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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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07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정연주,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안 제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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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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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을  “남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원”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별표 6”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를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해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4조 규정”을 “제4조”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6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을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0조---------------제36조-------------------남구의회 의원---------------------------------------------------------------------------------------------.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따라 --------------------------------.
② 제1항에 따라 국ㆍ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여비를 지급한다.	② ----------------------------------------------- 제36조제2항 별표 6----------------------------.
③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해야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 제4조----------------------------------- 않는다. ----------------- 따라 ---------------------------- 않은 ----------------------------------.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의 예에 준용한다.	제6조(준용)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