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 (추경성립전 포함)	1,254,000	877,800	250,800	125,400
	장애수당(기초)지급(추경성립전 포함)	105,712	74,000	31,712	0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110,000	0	110,000	0
	장애주간보호시설(인건비,운영비)운영(추경성립전 포함)	65,369	0	65,369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인건비)운영	△65,500	0	△65,500	0
	빌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115,238	△80,667	△34,571	0
복 지 지원과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	688,600	685,000	0	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04,640	73,248	31,392	0
	기초연금	1,072,254	965,029	64,335	42,890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645,942	△387,565	△180,864	△77,513
	만3~5세 보육료 지원	123,777	0	123,777	0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 수당 포함)	△147,000	△88,200	△41,160	△17,640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68,425	△41,055	△19,159	△8,211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추경성립전)	280,800	280,800	0	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추경성립전 포함)	250,000	200,000	50,000	0
생 활 보장과	주거급여	△849,132	△764,219	△59,439	△25,474
	자활근로사업 위탁비(인건비 및 사업비) (추경성립전 포함)	408,299	367,469	28,581	12,249
	2020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집행 잔액 반납	59,260	0	0	59,260
시 장 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추경성립전)	50,000	25,000	25,000	0
시 장 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	120,000	90,000	30,000	0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107,000	△60,000	△47,000	0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근로자 보수	△1,400,000	0	△700,000	△700,000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추진 재료비	△100,000	0	△50,000	△50,000
	근로자 보수(추경성립전 포함)	1,517,800	1,366,020	75,890	75,890
◎ 보 건
보 건 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집기 임차료 및 소모품구입(추경성립전 포함)	148,240	148,240	0	0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추경성립전 포함)	275,766	275,766	0	0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 장 경제과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추경성립전)	△203,000	△203,000	0	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신촌길 보행로 설치	0	0	50,000 (특교금)	△50,000
	봉덕초등학교주변(태성맨션)보행로 환경개선(추경성립전)	80,000	0	80,000 (특교금)	0
	앞산하늘다리(사랑의 오작교)건설	0	700,000 (특교세)	0	△700,000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시설물 설치 (추경성립전)	650,000	0	650,000 (특교금)	0
◎ 국토 및 지역개발
공 원 녹지과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	350,000	0	0	350,000

(3)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7,210,000	6,591,000	619,000	9.39
세 외 수 입		1,665,709	1,674,009	△8,300	△0.50
	경상적세외수입	935,309	935,309	0	0
	임시적세외수입	4,400	3,700	700	18.9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26,000	735,000	△9,000	△1.22
지방교부세		900,000	900,000	0	0
조정교부금등		3,100,000	2,500,000	600,000	24
보 조 금		940,030	937,730	2,300	0.25
	국 고 보 조 금등	708,024	704,584	3,440	0.49
	시도 비 보 조 금등	232,006	233,146	△1,140	△0.4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4,261	579,261	25,000	4.32

○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72억 1,000만원이며 기정액 65억 9,100만원

대비 6억 1,900만원(9.39%) 증액 편성함.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7,585,000	6,966,000	619,000	8.89
100 인건비	172,360	170,060	2,300	1.35
200 물건비	381,346	381,346	0	0
300 경상이전	749,060	749,060	0	0
400 자본지출	5,193,900	4,727,900	466,000	9.86
700 내부거래	899,300	749,300	150,000	20.02
800 예비비및기타	189,034	188,334	700	0.37

○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75억 8,500만원이며 기정액 69억 6,600만원

대비 6억 1,900만원(8.89%) 증액 편성함.

5.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재생과 시간풍경 골목길 조성 21억 8,912만원,  공원녹지과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공사비 13억 684만원,  건설과 앞산 하늘다리 건설공사 사업비 21억 2,409만원 등 총 32건 151억 7,582만원을 이월하였음.

☞ 예산서 143쪽 참조

6. 검토의견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반영·조정하는 것으로 2회 추경 후 여건변화로 발생한 자체수입 증감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성립전으로 집행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연도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이월 하였고,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편성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