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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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 11. 25.(목)

보고자 : 전문위원 권진영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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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이희주(대표) · 이정현 · 홍대환 · 이정숙 · 정연우 ·

정연주 · 권은정 · 최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11. 15.(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09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대표자 발급 증명,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다.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4항, 제14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주민의 조례에 관한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