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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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02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정연주,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정책지원관 규정 신설(안 제5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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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대구

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로, “의회사무기구의”를 “의회의”로,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를

“정수”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무과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사무과의 설치)”를 “(의회사무과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회”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위하여”를 “위하여 의회에 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과장은 의장”을 “의회사무과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입법활동에 관련한”을 “입법활동과 관련된”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속위원회”를 “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대구광역시 남구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두는”을 “근무하는”으로 한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사무분장등은 따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을 “사무분장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무과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회의 ------------------------------- 정수 ---------------------------------- 필요한 ----------------------------------.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제2조(의회사무과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하여 의회에 의회 --------.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회사무과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관련된 ---------------.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제3조(의회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의회사무과장---------------------- 총괄하고 소속 직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는 의회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 설>	제5조(정책지원관) ① 대구광역시 남구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직원의 정원) ----- 근무하는---------------------------------------------------------.
제6조(직원의 지원요청) 의장은 의회사무 처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필요한 -----------------사무분장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    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