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1		발의연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이희주, 이정현, 홍대환, 이정숙, 정연우,
				정연주, 권은정, 최영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9조)

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정비(안 제5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지방자치법」제13조, 제49조, 제117조, 제126조, 제129조,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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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제163조

2)「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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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수행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감사특별위원회”를 “의회 감사특별위원회”로, “행할”을 “수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장소등”을 “감사장소 등”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회의장”을 “의회 의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

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3분의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조사를 행”을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의의원”을 “발의 의원”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통보하여야한다”를 “통보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2.「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구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다른 지방공기업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구청의”를 “구의”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상호 협의하여야”를 “서로 협의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으로, “위임받아”를 “위임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 중 “단축할”을 “줄일”로 한다.

제8조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위하여 필요한”을 “위해 필요할”로 하고, 같은 항 중 “출석증언”을 각각 “출석 증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유하여 해야”를 “경유하여야”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소속지방자치단체”를 “소속 지방자치단체”로,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응할”을 “따를”로,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때는”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의2제2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의하여 여비등”을 “따라 여비 등”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제149조의 규정”을 “제1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명하여야”를 “소명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6세미만의”를 “16세 미만인”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0조 중 “기타의 장소에”를 “그 밖의 장소에서”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를 “않도록 주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구청 또는 해당기관의”를 “구 또는 해당기관의”로, “구청 또는 해당기관에서”를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로, “구청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를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을 “구”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를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6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아니 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않거나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9조제5항,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3제1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2조(감사)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수행한다. --- 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수행할 -----.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정기회 이전 임시회에서 감사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한다.	②-------------------------------------------------------------------------------------------------------------------------------------------------------받아 ----------.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감사장소 등 ---------------------기재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의회 의장------------------------------------------------------------------------------------------------------- 통보해야 -----.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3조(조사) ①------------ 3분의 1 이상---------------------------------------------------------------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의 의원--------------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따라 -----------------------------------------.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⑤------------------------------------------------------------------------------------------------------- 받아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⑦------------------------------------------------------- 통보해야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각 호-----.
1. 지방자치단체 : 남구청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남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 보건소, 동	2.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구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3. 구청이 실시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 --------------------------------한정한다.
가.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99조에 의한 금고대행 금융기관	<삭 제>
나.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한 쓰레기 처리대행업자	<삭 제>
다.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	<삭 제>
5. ①「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외의 출자ㆍ출연법인 중 구청이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청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구의 ----------------------------------- 한정하여 ------.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서로 협의해야 ----.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및 기관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광역시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 위임 받아----------------------------------------------------------------------------------------------------------------.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③----------------------------------------------한정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줄일 -------.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 안 ----.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위해 필요할 ------------------------------------------------------------------------------------------- 출석 증언---------------------. ------------------------------------------------------출석 증언 -------------------- 경유하여야 ------------------- 3일 전--------------------------------- 해야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소속 지방자치단체 -----------------------------------------------따라야 ------------------------------- 협조해야 ----.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공무원 --------------------------- 따를 ---------------------------------------------------------------------------------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
④ 제3항에 따른 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의장은 이 사실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 않고 ----------------------------------------않거나------------------------- 때에는 ----------------------------------------.
⑤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의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따른다.
⑥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 해야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생 략)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② -------------------------------------------------------------받아 -----------------.
③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③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 그 밖에----------------- 대해서는------------------------------------------------------ 따라 여비등 --------------.
제9조의3(증인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의3(증인등의 거부) ①-----------------------------제149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 소명해야 ----.
④ 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 한다.	④ 16세 미만인 ----------------------------------------------- 않는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그 밖의 장소에서 -------.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 ------------------------------------------ 않을 --------.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생 략)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해당 ---------------------------------------------------------------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해당 ------------------------------------------------.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④------------------------------ 한정하여 -----------------------------------------------------------.
제13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주의의무) ① ----------------------------------------------------------------------- 않도록 주의해야 --------.
② 의원 또는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지체 없이---------------- 보고해야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첨부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생 략)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청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청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②--------------- 구 또는 해당기관의 --------------------------------------------------------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구청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 보고해야 ----.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 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 제12조에 따른 -------------------------------------- 않거나 제13조에 따른 -------------------------------------------------------------------------------------------.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    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

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    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    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