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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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08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정연주, 이정현, 이희주,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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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규칙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제65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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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7조”를 “제65조”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징계ㆍ자격심사 관한”을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으로,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를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심사소위원회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장”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의원”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심사 대상의원””을 ““심사대상의원””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관련의원을출석하여”를 “관련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출석시켜”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송달하여야”를 “송달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 중 “심사에필요한”을 “심사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를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회운영”을 “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5조------------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소위원회)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심사소위원회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애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위해 -------------------------------------------------- 통지해야 -----.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1. ------------------------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2. ------------------------ -------- “심사대상의원”----- -----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심문) ------------------------------------------- 관련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 -----3일 전------------- 송달해야 ---.
제6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 ①-------------------------------------------------------------------------------------제출해야 -----.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 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해야 -----.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③ -------------------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에 필요한 ----------------------------------------.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통보) ----------------------------------------------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해당 -----------------------------------------.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생 략)	제9조(제척과 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② ---------------------------------------------- 해당 -------------------------.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위임) -----------------위원회 운영---------------------------------.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    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