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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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05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정연주,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수정(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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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61조”를 “제7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제2조(적용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지방자치법」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 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2.「지방자치법」제70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