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0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이희주, 이정현,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윤리특별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정비(안 제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자치법」제65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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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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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2조”를 “제71조”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를 “남구의회 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의원”을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폐회기간중”을 “폐회기간 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임위원중 의장선거”를 “상임위원 중 의장 선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하여”를 각각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와 자격에 관한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위원회는”을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호선”을 “선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을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선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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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71조--------------- 남구의회 위원회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는 3개 상임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겸할 수 있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직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할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 폐회기간 중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 1명------.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 상임위원 중 의장 선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 --- 폐회 중--------------------------------.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 위해 -------------------------------------------------.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위해 -----------------------.
③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특별 위원회는 -----------------------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 1명---------------- 선출-------------------.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위원 중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 ---- 폐회 중-------------------------------.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생 략)	제9조(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제11조(부위원장) ① --------------- 1명------.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 선출------------------------.
③ 위원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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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