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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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 11. 25.(목)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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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정연주(대표) · 이정현 · 이희주 · 홍대환 · 이정숙 ·

정연우 ·  권은정 · 최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5.(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6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1. 1. 12 공포, 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